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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7일 (토) 03: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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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각 행성은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연방정부는 행성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 《연방 헌법 제2조》 |
연방의 정치 구조는 다수의 연방행성들로 구성된 연합체로, 모든 연방행성이 자치권을 누린다. 그 근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합의 중 하나인 세이셸 협정(Seychelles Accords)에 기초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각 행성의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었고, 이후 연방헌법 제1장 제2조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연방의 헌법적 원칙이 되었다. 이 조항은 "각 행성은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고유한 자치권을 가지며, 연방정부는 행성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방 특유의 정치체제를 통칭 자애로운 신이라고 일컫는다.
배경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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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셸 협정의 체결 장면 |
세이셸 협정 문서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각 행성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한 것은 원래는 각 행성의 반발 때문이었다. 세이셸 협정 체결 전, 그러니까 연방의 건국 전에 존재했던 국제연합 세계정부는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들을 개척하면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실시했고, 점차 성장한 식민지들은 세계정부의 이러한 통치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상황이 점차 심화되어 내전의 위험성까지 경고되었지만, 당대는 대침공의 잔상이 짙게 남아있던 시대였으므로 적의 재침이 우려되는 상황 속 인류 간의 내전은 결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었다. 더불어 대침공 세대와 직후 세대의 '전인류의 항구적 평화'라는 낙관적 이상주의가 지배적으로 깔려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 세이셸 협정이었다. 연방은 그 태생 부터 행성 자치에 기반한, 즉 '이상주의적 체제'를 지향한 국가였다.
하지만 인류의 영역이 태양계 너머로 확장되면서, 자치권의 부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점차 지구로부터 더 머나먼 행성이 개척되고 연방에 편입되면서, 연방이 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연 엔진과 워프 버블 기술의 개발로 각각 아광속과 초광속으로의 항행이 가능해졌지만, 아광속은 넓디 넓은 우주를 항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속도였고, 워프 버블은 그 위험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로부터 머나먼 변방계까지는 워프 버블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길면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하니, 지구의 연방정부가 모든 행성에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메우 어려워진 것이다. 연방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행성 자치권에 관한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모든 행성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라고 판단하고 직접통치를 단념했다.
하지만 대우주시대 중 각 행성이 독자적인 화폐와 군대를 가지게 되자 경제권 확대나 무력을 통한 정복으로 연방정부와는 무관한 행성연맹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전인 카스파 전쟁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쟁이 연방의 승리로 씉난 후, 연방정부는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성의 자치권 일부를 조정했고, 이 과정에서 독자화폐의 행성간 유통과 행성군의 연방정부 허가 없는 행성주역 외부로의 출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독자화폐와 행성군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변방계에서는 테라의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크기에 실생활에서 쓸 화폐가 필요했고, 또 각 행성군이 존재해야 행성의 치안을 유지하고 해적의 준동을 막을 수 있었디 때문이다. 그 이후 행성의 자치권은 큰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총력전의 발발로 각 행성자치권이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
연방에 가입한 각 행성은 독립된 입법·행정·사법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준국가 수준의 주권을 행사한다. 정치체제 역시 다양하여, 의회제 공화국을, 다른 곳은 군주제, 직접민주주의 공동체 등등과 온갖 종류의 정치체제가 모두 존재한다.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 여겨지는 체제들도 변방계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이러한 다양성은 연방 내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지만, 연방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행성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행성정부는 각자의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헌법은 유효하다. 단, 연방이 정한 기본 인권 조항, 행성 간 자유무역, 정당방위를 제외한 타 행성에 대한 무력 사용의 금지, 연방에 대한 납세의 의무 등은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1]
경제 분야에서도 각 행성은 매우 광범위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각 행성은 독자적인 조세체계, 노동법, 무역정책을 운용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화폐 단위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대부분의 내심계 및 중간계 행성들은 법정화폐로 테라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자 화폐를 발행하는 행성은 주로 변방계에 집중돼있다. 또한 자체 화폐는 행성 내부의 거래에만 사용 가능하며, 연방 정부에의 조세 납부나 타 행성과의 상거래에서는 반드시 연방화폐인 테라(₮)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행성연합들은 회원행성간 무역에 비공식적으로 자체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연방법이 금지한 불법 행위이며 연방정부가 단속하고는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독자 화폐의 무역대금 사용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다.
각 행성은 행성군(Planetary Armed Forces)이라 불리는 준군사조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치안 유지, 외부 위협 방어, 재난 대응 등을 책임진다. 행성군은 일반적으로 연방군과의 작전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시에는 완전히 독립된 지휘체계를 가진다. 다만 전시에는 법령에 따라 연방군의 지휘체계 하에 편입될 수 있으며, 총력전이 발발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연방군 산하에 편입됐다. 다만 여러 행성들이 휴전 기간에도 행성군이 연방군의 지휘를 받는 것에 반대해 항의하는 중이다. 일부 행성은 이 행성군을 사병 수준의 소규모 보안조직으로 유지하는 반면, 전통적으로 부유하고 군사력을 중시하는 행성은 연방군 못지않은 질의 우주함대와 행성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연방 헌법은 행성군의 타 행성 무력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행성군이 타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긍정적
| "물론 아직까지 많은 비판점이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먼 과거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꿈의 영역이었다." |
| 카이사 해말라이넨 금성성립대학교 사회학 교수, 《지난 수천 년 동안》 中 |
자애로운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연방과 연방의 정치체는 이 연방 특유의 자치 체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작금의 연방이 연방에 대적하는 내부의 적들과의 싸움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미 옛적의 일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전역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류의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상태임에도 아직 탐사되지 않은 구역이 대부분일만큼 우주는 끝없이 광활하다. 그런 광활한 우주에 점처럼 흩뿌려져있는 행성들에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행성은 생태환경, 인구구성, 기술수준, 문화적 배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일률적 정책보다는 행성 내부의 조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농업 중심의 행성과 고도 산업화된 행성은 각종 정책과 규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려면 행성자치가 필수적이다. 각 행성은 자체 세제 운영이나 기업정책을 통해 자생적 성장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특정 행성은 항공우주 기술에 특화되고, 또 다른 행성은 문화 관광 산업에 주력하는 식의 산업 분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연방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성간 무역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행성자치는 각 행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보다 정밀하게 투자하도록 만들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자체적인 화폐 발행권은 경제적 수준과 경제권이 다른 다양한 특성에 맞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자치권은 행성정부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조성해준다. 연방의 수도인 지구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진 변방계 행성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내란에 대해 연방정부의 개입이 도착하기까지 시간 지연이 불가피한 반면, 자치권을 가진 행성은 자체적인 군사력(행성군)과 예산 등을 활용하여 초기 대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행성의 시민들이 행성을 직접 다스리는 게 민주주의라는 연방의 대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 자치권은 행성 고유의 전통, 언어, 사회규범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중앙집권화된 동질성 강요는 오히려 반감을 낳을 수 있지만, 자치를 통해 각 행성은 자신만의 뭄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연방의 다원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주로 자유주의, 연방주의, 향토주의 진영에서 나온다. 행성자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주요 정당으로는 세계자유연합[3]과 10월 24일 협회[4]가 있다. 연합주의 정당인 중도민주연합과 사회민주주의 포럼의 온건파 역시 행성자치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보다 비중이 더 크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계층별로는 주로 행성간 산업 종사자나 고학력자, 엘리트층 등이 행성자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회의적
| "나는 이 '바보들의 놀음' 같은 정치체제가 거진 1만 년을 이어왔다는 걸 믿기 어렵다." |
| 바야르사이한 바트르 머스크 대학교 정치조정학 교수 |
행성자치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의 행성자치는 연방의 존속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내정간섭의 논란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 행성 간의 빈부격차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모든 연방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연방정부가 보여야 할 합당한 태도가 아닐 뿐더러 행성간의 불균일성을 강화에 연방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 군사적으로는 비록 카스파 전쟁 이후 행성군에 대한 여러 규제가 가해졌다고는 하나, 행성군의 존재 자체가 반란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행성군의 역외 이동이 금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카스파 전쟁 이전과 비교해 행성군 그 자체에 대해 새로이 도입된 규제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로 인해 변방계에서는 네우게르마니엔 위기와 같이 국력이 강한 행성이 행성군을 키워 다른 행성을 겁박하려 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다.
각 행성의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 역시 연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행성화폐의 외부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는데도 변방계의 여러 강대한 행성들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화폐를 비밀리에 무역에 사용해 경제권을 확대, 다른 연방행성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 뿐만 아니라 독자화폐의 행성간 사용은 연방의 통합경제권과는 분리된 소규모의 자잘한 경제권의 형성에 사용되어 자유 코뮌 공동체나 경제상호원조기구와 같은 불충한 반연방적 행성연맹체의 성장을 촉진한다.[5] 문화적으로도 행성간의 문화적 특징이 너무나 달라지면서, 일부 행성들에서는 인류간의 동족의식이 희박해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요인은 종종 행성자치를 행성이기주의로 변질시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기도 하며, 인류의 존망이 걸린 총력전의 수행을 방해할 여지도 있다.
주로 국가주의 성향의 세력들이 행성자치에 회의적인 경향을 보인다. 정당으로는 강경 우파 정당인 인류구원전선과 책임시민동맹, 강경 좌파 정당인 노동자당 세계회의가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6] 신케말주의자들 처럼 체제 자체에는 긍정하나 '지나칠 정도로 이상적이다'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변방계의 강경한 연합주의 세력들도 행성자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연방주의 세력은 행성자치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7]
관련 문서
각주
- ↑ 만약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심화될 시 연방의 군사개입이 시작된다.
- ↑ 과장을 좀 보태서, 경제력으로는 태양계 혼자만으로도 나머지 연방 전역과 싸울 수 있다는 말도 마냥 비약이 아니다.
- ↑ 보수자유주의 정당
- ↑ 연방주의 빅텐트 정당
- ↑ 경제상호원조기구의 경우는 독자화폐의 행성간 사용이 심증만 있고 물증만 있는 상태이지만, 코뮌 전쟁으로 이미 멸망한 자유 코뮌 공동체는 연방정부의 조사를 통해 그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다.
- ↑ 다만 노동자당 세계회의는 내부 계파에 따라 자치에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 ↑ 애초에 친연방주의 자체가 행성자치가 아니라 향토주의(반연방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이기 깨문에 친연방주의자들 중에서는 행성자치에 긍정적인 사람도 회의적인 사람도 있다.
- ↑ 다만 향토주의자들은 행성자치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행성의 독립을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