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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최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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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815년 2020년 2월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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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 공석 | |||||
| 소재지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 노르웨이 대법원 (Høyesterett, Grensen 9, Regjeringskvartalet, St. Hanshaugen, 0159)[1] | ||||||
| 정원 | 대법원장 | 1명 | ||||
| 대법관 | 2명 | |||||
| 판사 | 13명[2] |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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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르웨이 왕국의 법원 중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모든 헌법재판 사건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설치근거
| 법원조직법 제12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법원장 및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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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법원장
 노르웨이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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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 대법원 2020. 12. 5, 선고 2020고단4 판결 명예훼손에 대한 전파가능성 논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판례이다. 노르웨이 내 명예훼손 문제의 법리적 판단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에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판레이다. #
- 대법원 헌법재판부 2023. 8. 2. 선고 2023헌라1 결정 노르웨이 헌정사상 최초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으로, 당시 세간에서 떠들석했던 법무부장관과 외교안보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권한 행사만을 적법하다고 명시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승소하였고, 현재 노르웨이 왕국에서 「여권법」 에 따른 여권이나, 노르웨이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 제도가 시행 중이지 않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내각조직법」에서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 정한 '출입국 사무'의 의미와 외교안보부에게 부여한 '외교'와 '안보'의 권한에 대한 의미를 판단함으로써 추상적이였던 법문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돋보이는 결정례. #
- 중앙군사법원 2023. 12. 17. 선고 2023고단2 판결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로, 노르웨이 전자정부 내 최초로 법원에 의한 사형 집행에 이루어지게 된 판레이다. 이 판결로 인해 노르웨이에 전쟁부장관의 신분으로 포고문을 전달한 도비가 여적죄의 죄로 사형되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목 중 여적죄만을 인정하고 형법상 외환유치죄와 전자정부관리법 위반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서는 형법상 외환유치죄의 구성요건과 형법상 여적죄의 구성요건, 전자정부관리법 제14조제2항의 목적수행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였다. #
부속기관
소속 위원회
여담
법원행정처장이 사건을 배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관 없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직을 대신하며 사건을 배당하왔다. 또한 상소심이 활발하지 않기에 대부분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편이며,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대부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