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모세의 기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모세의 기적법'''은 2017년 12월 31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
 
잔글 (→‎내용)
10번째 줄: 10번째 줄:
== 내용 ==  
==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의료, 행정, 경찰과 같은 중요기구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빠른 도착으로 사고대처를 원활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의료, 행정, 경찰과 같은 중요기구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빠른 도착으로 사고대처를 원활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요기구"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진 모든 국-공립 행정기관을 뜻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중요기구"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진 모든 국-공립 행정기관을 뜻한다.


제2장 주요 사항
=== 제2장 주요 사항 ===


제1조(모세의차선) 국영-민영 고속도로에 모세의 차선을 따로 배치시키고 중요기구의 출동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게한다.
==== 제1조(모세의차선) ====
국영-민영 고속도로에 모세의 차선을 따로 배치시키고 중요기구의 출동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게한다.


제2조(차량허가등록) 중요기구의 출동차량이라해도 그 사실여부를 가리기위해 반드시 차량허가등록을 받아야한다.
==== 제2조(차량허가등록) ====
중요기구의 출동차량이라해도 그 사실여부를 가리기위해 반드시 차량허가등록을 받아야한다.


제3조(국가의보상) 민영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한 협상이 가능하다.
==== 제3조(국가의보상) ====
민영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한 협상이 가능하다.


제4조(관리금) 관리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4조(관리금) ====
관리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제5조(도로의설계)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건설하는 일반국도는 반드시 최소 2차선 이상의 규모로 설계되야한다.
==== 제5조(도로의설계) ====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건설하는 일반국도는 반드시 최소 2차선 이상의 규모로 설계되야한다.


제3장 처벌
=== 제3장 처벌 ===


제1조(무단이용의 처벌)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모세의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1조(무단이용의 처벌) ====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모세의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2조(부당차량허가등록의 처벌) 부당하게 차량허가등록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2조(부당차량허가등록의 처벌) ====
부당하게 차량허가등록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3조(관리금횡령의 처벌) 관리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3조(관리금횡령의 처벌) ====
관리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4조(설계기준위반의 처벌) 일반국도의 설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설계담당자와 건축담당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 제4조(설계기준위반의 처벌) ====
일반국도의 설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설계담당자와 건축담당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2021년 7월 10일 (토) 20:15 판

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하늘미르 왕국 모세의 기적법은 2017년 12월 31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에 대한 설정의 근거가 되었다.
  • 고속도로에 긴급 전용차선(모세차선)을 마련, 출동차량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의료, 행정, 경찰과 같은 중요기구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사고접수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빠른 도착으로 사고대처를 원활히 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중요기구"이라 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세워진 모든 국-공립 행정기관을 뜻한다.

제2장 주요 사항

제1조(모세의차선)

국영-민영 고속도로에 모세의 차선을 따로 배치시키고 중요기구의 출동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게한다.

제2조(차량허가등록)

중요기구의 출동차량이라해도 그 사실여부를 가리기위해 반드시 차량허가등록을 받아야한다.

제3조(국가의보상)

민영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통한 협상이 가능하다.

제4조(관리금)

관리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제5조(도로의설계)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건설하는 일반국도는 반드시 최소 2차선 이상의 규모로 설계되야한다.

제3장 처벌

제1조(무단이용의 처벌)

허가되지 않은 차량이 모세의 차선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2조(부당차량허가등록의 처벌)

부당하게 차량허가등록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3조(관리금횡령의 처벌)

관리금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공범, 공모단체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

제4조(설계기준위반의 처벌)

일반국도의 설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설계담당자와 건축담당자 모두에게 최대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에 처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