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ref>표준국어대사전</ref>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 어원 ==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서주_여왕|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서주_여왕#공화|'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 종류 ==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그 자체로 Res publica의 개념을 내포한 어휘이기에, 원론적 의미에서 모든 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를 지향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대의 로마 공화국이나 중세의 이탈리아 자치 도시 등 공화정의 이름을 내걸거도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들 역시도 이념적으로는 시민 공동체의 주권을 분명하게 지향하였고, 실제로도 동시대의 타국들보다는 보장된 편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Res publica를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하였냐의 문제이지, 공화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과두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 형태 ==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 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 [[직접 민주주의]] ===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정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 [[산마리노]] * [[스위스]] * [[고대 그리스]] === [[대통령제]] === [[대통령]]이 정부수반이고 행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대통령 선출방법으로는 [[직선제]]와 [[간선제]]가 있다. * [[대한민국]] * [[러시아]] * [[미국]] * [[칠레]] *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페루]] * [[프랑스]] * [[중화민국]] 사실상총통제 * [[자치공화국]]들 일명소통령제 === [[의원내각제]] ===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수상]]이 책임진다. 다만 [[의원내각제]]라고 해서 모두 공화정인 것은 아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는 입헌군주국이면서 내각제이다. * [[독일]] * [[이탈리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이스라엘]] * [[아일랜드]] * [[그리스]] * [[아이슬란드]] * [[싱가포르]] === [[일당제]] ===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특수집단에 권력이 치우친 사실상 일당독재체제, 또는 그에 준하는 권력이 편중된 체재 혹은 대통령중심이아닌 사회주의 중심을 의미.{{출처|날짜=2008-8-27}} * [[중화인민공화국]](유일하게 일당제중에서 선거가 가능한국가 및 지역 다만 국가최고지도자는 간선제) * 구 [[소비에트 연방]](현재의 러시아 일당우위정당제로 전환) * 구 [[독일 민주 공화국]](오늘날 독일로 통일되어 사실상 소멸) === 직선제 및 간선제 도입에 실패한 국가 === 공화제에 의한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나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아들(김정은) 이렇게 3대째 권력을 부리는 역사상 오직 유일한 나라. 혹은 1당말고는 비집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것도 북한하고 동급으로 간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화제 중에서 전제군주제나 다름없는 독재국가) * [[베트남]](유일하게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화제에 독재사유로 세습가능하고 당 또한 쿠바하고 동일 그리고 선거를 유일하게 안하는 국가) * [[라오스]]{쿠바랑 동일하게 공산국가중에서 직선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부족함(쿠바하고 동일)} * [[쿠바]]{중앙카중에서의 사회한가(1당제 말고는 야당 욍구색정당또 한 ,존재불가) } * [[시리아]](현재 내전때문에 임시로 1당밖에는 존재불가) == 같이 보기 == * [[공화주의]] * [[군주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출처 (원본 보기) 실용:공화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