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를 되찾는 현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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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를 되찾는 현민회
竹島を取り戻す県民会
약칭 다케시마
슬로건 다케시마를 되찾는다!
竹島を取り戻す!
창당일 2019년 12월 29일
선행 정당 일본 유신회
대표 시라카와 야마오모
부대표 야마모토 도쓰슈
이념 단일 쟁점 정당
시마네현 지역주의
우익대중주의
스펙트럼 극우
참의원 0석 / 248석 (0.00%)
중의원 0석 / 475석 (0.00%)
시마네현의회 8석 / 37석 (21.62%)
당색 남색 (#005963)
당가 다케시마 우리 땅
당원 수 5,100명 (2022년 3월 기준)
정당 연합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투
학생 조직 다케시마 지킴이
국제조직 무소속
아태정당 무소속
공식 홈페이지
링크 | | |

개요

朝鮮児に泣かないでください。 竹島は私たちの土地です。 大日本帝国万歳!
조선아 우기지 마라.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대일본제국 만세!
대표 시라카와 야마오모, 시마네현의회에서의 발언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극우정당이다.

상세

아사히 신문 · 도쿄대 다니구치 연구실 공동 조사
2020년 중의원 선거 후보자 정보 - 시라카와 야마오모
이슈 질문 답변
개헌 헌법개정 찬성
정부 사회복지 등 정부의 서비스가 나빠져도 예산이 들지 않는 작은 정부가 더 낫다. 반대
일자리 공공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다. 찬성
소비세 한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소비세율을 낮춰야 한다. 찬성
재정 지출 당장은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의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찬성
격차 해소 A: 사회적 격차가 다소 있더라도 경제 경쟁력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
B: 경제 경쟁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격차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
조금 B
재정 적자 A: 국채는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어 재정 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B: 재정적자는 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억제해야 한다.
조금 B
부자 증세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찬성
재정 지출 당장은 재정 재건을 위한 세출의 억제보다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조금 반대
법인세 증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조금 찬성
산업 A.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B: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A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처리수의 해양 방출은 어쩔 수 없다. 조금 A
치안·인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
동성혼 동성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찬성
동성애 법안 LGBT 등 성 소수자를 둘러싼 '이해 증진'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찬성
외국인 노동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추진해야 한다. 찬성
탈원전 A: 지금 바로 원자력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
B: 앞으로도 원자력 발전을 에너지 원의 하나로 유지해야 한다.
조금 B
부부별성 부부가 원하는 경우,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각 혼전 성을 유지하는 것을 법률로서 인정해야 한다. 찬성
핵개발 비핵 3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반대
국방 일본의 방위력은 더 강화해야 한다. 찬성
선제 공격 타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선제 공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찬성
과거사 외국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 조금 반대
미일 안보조약 A: 위기 때 미국과의 협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미일 안보조약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B: 일본과 관계없는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미일 안보조약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
B
한국 위협론 A: 한국은 일본에 위협이 된다.
B:일본에 있어서 한국은 파트너이다.
B
'조금'의 답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どちらかと言えば)'이며 '중립'은 '어느쪽도 아니다(どちらとも言えない)'이다.

[1] 다케시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임의 대표였던 시라카와 야마오모 시마네현의회 의원이 일본 유신회의 다케시마 대응이 부실함을 비판하면서 탈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 아직은 중의원에 의석이 없는 지역 정당이지만, 시마네현 의회에서 자유당에 이은 8석이라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키노시마초 정장 선거에서 60%대의 득표율을 득표하고, 50회 중원선시마네현 제2구에서도 20%대 중후반의 득표를 기록하는 등 시마네현 내에서는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극우 성향으로, 다케시마 뿐만 아니라 사할린 섬, 북방 영토까지 전쟁을 통해 되찾아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마네현 내에서 한국인이 체류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자유당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는 중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일본제일당, 국가사회주의일본노동자당 등과 함께 제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투라는 이름의 선거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당가


대한민국의 선전가요인 <독도는 우리땅>을 개사해 만든 곡이다.

1. 오키섬 서북쪽 뱃길따라 삼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다케시마 우리땅
2. 주코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정
동경 백삼십이 북위 삼십칠
평균기온 십삼도 강수량은 천팔백
다케시마 우리땅
3. 이카 하카 타이큐 무루카이 오무츠
국회의원 호소다 정장 이케다
19만 평방미터 육팔오에 공공일[2]
다케시마 우리땅
4. 메이지 삼십팔년 각의결정 영유권
오십일년 러스크 서한에서 결정된
하와이는 미국땅 사할린은 제국땅[3]
다케시마 우리땅
5. 수토정책 직후에 임자있던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제국 제독 도고가 지하에서 웃는다
다케시마 우리땅
당가 <다케시마 우리땅> 中


강령

일본이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던 것은 많은 오래된 자료와 지도에서 밝혀졌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인이 에도 막부의 공인 하에 울릉도로 건너갈때 다케시마를 경유의 목표로, 혹은 정박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낚시터로도 이용하고 있었다. 아무리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의 영유권이 확립되었다.

1900년대 초, 시마네현의 오키시마초 주민들로부터, 본격화된 강치 사냥 사업의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메이지 38년(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관유지 대장에 등록, 강치 사냥의 허가, 국유지 사용 수수료 징수를 통한 주권의 행사를 조선 정부의 항의를 받지 않고 실시했다. 그러므로 이미 확립된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이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보다 명확히 주장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다케시마가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령이라고 한국 정부의 요청을 명백히 거부했다. 이러한 경위에 따라, 일본이 포기해야할 지역으로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반도"로 규정되어, 다케시마는 그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발효 직전인 1952년, 한국 정부는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라인 내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케시마에 경비 병력을 상주시켜 숙소와 감시소, 등대, 접안 시설 등을 구축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다케시마 무단 점거는 국제법상 일절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무력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 걸어온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195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해줄것을 부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 다케시마를 되찾는 현민회는 계속해서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다.

논란 및 사건 사고

여담


  • 아름다운 나라 내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도가 투표로 한국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반발한 회원이 만든 정당이다. 즉 이는 합작 설정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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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정상 당 대표가 공산1968라서, 위 표도 공산1968의 견해이기 때문에(...) 실제 당의 성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시마네현 오키시노마초의 우편 번호.
  3. 원래는 제주도는 한국땅이였으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