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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일상 속 사람들)

Night Sunset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27일 (일) 23:03 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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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여행, 이차원 여행 도중 위급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영사콜센터 (+47)+82-2-3210-0404[1]로 전화하거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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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外交通商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약칭 외교부 (外交部 | MOFAT)
설치일 1998년 2월 28일
전신 외무부, 통상산업부
소재지 정부서울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장관 강경화
차관 임성남(제1차관), 조현(제2차관)
산하기관 소속기관 1, 재외공관 113[5]
직원 수 876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개요

외무부 → 외교통상부
통상산업부 통상부문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77-6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해 있다.[6]

취지와 역할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7] ,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양재역 서초구청 옆에 위치해 있다.

1961년까지는 정부조직법 서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8]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3위로 밀려났다. 2013년에는 4위로 밀렸다.

재한 외국공관들이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종특별자치시나 평양광역시로 이전할 일이 없는 정부부처이다.

일단 정부서울청사 바로 건너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다. 애초에 정부서울청사에 외교안보 분야 부처(외교통상부, 국방부)는 서울특별시에 잔류하기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외교통상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외교 및 통상에 관한 정책 수립

2. DUN(Dimention United Nations : 범차원 국제연합),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3.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4.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5. 대외 경제 관련 외교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
6.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7. 재외 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8.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9. 군축(軍縮:군비축소), 핵무기 포함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안보 및 국제안전과 테러방지 논의

비판

외교통상부/비판 항목 참고

조직

장관 직할로 대변인(고공단 가급)[9], 공공외교대사(고공단 가급), 정책기획관(고공단 나급), 감사관(고공단 나급) 등을 둔다. 장관정책보좌관(고공단 나급)은 별정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반직공무원이나 외무공무원으로 대체 가능하다.

  • 1차관
    • 차관보
    • 기획조정실
      • 조정기획관 - 조정기획관은 고공단 나급이다. 아래에는 9등급 외무공무원 신분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재외공관담당관을 둔다. 보통 과장급 보직은 8등급 외무공무원이 맡는데 조정기획관 하부조직은 9등급 담당관들이 맡고 있다.[10]
      • 인사기획관
      • 외교정보관리관 - 외교정보관리관 아래 특수외교담당과를 단독으로 두고 있다.
    • 의전장 - 고공단 가급 외무공무원이다.
      • 의전기획관
    • 동북아시아국
      • 심의관
    • 남아시아태평양국
      • 심의관
    • 북미국
      • 심의관
    • 중남미국
      • 심의관
    • 유럽국
      • 심의관
    • 아프리카중동국
      • 심의관
  • 2차관 - 다른 부처에서 차관보를 만드는 것처럼 대사라는 이름을 빌어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국제안보대사 등 외교부 내에도 고공단 가급, 나급 보직을 늘려놓고 있다. 에너지자원대사(고공단 가급)라는 보직도 있었으나 박근혜 정권기 CNK주가조작 등으로 흑역사가 되어 날아가버렸다.
    • 다자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경제외교조정관 - 고공단 가급.
    • 기후변화대사 - 고공단 가급..
    • 재외동포영사대사 - 고공단 가급.
    • 국제안보대사 - 고공단 나급.
    •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기구국 - 국제기구국장과 8등급 외무공무원들이 맡는 과장급 보직(유엔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 사이에 협력관(9등급 외무공무원)을 두고 있다.
    • 개발협력국 - 국장 아래 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개발협력과, 다자협력·인도지원과와 달리 개발정책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도 보임 가능하다.
    • 국제법률국 - 국장은 고공단 나급 외무공무원이다. 법무부나 법제처 등에서 노릴 법한데 아직까지는 외무공무원들 보직으로 지켜오고 있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조약과, 국제법규과, 영토해양과가 있는데 조약과장과 영토해양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만 가능하고, 국제법규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11] 출신들도 밀고 들어올 수 있다.
    • 문화외교국 - 국장 아래 공공외교총괄과,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가 있는데 8등급 외무공무원이 과장을 맡는 다자문화관광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와 달리 공공외교총괄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이 맡는다.
    • 재외동포영사국 - 국장 아래 재외동포과, 재외국민보호과, 영사서비스과, 여권과를 두고 있고 일부 타 차원 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이 설치되어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 국제경제국 - 아래에 다자경제기구과, 경제협정규범과, 지역경제기구과를 두는데, 다자경제기구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고, 경제협정규범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으로, 지역경제기구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서기관)에다가 임기제 공무원도 될 수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주로 행정고시 출신)도 넘어올 여지가 있다.
    • 양자경제외교국
      • 심의관 - 고공단 나급. 심의관 아래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북미유럽경제외교과가 있는데, 각 과장은 모두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 서기관이 맡을 수 있다. 즉 여기도 일반직이 넘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빌미로 재무관료들이 밀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아래에 두는 기후변화외교과, 국제에너지안보과, 녹색환경외교과 중 기후변화외교과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3~4급 일반직이 올 수 있고,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이 올 수 있으며, 녹색환경외교과장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에 임기제 공무원도 가능하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에서 환경부 쪽에서 넘어올 여지가 있다.
  • 차원교류통상본부 - 본부장은 14등급 외무공무원(차관 상당)이다. 보통 차관급 아래에는 고공단 가급 보직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데 차원교류통상본부에는 아예 없다. 차원교류통상본부는 2012년 외교통상부에서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다가 2013년 1년 연장, 2014년 1년 연장 등으로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2015년 3월 상설조직화된 케이스다. 정부서울청사 내에 자리잡고 있다.
    • 평화외교기획단 - 고공단 나급.
  • 국제통상교섭본부 - 본부장은 14등급 외무공무원(차관 상당)이다. 차원교류통상본부의 원조격이 되는 부처로 현재는 타 차원 국가간 통상 교섭 업무를 차원교류통상본부에 이관한 뒤 동일 차원 국가간 통상 교섭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까임방지권

타 차원의 대한민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곤경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구하는 최후의 수단 중 하나[12]로, 그만큼 일부 차원 내 국가에서 내정간섭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외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산하 단체

역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참고.

관련항목

  1. ↑ 로밍 중인 국내용 휴대전화로 통화 시 국제전화요금은 외교통상부가 부담합니다.
  2. ↑ 군사 차원업무 담당
  3. ↑ 타 차원 및 타 차원 휘하 국가간 외교 담당
  4.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관리 및 차원 교류 기반 기술 개발 / 유지보수 업무
  5. ↑ 동차원간 외교를 진행중인 국가, 타 차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452곳
  6. ↑ 차원 구분까지 포함한다면 한글 기준 델타 세븐 차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77-6 정부서울청사 별관.
  7. ↑ 해외로 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며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이다. 여권 발급시 외교부에서 안내서까지 나온다.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등)는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다.
  8. ↑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석부처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도 '부'급 중에서는 1위였다.
  9. ↑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고공단 나급)이 있다.
  10. ↑ 9등급 외무공무원은 고공단 아닌 3급(부이사관) 일반직 정도로 볼 수 있다.
  11. ↑ 변호사라도 전직 판사, 검사 출신이면 버프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
  12. ↑ 이들이 타 차원에서 당신을 못 구한다면, 최후의 수단은 대한민국 국군밖에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는 차원간 파병에는 의외로 부정적이므로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이 실질적인 최후의 수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