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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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ACT 또는 태평양공통유대협정(Pacific Accord for Common Ties, 太平洋共通紐帯協定)일본이 제안한 경제공동체이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NEAFTA가 논의되던 2025년 7월 일본 통상대신 이츠카 코토리가 전격 발표했다.

기존에 논의하던 NEAFTA의 경우 중국이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해 서방에게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는데, 팩트체제 구상에서 가입조건이 중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면서 중국이 퇴출된 경제공동체가 될 예정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현재 우선 가입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NEAFTA의 기본 골자를 그대로 들여와 공산품 전면 무관세를 확정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협정이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정 대상은 결국 PACT 총회와 이사회에서 각국의 입법, 행정기관보다 상위에서 강제성을 가지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텐데 일본만 유리한 공산품 분야만 협정에 넣었다간 공동체 전체가 일본의 영향력에 지배당할거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인다. 이츠카 통상상 역시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을 정도로 요구가 강하다.[1]

분야

제도

총회

이사회

타임라인

비준현황

각주

  1. 쿠로가네 츠바키 식무상은 쌀값 안정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 일석이조라 대답했다가 농협의 항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