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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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치위기 직전 중국공산당의 파벌 |
개요
China's Political Crisis in 2020/2020年政治风波[1][2]/2020年中國政治危機[3][4]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2020년 5월 29일에 촉발되어 2023년 3월 13일 종결된[5] 중국공산당 및 중국 정치계 내부의 대규모 정치투쟁이다.
원인
2013년 집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단지도체제이던 중국공산당을 일인독재체제로 강화시키고 서방세계에 날을 세우며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지속적으로 냉각시켜왔다. 또한 상하이방, 공청단 등의 당내의 파벌들을 마비시키고 태자당, 그중에서도 자신의 친위파벌인 저장방과 지강신군만을 챙기는 태도로 인해 당내에서도 시진핑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양산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시진핑 주석에 반대하는 이들이 늘어가던 와중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과 그로 인해 촉발된 전력난, 경제위기등으로 인해 시진핑 정권에 대한 당과 인민의 지지가 폭락하자 당내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며 정치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현시점 서방세계를 비롯한 국제정치계의 정설이다.
진행
중국 특유의 정치에 대한 폐쇄성과 정보통제로 인해 정확한 정보의 확보는 어려우며 이하는 제도권 언론에 드러난 사실과 자유 아시아 방송등 내부 소식통에 의해 발표된 사실 그리고 미합중국 국무부, 영국 외교부등 국가기관의 공식정보 및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발단
2019년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초기에는 홍콩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서방에 대한 비난으로 지지율을 상등시켰고 곧있을 2023년 신임주석 선출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홍콩 당국에 의한 폭동적 시위 진압과 인권침해, 차이나포비아와 중국 위협론의 확산은 서방세계를 단결시키는 결과를 초례하였고 이러한 단결과 홍콩 시위의 확산에 위협을 느낀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중국 인민해방군을 홍콩에 투입시켜 홍콩 시위를 진압하고 반대파들을 분쇄하여 최종적으로는 영구집권을 꾀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유출됨으로써 시진핑의 계획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오히려 서방세계에 재제의 명분을 주고 시위의 초과격화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서방세계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SWIFT에서 퇴출당하고 증시는 34% 가량 급락하는등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었으나 이러한 제재에 자존심을 굽힐수 없었던 시진핑 주석은 제재 동참국중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호주, 한국, 일본, 뉴질랜드등에 대하여 역제재를 단행하여 지지율과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였으나 대중 석탄수출량 1위인 호주를 제재한 것은 곧 대규모 전력난을 의미하는 자살행위에 가까웠다.
대규모 전력난과 그로 인한 공장 가동의 중지, 취업난, 위안화의 대폭락 등은 중국인들의 민심을 흔들기에 충분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서방의 추가제재가 뒤따르면서 시진핑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수 없던 중국공산당내 시진핑 반대파들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시진핑 정권 흔들기에 가세하게 된다.
전개
2020년 5월 29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무능하다"라는 어조를 쓰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시진핑 주석의 권위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로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정치분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중국공산당이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하였다. 동년 7월 16일 왕양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회, 경제정책을 비난하였으며 해외의 전문가들은 공청단을 비롯한 당내 시진핑 반대파들이 본격적으로 시진핑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고 보고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 및 당내 정치투쟁의 여파로 중국 중앙정부와 당의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이로인해 지방에서도 중국공산당의 정책에 반대하고 무능함을 성토하는 소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러한 시진핑 정권 흔들기에 태자당에 속하는 리잔수 전인대 주석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였으나 상술한 경제위기와 민심이반으로 인하여 이미 무서울게 없어진 반대파의 공세는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룬궁 계열 언론인 대기원시보가 시진핑이 실각하였다는 주장을 실었으나 미국 CIA가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 중공 당국의 지방장악력 약화로 인해 티베트, 신장등의 분리주의 계열시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장에서는 이슬람 무장독립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이슬람 운동과 세속주의 성향의 세계 위구르인 회의 등 위구르 민족독립단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인도 계열 여러 언론사에서 티베트의 시위현장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의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발등이 없는것으로 볼때 당내의 혼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의하면 이러한 당내 정치투쟁에서 시진핑과 태자당이 크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2020년 10월 6일, 시진핑이 중공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에서 물러났다는 인민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실권자 자리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원수직인 국가주석에서는 물러나지 않은것으로 볼때 비교적 강경한 성향이 있는 군부내 급진파의 지지가 시진핑을 향해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 총서기 대행에 태자당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임명된 것으로 볼때 아직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잃은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가끔씩이지만 정식 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아직 여유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영국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었다. 한편 당내 정치투쟁이 격화됨에 따라 왕치산 총서기 대행의 자리또한 위태위태 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CNN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신임 총서기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으며 실제로 2021년 7월 9일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중공 총서기 대행직에서 사퇴하고 중공 중앙위원회가 신임 총서기 대행으로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선거하였다.
지방에서는 비교적 반정부 기조가 강한 광둥성을 중심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으며 9월 18일에는 광저우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하였다. 원래 같았다면 군경을 동원한 강경진압을 했겠지만 이례적으로 광둥성 당서기 리시가 광둥성 인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하며 사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 19 판데믹과 대봉쇄로 인한 중국 인민의 분노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기에 더이상 중국 인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중공의 지방장악력이 붕괴되어 군경을 동원한 진압이 불가능해져 지역 지부당들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2021년 12월 10일 홍콩 공화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2022년 중후반기부터 대만과 미국을 선두로 서방세계가 홍콩 임시정부와 앞다투어 수교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실상 손놓고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진핑 정권의 주 지지층 이였던 소분홍과 분청, 애국주의 세대마저도 시진핑 정권에 등을 돌린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였다. 또한 서방세계가 홍콩 임정을 뒤이어 대만과의 재수교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시진핑 정권이 이를 저지하는 데에 실패하면서 시진핑 정권의 유지이유였던 군내 급진파들 또한 등을 돌릴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진핑 정권에 반발하는 군내 급진파 일부가 자체행동을 개시하여 대만 영해 일부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도발행위를 보였으나 오히려 대만 해군의 포격으로 인해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야 했으며 2023년에는 리잔수 전인대 주석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시진핑 정권의 몰락이 눈앞에 있는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중국공산당의 충견이자 명목상의 야당인 구색정당 민주당파 정당들이 시진핑 주석을 비판함으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실상 실각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말
2023년 2월 1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질권력인 중국/중공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서 사임했으며 21일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임시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하며 시진핑 정권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3월 5일 개최된 양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연임안이 부결되고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함으로써 중국 정치투쟁은 반시진핑파의 승리로 끝이났다. 또한 국무원 총리에 왕양 상무위 주석이 선출되었으며 그외에도 전인대 상무위 주석에는 후춘화 부총리가, 정협 상무위 주석에는 쑨춘란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에는 원자바오 전 총리가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친시진핑 세력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물론 정권교체의 후유증과 리커창 정권의 친서방 정책, 특히 경제위기 및 제재 종결을 위한 홍콩의 영국 재반환 및 대만의 독립 인정등의 행보로 인해 국수파들의 반정부 시위와 11.11 군사반란 미수사태 등의 진통이 남기는 했으나 모두 진압되었고 이후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시키며 중국을 이끌어가는 중이다.
영향
시진핑 정권에 의해 파괴되었던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부활하였으며 마오쩌둥 체제로 희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던 중국의 정치체제 역시 다시 어느정도 민주적으로 변하였다. 또한 리커창 국가주석이 점진적인 야당의 합법화등의 정치개혁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구색정당에 불과하던 민주당파 정당들이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진 진짜야당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태자당
파벌의 붕괴와 보이지 않는 미래
사실상 파벌 자체가 붕괴되었다. 파벌의 중추였던 시진핑은 정계에서 축출되었고 시진핑을 따르던 태자당 우파와 저장방, 그리고 시진핑의 친위대인 지강신군 일원은 장쩌민 몰락 이후의 상하이방처럼 구심점을 잃은체 방황하거나 실각하게 되었다.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태자당 좌파의 경우에는 이미 10년도 더 전인 2012년에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그들의 수장 보시라이를 실각시켰기에[6] 말 그대로 '존재'만 하고있는 상황이라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태자당이 다시 집권 할 수 있는 방향은 향후 리커창의 공청단 정권이 매우 큰 실책을 저질러 경제적으로 다시한번 중국을 몰락시키거나 아니면 급진파 군부에 의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둘 중 하나이지만 둘다 현실성이 없는 일인 만큼 실질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고 보여진다.
공청단
새로운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
이전에는 시진핑 정권에 의해 사실상 정권의 꼭두각시로써 각종 선전선동 활동과 청소년 동원에만 이용되던 유사 히틀러유켄트에서 차세대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엘리트들의 인재풀이 되었으며 사실상 주요 정부요인들이 모두 공청단 내지 친 공청단 세력이 되었기에 이들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잠재적 라이벌이자 대적자인 상하이방의 경우 마땅한 인재풀 없이 30대 이상 테크노크라트에게만 의지하는 상황이기에 최소 20년간은 공청단의 독주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청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시진핑 정권의 실책으로 인해 비롯된 경제제재 여파로부터의 탈출과 정치개혁, 왜곡된 중화사상과 국수주의의 물을 빼는 것 등이 있기에 앞으로의 미래를 잘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방
부활한 시조새, 다시 날다
상하이방은 시진핑 정권의 탄압과 젊은 인재의 부제, 주요 구성원들의 노화로 인해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였으나 정치투쟁에서 공청단과 함께 승리자가 됨으로써 계파의 존속에 성공하였다. 또한 고정적인 인재풀은 없으나 급진적인 개혁에 거부감을 느끼는 실용주의적 성향의 테크노크라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시작하며 오랜만에 파벌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부터 상하이방의 최대의 목표는 고정적인 인재풀을 찾는것에 있으며 만일 이것에 성공할 경우 향후 재집권까지 꿈꿀 수 있을것이다.
무계파 및 구색정당
대부분의 무계파 당원들은 집권 세력인 태자당에 줄을 섰었으나 이들은 현재 다 쓸려나간 상황이고 이제 남은 무계파들중 쑨춘란 정협 주석을 필두로 한 일부는 공청단으로, 보수파들은 상하이방으로 줄을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민주동맹, 국민당 혁명위 등의 구색정당들은 이전 유신시대 민주한국당 급의 위성정당에서 어느정도 자율성이 있는 독립정당으로 도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리커창 국가주석이 향후 정치개혁을 약속했기에 지식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모인 이들 정당은 조만간 있을 정치개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타이완 일대를 명목상의 지역구로 두고있는 구색정당인 타이완 민주자치동맹은 중국 당국의 대만독립 인정으로 인해 해산되는 결말을 맞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