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전회의

Title Yaeyama.png

어전회의(일본어: 御前會議고젠카이기)는 근대 야에야마(八重山)에서 덴테(天帝천제), 원로(元老), 고위 각료들과 지방 번주 및 군 수뇌부들이 참석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국정최고기구로서 기능했으나 실상은 근대적 입헌군주제내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운용되었던 임시기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어전회의는 덴테의 대권 아래 내무참의(內務參議)가 주도했으며,[1] 과반수에 입각한 거수투표를 주로 활용했다.

주요 내용

1855년, 하세나가 막부(支長幕府)가 덴케이 혁명(天慶革命)으로 멸망한 뒤, 덴테를 주축으로 한 조정파(公波), 다케토미 이치로를 중심으로 한 혁명 세력은 과거 막부와 조정간의 이원화된 통치에 대한 반감과 낮은 효율성을 이유로 하여 중앙정치의 일원적 운영을 위해 막부의 유력 인사들과 조정의 유력 인사들간의 국정 운영을 위한 통합 회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전회의였다.

어전회의는 조정파신막파로 하는 양당제의 성격을 띈 모습이 강했으나, 지방 번주들과 군 수뇌부들의 참석이 있었기에 이 둘 세력만으로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2] 특히나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천제정(天帝政)을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한 조정파와 군 수뇌부[3][4], 영국네덜란드 등의 유럽의 입헌군주정을 채택하려던 막부파와 지방 번주간의 입장 대립은 자칫 양측간 세력 충돌로 빙자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대 야에야아의 중앙정치를 좌우했던 내무참의, 가츠라 도시페이(桂利平)는 내각책임제라는 급진적인 안을 적극 건의하면서 영국네덜란드의 부국강병화와 입헌군주정의 당위성을 예시로 들어 지방 번주들의 지지하에 이를 필시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고 덴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법(國法)과 민정(民政) 없이는 어떤 국제사회에 우리가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가츠라는 또한 근대 사회에서 모든 기반을 이룰 헌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미국을 예로 들면서 국민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덴케이 덴테(天慶天帝)가 가츠라의 말에 크게 동조하면서 조정파와 군 수뇌부의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정세는 신막부와 지방 번주들에게로 기울여졌으며, 이후에 가츠라는 내무참의를 직접 사임한 뒤, 헌법 제정 연구에 착수하였다.

1871년, 초대 야마가타 내각(弟一次 山縣內閣)이 새로 제정된 내각제에 근거하여 성립됨에 따라 어전령(御前令) 제56호에 따라 어전회의에 폐지를 선언하고 그 기능을 내각황국의회에 위임할 것을 결정하면서 어전회의는 해체되는 수순을 맞이했다.

의의

어전회의는 전근대 사회근대 국제사회에 분기점에 놓여있던 야에야마 중앙 정치의 시대적 절충안이자 과도기를 상징했던 기구로서, 막부와 조정의 대립 및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근대적 혹은 서구적 인식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중앙집권적 성격에서 해결하려 했으며, 덴테의 명목적인 주도와 내무참의의 실질적인 운영 아래, 지방 번주들과 군 수뇌부들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지방 사회의 문제점과 고충을 중앙 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안정했던 초기 신막부 시기의 지방 사회를 통제하도록 해 신막부를 지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근대 무가정치의 의미적 퇴색으로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에서 소홀히 여겨졌던 군 수뇌부를 주축으로 군사 사무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후에 야에야마의 근대 병력 증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한계

지방 번주, 군 수뇌부들의 중앙 정계 참여로 각 직책에 맞는 본분이 소홀해졌다는 비판이 당대에서도 제기되었으며, 특히 번주들은 중앙 정치가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정경 유착을 시도하면서 정치 사회가 문란해지도록 하는데 관여했다. 또 군 수뇌부들은 어전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중앙 정치의 관여와 개입을 통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봉성사건(鳳城事件)과 같은 쿠데타나 정권 전복 등의 급진적인 정쟁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5]

역대 내무참의

내무참의 재직 기간 재직 일수 출생지 학력 영전·겸직 등 비고 참조
1 Katsura Doshipei.jpg 가츠라 도시페이
桂利平
Katsura Doshipei
(1830 ~ 1899)
1855년 4월 28일
~ 1871년 2월 15일
5,772일 사치타마 번
(현 사치타마 국)
종3품 훈1등 자작
종2품
혁명파, 덴케이 오걸
2 Danaka Tsuyojirou.jpg 다나카 츠요지로
田中剛次郎
Danaka Tsuyojirou
(1837 ~ 1901)
1871년 2월 15일
~ 1871년 9월 4일
201일 시즈타키 번
(현 나카오카 국)
종2품 훈1등 남작
연방해군 소장
조정파, 재임중 내무참의 폐지

각주

  1. 사실상 내무참의라는 직책을 가츠라 도시페이 혼자 떠맡은 격이었기 때문에, 현대에서 참의(參議)라 하면 10명 중 9명은 가츠라 도시페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뒤를 이은 후임이 있었으나, 고작 재직 기간은 6개월 남짓이었기에 쉽게 묻히는 편이다.
  2. 다만, 지방 번주들과 군 수뇌부에 대해서는 정책을 제시할 건의권은 있었으나,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거수 투표권은 없었기에 마냥 조정파혁명파가 이들의 눈치를 살피지는 않았다.
  3. 군 수뇌부의 목적은 천제가 국가원수이자 육해공군의 통솔권자로서 하여 신막부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부의 세력화를 꾀하기 위함이었기에, 일시적으로나마 조정파의 외견적 입헌군주정(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정)을 지지하였다.
  4. 천제에게 군 통수권이 인정될 시에 민간 정부의 군부 통제 및 개입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가 군부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시 '천제의 군 통수권'을 들먹이며 '천제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조적(公狄)'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5. 다만 이런 비합법적 정권 탈취 혹은 획득 행위는 봉성사건의 실패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으며,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