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PACT''' 또는 '''태평양공통유대협정(Pacific Accord for Common Ties, 太平洋共通紐帯協定)'''은 [[일본 (국민세계관)|일본]]이 제안한 경제공동체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NEAFTA]]가 논의되던 2025년 7월 일본 [[통상성|통상대신]] [[이츠카 코토리]]가 전격 발표했다. 기존에 논의하던 NEAFTA의 경우 중국이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해 서방에게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팩트체제 구상에서 가입조건이 중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면서 중국이 퇴출된 경제공동체가 될 예정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현재 우선 가입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NEAFTA의 기본 골자를 그대로 들여와 공산품 전면 무관세를 확정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협정이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정 대상은 결국 PACT 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국의 입법, 행정기관보다 상위에서 강제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텐데 일본만 유리한 공산품 분야만 협정에 넣었다간 공동체 전체가 일본의 영향력에 지배당할거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인다. 이츠카 통상상 역시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요구가 강하다.<ref>[[쿠로가네 츠바키]] [[식무성|식무상]]은 쌀값 안정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 대답했다가 농협의 항의를 받았다.</ref> == 분야 == === 통상 분야 === PACT는 기본적으로 NEAFTA의 공산품 전면 무관세화 원칙을 이어받았으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강력한 요구로 농축산물과 서비스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농축산물 분야는 NEAFTA에서는 각국의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개방이 제한적이었으나, PACT에서는 일본의 쌀 시장 등 민감품목에 대한 단계적 개방도 논의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상호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 환경 및 금융 분야 === PACT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의 환경법 패키지<ref>대체연료법, 탄소회계법, 환경세</ref>를 협정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모든 회원국은 일본 수준의 환경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3대 메가뱅크<ref>도쿄제일은행, 사와무라 파이낸셜, 스즈츠키 은행</ref>가 출자하는 '지속가능한개발펀드'가 설립될 예정이다.<ref>일본 정부가 지급보증을 설 예정이다. 한마디로 환경규제를 갖추기 위한 제반시설을 일본자금으로 어떻게든 마련해줄테니 들어오기만 하라는 것과 같다.</ref> 자금 집행은 일본 [[환경성 (국민세계관)|환경성]] 산하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관리하며, 각 회원국에 파견된 실무자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감독한다. 펀드 지원은 환경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목표 미달 시 자금 삭감, 과징금 부과, 환경관세 부과 등의 제재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3종 탄소회계 시스템은 PACT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어, 회원국 내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1종),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2종),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3종)을 모두 집계하고 공시해야 한다. == 제도 == === 총회 === PACT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각국의 경제 규모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는 NEAFTA의 구상을 계승한 것으로, 일본이 가장 큰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 총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 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 * PACT 협정의 개정 및 수정 * 신규 회원국 가입의 승인 * PACT 규제 표준의 설정 및 변경 * 지속가능한개발펀드의 운영 방침 결정 *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 승인 === 이사회 === PACT 이사회는 실무 집행기구로, 통상, 환경, 금융 등 분야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분야별 위원회에 동일한 수의 대표를 파견하며, 위원장은 순환제로 운영된다. 다만 환경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일본 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 기술 표준과 회원국 내 기규제의 조화 방안 마련<ref>우선권은 PACT 표준이다. PACT는 국내법보다 국제협정이 우선된다.</ref><ref>비관세장벽 등의 환경여건에 대해 회원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얼마정도 마진을 두고 봐줄 것인지 결정한다.</ref> * 환경 목표 이행 상황 모니터링 * 분쟁 해결 매커니즘 운영 * 지속가능한개발펀드의 자금 집행 감독 == 타임라인 == * 2025년 3월: NEAFTA 협상 재개, 미국과의 관세전쟁 심화 * 2025년 7월: [[이츠카 코토리]] [[통상성|통상대신]], PACT 구상 발표 * 2025년 8월: 1차 PACT 협상 개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간 4자 회담) == 비준현황 == == 각주 == [[index.php?title=분류:국민세계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learfix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PACT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