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태화국 설정}} {{의회 정보 | 배경색 = #C0423D | 글색 = #C4C974 | 이름 = 민의원 | 원명 = {{lang|ja|民議院}} | 의회임기 = 제21회 민의원 | 문장_pic = | 문장_res = | 문장_alt = | 문장-pic = <!-- 오래된 틀 전용 --> | 문장-res = <!-- 오래된 틀 전용--> | 문장-alt = <!-- 오래된 틀 전용 --> | 의회 체제 = 하원 | 의원 = | 의장1칭호 = 의장 | 의장1 = [[이예희]] | 정당1 = [[자유진보당 (태화국)|자유진보당]] | 의장선거1 = | 정원 = 215 | 의회1 = | 의회2 = | 그림1 = House of Representatives Thawa.jpg | 그림1_res = 300px | 그림1_alt = | 그림2 = | 그림2_res = | 그림2_alt = | 정당구성1 = '''여당''' <br />{{색 상자|#F15F5F}}[[자유진보당 (태화국)|자유진보당]] (116) <br />{{색 상자|#993800}}[[민의당]] (13) <br />'''야당''' <br />{{색 상자|#2F9D27}}[[민주개혁당]] (38) <br />{{색 상자|#FFBB00}}[[사회혁신당]] (27) <br />{{색 상자|#980000}}[[태화공산당|태화 공산당]] (12) <br />{{색 상자|#4374D9}}[[대중유신회]] (5) <br />{{색 상자|#F361DC}}[[결의당]] (1) <br />{{색 상자|#A0A0A0}}[[무소속]] (3) (2018년 5월 26일 기준) | 이전선거1 = [[제21회 태화 민의원 의원 총선거|2018년 5월 15일]] | 이전선거2 = | 의사당_room = Thawa Diet.jpg | 의사당_res = | 의사당_alt = | 의사당 = [[번경]] 국회의사당 내 민의원 회의장 | 웹사이트 = | 비고 = }} '''민의원'''({{llang|ja|民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태화국]] [[국회]]에서 하원을 부르는 말이며, 상원인 [[참의원 (태화국)|참의원]]과 함께 태화국의 국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영문 명칭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미국 하원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함)이다. 초기에는 참의원의 전신격인 [[원로원]]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45년에 최종 제정된 [[태화국 헌법|헌법]]에 의거하여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요== 일반적으로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 역할로서 상원인 [[참의원 (태화국)|참의원]]에 대응되는 것으로 [[제헌의회]] 당시에 단원제를 채택하였던 것이 번복되어 1945년 8월에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양원제가 유지되었다. 민의원은 보통·직접·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215명의 의원들로 조직되며,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함께 여러 위원회를 두고 예산안 심의, 법률안 심의, 국무대신 불신임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정수 및 선출방법== {{본문|태화 민의원 의원 총선거}} 선거 방식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ref>이러한 선거 형태는 [[일본]]과 [[대한민국]]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병립하고 있다.</ref> 중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복 입후보도 가능하다. [[태화국]]은 민의원을 5년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21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이 중 180명을 [[중선거구제]]에 의거, 단기 비이양식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나머지 35석은 정당 명부제(비구속 명부식)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들로 배정된다.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공직 선거법에 의거하여 규정되고 있다. [[태화국 헌법]]에 의해 처음 소집된 제1회 국회는 이전 [[위태화국]] 의회에서 새 헌법을 감안하여 개정한 민의원 의원선거법(1946년 1월 29일 공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제1회 총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총 의원 208명을 선출하였다. 1948년에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신설된 공직 선거법에서는 의원 정수는 215명으로 추가 배석하여 증원되었으며, 현재 공직 선거법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의석을 배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원 정수의 증가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으므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원의 배경에는 의원 정수의 감축으로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막고 여당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 ==헌법의 민의원== ===선거권=== * '''선거권''' : 17세 이상의 [[태화국]] 국민 * '''피선거권''' : 20세 이상의 [[태화국]] 국민 ===임기=== * 임기는 5년이며, 민의원 해산시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위=== * 참의원과의 차이점으로 민의원의 임기는 참의원 임기(5년)와 동일한데 비하여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민의원이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다. 이에따라 민의원은 민의(民意)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기에 참의원에 대해 높은 지위를 행사할 수 있다. * 헌법에 의거하여 예산안의 의결, 조약 승인, [[국무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 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인정받으며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고 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참의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 내각은 민의원을 해산할 수 있으나 민의원 내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 내각 신임을 부결하는 경우에 14일 이내로 해산 및 전원 사직을 발표해야 한다. ==각주== {{각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Bgcolor (원본 보기) 틀:Lang (원본 보기) 틀:Llang (원본 보기) 틀:각주 (원본 보기) 틀:본문 (원본 보기) 틀:색 상자 (원본 보기) 틀:색상자 (원본 보기)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의회 정보 (원본 보기) 틀:일반 기타 (원본 보기) 틀:정보상자 (원본 보기) 틀:정보상자/행 (원본 보기) 틀:태화국 설정 (원본 보기) 모듈:Langname (원본 보기) 모듈:Langname/data (원본 보기) 민의원 (태화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