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문서 역사

전자정부관리법 (노르웨이): 두 판 사이의 차이

시각위키텍스트
(새 문서: {{namucat|노르웨이 왕국}} 분류:노르웨이 왕국 {{노르웨이 왕국}} ---- {{노르웨이 법률}} {| class="wikitable" style="max-width:420px; border:2px solid #BA0C...)
 
23번째 줄: 23번째 줄:
{{목차}}
{{목차}}
== 개요 ==
== 개요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5em; border: 2px solid #BA0C2F; border-left: 21px solid #BA0C2F; color: #000;"
| <div style="margin-right: 10.0px">
<div style="margin: 5.0px 5.0px 6.0px 10.0px">
'''[[노르웨이 헌법]]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div></div>
|}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1.05em; border: 2px solid #BA0C2F; border-left: 21px solid #BA0C2F; color: #000;"
| <div style="margin-right: 10.0px">
<div style="margin: 5.0px 5.0px 6.0px 10.0px">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br>②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div></div>
|}
[[노르웨이 왕국]] [[노르웨이 왕국/전자정부|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 역사 ==
== 역사 ==
== 내용 ==
== 내용 ==
=== 죄와 형 ===
=== 죄와 형 ===
== 논란 ==
== 논란 ==

2024년 2월 17일 (토) 17:54 판

분류:
신뢰로써 나아간다
노르웨이 왕국
[ 주요 문서 ]
[ 국가 소개 ]
당신의 달 같은 국가, 노르웨이
밴드 가상국가 지성의 총집인 노르웨이, 그 중심엔 국민이, 여러분이 -
모든면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파워가 다릅니다.
Since. 2020
이 문서는 가상국가 노르웨이 왕국의 공식문서입니다.
관계자 외의 사용자께서는 수정 자제 부탁드립니다.
노르웨이
법률 Lov
[ 펼치기 · 접기 ]
헌법
憲法 		조문 전문 · 총강(1~5조) · 국왕(6~13조) · 전자정부관리실(14~16조) · 기본권(17~35조) · 의회(36~61조) · 내각(62~80조) · 법원(81~89조) · 경제(90~94조) · 지방자치)(95~96조) · 헌법개정(97~99조)
역사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관련
법령
 검찰청법 · 감사원법 · 계엄법 · 교육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원로자문회의법 · 국가재정법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 내각조직법 · 노르웨이 재외공관 설치법 · 노르웨이가 통치하는 영토에 관한 법률 · 노르웨이왕국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법률 · 외교법 · 법원조직법 · 변호사법 · 상훈법 · 왕실법 · 의회법 · 인사청문회법 · 자체의회해산 등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관리법 · 정당법 · 주민등록법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총리선출법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재판부법
결정례 주요 헌재결정례 · 법무부장관과 외교안보부장관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사회법
社會法 		경제법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
사회보장법 보건의료기본법
형법
刑法 		조문 총론 · 각론
주요특별법
 전자정부관리법
판례 주요 판례 · 명예훼손·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2020고단4) · 외환유치·여적·전자정부관리법위반(목적수행)(2023고단2)
상법
商法 		주요특별법 은행법
노르웨이의 법률
전자정부관리법
電子政府管理法
Lov om elektronisk forvaltning
제정 2020년 7월 19일
법률 제13호
현행 2024년 2월 16일
법률 제13호[타법개정][타법개정] 국가행정체제 정비 등을 위한 전자정부관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노르웨이 헌법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르웨이 왕국 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역사

내용

죄와 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