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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결과

  • 13대 - 노태우 36.6% · 김영삼 28.0% · 김태중 27.0% · 김종필 8.0%
  • 14대 - 김영삼 42.0% · 김대중 33.8% · 정주영 16.3% · 박찬종 6.4%
  • 15대 - 김대중 40.3% · 이회창 38.7% · 이인제 19.2% · 권영길 1.2%
  • 16대 - 노무현 48.9% · 이회창 46.7% · 권영길 3.9%
  • 17대 - 이명박 48.7% · 정동영 26.1% · 이회창 15.1% · 문국현 5.8%
  • 18대 - 박근혜 51.6% · 문재인 48.0%
  • 19대 - 문재인 41.0% · 홍준표 24.0% · 안철수 21.4% · 유승민 6.8% · 심상정 6.2%
  • 20대 - 윤석열 48.6% · 이재명 47.8% · 심상정 2.4%
  • 21대 - 김현수 nn.n% · 오세훈 nn.n% · 추미애 nn.n%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결과

  • 13대 - 민주정의당 87석 · 평화민주당 53석 · 통일민주당 46석 · 신민주공화당 27석 · 한겨레민주당 1석 · 변화당 1석 · 무소속 9석
  • 14대 - 민주자유당 116석 · 민주당 74석 · 통일국민당 24석 · 신정치개혁당 1석 · 변화당 1석 · 무소속 21석
  • 15대 - 신한국당 109석 · 새정치국민회의 63석 · 자유민주연합 41석 · 변화당 16석 · 통합민주당 8석 · 무소속 16석
  • 16대 - 한나라당 97석 · 새천년민주당 86석 · 변화당 27석 · 자유민주연합 12석 · 민주국민당 1석 · 희망의한국신당 1석 · 무소속 3석
  • 17대 - 열린우리당 128석 · 한나라당 99석 · 새천년민주당 5석 · 자유민주연합 4석 · 민주노동당 2석 · 변화당 2석 · 국민통합21 1석 · 무소속 2석
  • 18대 - 한나라당 130석 · 통합민주당 66석 · 자유선진당 14석 · 친박연대 6석 · 민주노동당 2석 · 변화당 1석 · 창조한국당 1석 · 무소속 25석
  • 19대 - 새누리당 127석 · 민주통합당 106석 · 통합진보당 7석 · 자유선진당 3석 · 무소속 3석
  • 20대 - 더불어민주당 110석 · 새누리당 105석 · 국민의당 25석 · 변화당 5석 · 정의당 2석 · 무소속 9석
  • 21대 - 더불어민주당 145석 · 미래통합당 70석 · 변화당 35석 · 정의당 1석 · 무소속 2석
  • 22대 - 변화당 137석 · 국민의힘 54석 · 더불어민주당 47석 · 무소속 12석

의원내각제 될 시 상황

만약 10차 개헌 국민투표가 과반수를 얻어 통과되었을 때를 가정함

  • 대통령은 실질적 국가원수로 정하고 국무총리는 정부수반을 지니게 됨
    ↳ 대통령은 5년 단임을 가지지만 국무총리는 4년 중임(둘 다 고정임기며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면 독재 정치로 변절될 가능성이 있어 임기 제한을 둠)
  • 국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고, 국무총리는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므로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짐
    ↳ 의회해산권은 국무총리의 제창 하에 대통령의 공포로 이뤄지며 의회가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치뤄야 함
  • 총리 선출은 일본처럼 간접 지명 투표를 통해 이루어짐. 허나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무총리는 소속 당이 있음
    ↳ 다만 여야의 의석 비율이 거의 똑같거나 동수일 경우 총리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국회의장(or 부의장)이 직권을 통해 한 명을 당선시켜야 함
    ↳ 영국 웨스터민스터처럼 자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닌 당에서 총리로 적합할만한 후보를 골라 지명 투표에 부치는 방식
  • 국회는 단원제이므로 선거구나 비례대표는 그대로 유지되며 따라서 24대 총선부터는 내각제 형태로 치러지게 됨
    ↳ 다만 북한이 개헌과는 상관없이 내란이나 혁명 등으로 무조건 붕괴되기 때문에 국회 정수가 늘어날 수 있음. 또 총선 전에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난항이 발생함
  • 각 정당들은 내각 구성을 추진할 수 있는데 더민주-더시민, DJP연합처럼 연정할 수 있음. 이를 연립정부라고 하며, 내각제일 경우 연정의 필요성을 가짐
    ↳ 이 외에도 소연정 말고도 대형 원내정당끼리 연정하는 대연정이나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륻 대비한 거국내각이 있음
    ↳ 또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했을 때 내각에 참여하지 않되 여당과 정책 연대를 하고 정권 유지를 돕는 신임과 공급 형태도 있는데 역시 다당제일 때 가능한 사안
  • 만약 원내 1당이나 정당연합이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혹은 정당연합이 붕괴되거나 재보선 패배로 과반이 붕괴될 경우에는 소수정부에 해당함
  •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를 예상한다면 내각을 미리 구성하는 예비 내각을 추진할 수 있음
  • 의원내각제 도입은 이뤄졌지만 국민소환제나 완전 비례대표(네덜란드식)/지역구화,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연임 제한, 양원제 도입 등등 정치적 논의가 남아있음
  • 스포일러 주의
    변화당과 국민통합당은 내각제 되기 전에 해체될거임

변화당 설정

변화당(Party of Change)는 대한민국의 제3지대 정당으로, 제22대 국회 기준으로 제1당이자 현재 ★★★ 정부의 집권 여당이다.

1987년 12월 21일 후보 단일화 세력과 일부 자유주의, 진보주의 세력 등을 중심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88년 3월 2일 정식 창당을 선언했다. 한 때 2004년까지 전성기를 맞은 정당이었지만 17대 총선 참패를 겪고 나서 2012년 원외정당으로 전락했다. 이후 2014년부터 각종 선거에서의 선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돌풍을 통해 과거 못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당 자리를 차지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집권 여당이 되었다.

언론 및 개표 시 약칭은 변화.

상세

1988년 창당 이래 각종 선거에서의 약진과 승리로 두 번의 전성기를 맞은 제3지대 계열 정당이며, 일곱 번의 국회의원 선거(13~16, 20~22), 여섯 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1~2, 6~9), 그리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통해 최초의 집권 여당과 원내 과반을 얻게 되는 성과를 보였다. 변화당의 압승은 민주-보수 양당체제를 붕괴시키면서, 국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국민통합당 중심의 기성 세력보다 상대적으로 개혁적 노선을 표방하는 일명 '개혁파'를 이끌고 있다.

창당의 주역은 김영삼-김대중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려는 세력, 권위주의의 병폐를 타파하자는 비주류 사회 운동 세력, 그리고 민주당계와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일부 진보주의 세력(PD 계열)으로, 특히 야권 단일화 세력과 일부 자유주의 세력이 변화당의 창당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창당 직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민재가 서울 중구에서 당선되어 1석을 얻어냈지만 당시에는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던 소규모 정당에 불과했는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 때부터 탈지역주의와 정치 개혁을 표방하여 전국정당으로의 확장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를 어느 정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여 원내 제4당을 차지했고 신한국당과 문민정부의 실책 비판, 외환 위기 극복과 낙천·낙선 운동 여론을 등에 업으며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약진을 일으켰다. 하지만 양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그대로 보여주며 신뢰성이 많이 상실되었고 2004년 노무현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지자 새천년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탄핵 정국에서 역풍을 맞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고, 2년 뒤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기세로 참패하고 말았다.

결국 창당 이래 최대의 암흑기를 지낸 변화당은 2007년 12월을 기점으로 좌경화가 이뤄지면서 제3지대 형태의 진보정당으로서의 길을 열게 된다. 하지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하며 당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결과를 맞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에서 2.1%를 득표하여 어느 정도 극복에 성공했다. 2014년 1월 당 이미지 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졌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선전하여 재기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 후로 점차 어느 정도 예전 만큼의 지지층을 회복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 화려한 부활을 맞는다.

이후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현수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소속 의원들의 기초단체장 당선으로 이어지는 등 제3정당 최초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얻어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양당 심판을 이끌어내 도합 4n석이라는 의석 수를 얻으며 원내 제3당의 자리를, 4년 뒤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nn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오르게 되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양당의 강력한 심판론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영남권,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어냈고 이 지역에서도 대거 당선자가 나오면서 지방선거의 최대 승자가 되었다. 또 변화당이 처음 참여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선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현수를 당선시킴으로써 집권 여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통합당과 양당 우위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집권 여당과 원내 제1당을 가진 변화당이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두어낼 지 주목하고 있다.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2016년 이후로 변화당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전성기와는 달리 다양한 분파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일단은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 반기성주의를 기본으로 내세우지만,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자유사회주의, 생태주의, 리버럴 페미니즘, 중도개혁주의, 자유지상주의, 자유보수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종교적 좌파 등 다양한 이념을 표방하는 계파가 속해 있다. 또 한국 정치에서 고착화된 인물 중심의 계파가 아닌 조직적 형태의 계파로 활동하는 것도 두 기성정당과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파 성향의 빅 텐트인 국민의힘처럼 좌파 성향의 빅 텐트 정당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명 및 표기



  • 중국어
    • 정체자(번체자): 變化黨
    • 간체자: 变化党
    • 표준중국어 발음
      • 주음부호: ㄅㄧㄢˋ ㄏㄨㄚˋ ㄉㄤˇ
      • 한어병음: Biànhuà Dǎng
      • 한글 표기: 빈화당
      • 한글 한자음: 변화당

  • 일본어
    • 신자체: 変化党
    • 구자체: 變化黨
    • 발음 표기
      • 가나 표기: へんかとう
      • 로마자 표기: Henkato
      • 한글 표기: 헨카토

변화당은 1987년 12월 21일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 결정된 당명으로, 당시 이름인 '변화정당'에서 굳어진 명칭이다. 당 강령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당명은 '대한민국의 체제와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사회로서의 길을 열어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당의 역사가 40년을 넘기고 있음에도 유일하게 당명을 바꾸지 않은 정당이기도 하며, 이는 헌정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 이름을 바꾸는 민주당계, 보수정당과는 비교될 정도이며 국제녹색당(12년 7개월)이 그 다음을 잇는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독 정치권에서는 '쇄신', '개혁', '변화'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지만, 변화당은 이를 당명으로 삼아 처음부터 개혁적인 노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대를 앞서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당가

변화당가

변화당의 당가는 1997년 1월에 제정되었고, 작사자와 작곡가는 미상이다. 웅장하고 단조로운 분위기와 합창, 1절과 후렴구만으로 끝나는 가사가 특징이며, 요즘은 자주 부르진 않지만 2028년에도 어김없이 쓰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해당 당가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베른 협약이 가입된 지 4개월 뒤에 만들어진 당가이므로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타 정당의 당가와는 사뭇 다르다.

한편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회창 후보 측에서 해당 당가의 가사를 수정한 '승리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는데 변화당은 해당 당가의 작곡가와의 동의를 통해 원작자를 표기하는 한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가에서는 분명히 퍼블릭 도메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당가를 한나라당에 팔았다거나, 홍보 노래가 표절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대선에 영향을 끼쳐 이회창의 낙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변화당과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했고, 두 정당 모두 "표절이 아닌 퍼블릭 도메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당가를 원작자 표기와 함께 가져왔을 뿐"이라 해명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었다.

강령

미래를 향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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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극의 전쟁을 거쳐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경제를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유럽에서는 68혁명을 통한 사회 운동으로 보수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 갈등이 난무한 68혁명 이전의 사회로 살아가는 현실을 겪고 있다. 때문에 통계적으로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나서야 할 정치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대부분 4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물 중심과 지역주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선진국회'로 가지 못하는 이유, 정치적 불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또 정치적 승자독식 제도, 기성 기득권의 거대화, 소수정당의 변절 등은 앞으로 양당을 견제할 선명한 야당이 나오지 못한 채 민주당계와 보수정당, 즉 모든 것을 두 개의 진영에만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무능함으로 얼룩진 양당에 맞서 체제 개혁을 통한 '선진사회화'를 이룩하고자 1988년 이래 대한민국의 체제와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사회'로서의 길을 열어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바탕으로 40년 간 노력해왔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제6공화국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선진화된 고용·노동·복지
현재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 대기업의 횡포, 복지의 열악함 등 고용·노동·복지의 문제점은 저소득층, 약자,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삶을 고통받게 하고, 물가 상승과 복지 감세 또한 역성장과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변화당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고용·노동·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성차별·불평등·병폐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선진사회'
1987년 민주화 이래로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한국 사회는 이미 뿌리 깊은 '꼰대' 문화, 변질된 유교 전통, 강요로 인한 억압, 부조리, 젠더 갈등과 역차별, 양극화, 세대와 지역 갈등, 국수주의적 사고관, 표현의 자유·문화 탄압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회의 성숙함이 역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변화당은 시대착오적인 사회 분위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회문화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선진사회'의 길을 열 것이다.

셋째: 승자독식 체제에서 다양성으로, 과감한 정치개혁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제도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기성 기득권층은 이미 70년을 훌쩍 넘고 있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는 승자독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정당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는 반면 다수정당은 정치를 독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변화당은 승자독식 정치 제도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한 정치를 추진할 것이다.

넷째: 패권주의에 맞선 자주적 평화외교 실현
세계는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공조 관계, 즉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의 패권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숙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한반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과의 체제·군사적 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변화당은 외교 패권주의에 맞서 자주적인 평화 외교를 실현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쟁 없는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

다섯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더 강력하게
1993년 서해훼리호,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2003년 대구 지하철, 2010년 천안함,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역대 최악의 참사와 더불어 전염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각종 범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불감증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변화당은 각종 범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변화당은 이제 시대착오적 정체성을 청산하고 낡은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주의사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룰 개혁 세력의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체제 개혁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고, 희망과 번영의 '선진한국'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

정책

 정치

우리는 기성 기득권 세력의 승자독식에서 모두가 의사 결정의 기회를 가져야 할 체제로 전환시켜,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각계각층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만든다. 오래된 정치적 제도와 악습을 교체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기타 정치적 범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정치를 만든다. 이를 통해, 권력 쟁취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정치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전면 개편시키고, 모든 사회인에게 동일한 기회와 결과를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생산 수단을 사회화한 사회적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재벌의 윤리 문제, 세습, 기업형 범죄의 대물림을 끊고, 블랙기업을 전면 청산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일자리 고용에 기여한다. 공공재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분배한다.

 노동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사회안전망 확보, 안전불감증 해소, 주 4일 근무제 등 제도적 방법을 통한 좋은 노동 환경을 마련한다. 노동권을 보호·신장하여 노사 간 대화와 관계 회복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키우는 교육에도 집중한다.

 지방자치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 강화, 완전한 지방자치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갈등중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완전히 지방분권화시키고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만든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연결하고, 격차와 차별을 최소화해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추구한다.

 인권·평등·젠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차별을 원천 차단시킨다. 이를 토대로 소수자에 대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을 근절하고, 사회·물리·경제적인 형태의 동등한 권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성적인 시각과 감성적인 마음가짐으로 누구나 관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한다.

 교육

학습과 지식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 공정하고 보편적인 공교육을 추진한다. 시대에 맞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어 품위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협조한다. 등록금 제도를 폐지하여 부담 없는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만들고, 대학 서열화, 입시 위주 교육, 야간자율학습 등 낡은 교육 환경을 청산해 선진화된 교육을 실현한다.

 복지

사회적 불평등을 막고 공평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선진복지국가를 추진한다. 투명한 예산 관리, 조세 정의를 바탕으로 복지 증세와 강화를 추진하며, 복지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복지를 시행하여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복지를 설계한다. 노인을 사회의 주체로 삼고, 노인 공공 서비스의 지원 등 노인복지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외교·국방

미·중·러 패권과 일본의 재무장에 결사 반대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실현한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고, 평화적 통일로 한반도를 평화적 중립지대로 만든다. 뿌리 깊은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보수적인 병영 문화와 환경을 전면 개선하며 미래 시대의 국방을 선도하는 최고의 군사강국으로 만든다.

 기후·환경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선거

완료 전까지 열람 금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정수: 299석 / 과반: 150석
실시일: 1988년 4월 26일
투표율: 75.8% (▼ 8.8%p)
← 제12대 제13대 제14대 →
범보수 160+6석 (55.5%)
(44.5%) 130+3석 범민주
정당 지역구 전국구 총합 비율
민주정의당 87석 38석 125석 41.80%
평화민주당 53석 16석 69석 23.07%
통일민주당 46석 13석 59석 19.73%
신민주공화당 27석 8석 35석 11.70%
변화당 1석 0석 1석 0.33%
한겨레민주당 1석 0석 1석 0.33%
무소속 9석 0석 9석 3.01%
제13대 대통령 선거

실시일: 1987년 12월 16일
투표율: 89.15% (▼ 10.74%p)
← 제12대 제13대 제14대 →
대통령 당선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5일
후보자 정당 득표수 득표율
노태우 민주정의당 1 1
김영삼 통일민주당 2 2
김대중 평화민주당 3 3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4 4
홍숙자 사회민주당 후보직 사퇴
김선적 일체민주당 후보직 사퇴
신정일 한주의통일한국당 5 5
백기완 무소속 후보직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