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Destiny634, 2024 - | CC-0 |
帝国自由化施策
제국 자유화 시책
개요
1972년(쇼와 47년) 4월 19일, 대일본제국 다카기 소키치 내각에서 발표된 정치적 경제적 등 방면에서의 규제/통제 완화 조치.
배경
사실 일본 제국은 1940년 익찬 체제 이전에도 명목상으로만 민주주의인 국가였고 사실상 천황의 아래 삿초번벌을 위시한 세력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1940년에 대정익찬회가 들어서고, 1942년엔 익찬선거로도 불린 제21회 총선이 치러지면서 의회민주주의는 공식적으로 장식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5-1947년엔 대동아전쟁에서 각각 미국과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며, 승전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때 군부는 그야말로 제국의 영웅으로 추앙되었고, 사회는 전에 없이 군사국가화 되면서 서방의 나치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었다.
1950년에 중국에서 벌어진 도조 히데키 저격 사건 이후 기도 고이치가 총리가 되면서 군인 총리 시대는 종료되었으나, 여전히 내각 각료의 절반 이상이 전현직 장성이 차지했고 대정익찬회를 통해 군부는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국민 대부분이 중등교육 이상을 받을 정도로 학력 수준은 상당했고 우민도 아니었음에도, 의외로 군부독재에 대한 반발은 그리 크지 않았다. 승전에 따라 획득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원으로, 일본은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였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 조센에서의 저항활동도 사실상 사라질 정도였다.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이러한 경제 고도성장에 만족하는 여론이 더욱 많다고 볼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1950년대 중후반 정도까지였고 점점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즉 먹고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서 자연스레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정치적인 자유 외에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특히 문화적으로 일본 문화의 발전은 거의 정체되었다. 정부의 철저한 검열 아래 아니메가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 대동아전쟁, 일청전쟁, 일러전쟁 등 일본의 전쟁사를 다룬 군국주의 성향이 매우 짙었다.[1] 음악이나 영화 또한 매한가지로 "군국 신파물"은 1960년대까지 일본 영화의 메인 장르였다.
언론은 보도지침에 따라 철저히 정해진 보도만을 했으며 NHK는 정부의 기관지나 마찬가지라 "오무(オウム, 앵무새)"라고 멸칭이 붙여질 정도였다. 그 악랄함은 일본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시 미국 대통령이 온화하게 사진이 찍히면 사진을 검열해버리는 수준으로 심하였고 신문에는 무조건 2칸 이상은 공란이 있었다.
국민생활에서도 매우 규제가 심했다. 군대에서는 말할것도 없었으며 학교는 작은 병영이라고 할만했다. 특히 교련이라는 과목을 통해 학교는 중고생들을 군인처럼 육성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다 1963년 야스다 위기에다 1966-68년 호국군 전쟁의 직격탄으로 경제상황도 나빠지자 본격적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라는 요구가 분출했다. 1967년 자유민권 서명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였다. 심지어 이 사례에서는 직접 제국의회로 건의안이 송부되기도 하는 등 국민의 요구는 늘어갔다. 물론, 이러한 집단 청원 등이 가능하다는 것부터 독일보다는 자유롭다는 반증이긴 했다.
정부도 이미 부유해져버린 국민을 더이상 선동해가며 국가를 경영할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대동아공영권 피지배 민족들의 반발도 힘든데 내부에서까지 균열이 생기면 더욱 곤란하게 될 것이 자명했다. 뿐만 아니라 내지 중에서도 아직은 이질적이던 조센과 다이완 지역에서도 불온한 움직임이 퍼졌다.
또 1969년 데탕트로 미국과의 교류의 문이 열어젖히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동경하는 일본인들도 늘어났다. 엄연한 적국에 대해 국민들이 동경하기 시작했음은 더할 나위없는 위험 신호였다.
결국 정부는 "정치는 일국일당제를 하되, 그 외의 부분에서 국민을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서 1972년, 다카기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제국 자유화 시책(帝国自由化施策)을 발표하게 됐다.
요지
| * 보도지침 철폐 * 여성의 투표권 부여. 보통선거 시행 * 문화 컨텐츠 검열 철폐. 반국가 선전물 제외 * 교련 철폐 * 해외여행 자유화 * 평화적 집회 및 결사 보장 * 교육기관에서의 체벌 금지 |
| 제국 자유화 시책 |
외지의 경우
| 昭和48年3月18日第1回海南議会選挙実施。 投票は大日本帝国国民の権利です。 쇼와 48년 3월 18일 제1회 카이난 의회 선거 실시. 투표는 대일본제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 1973년, 하이난 의회 선거 투표장에 붙어있던 선거 홍보문 |
| 我らの代表を、我らの手で。 우리의 대표를, 우리의 손으로. - 1973년, 말레이의 쇼난에 배포된 선거 홍보문 |
기본적으로 자유화는 내지에 국한된 것이었으나, 외지에도 보여주기식의 권리증진 정도는 있었다. 이전까지 사실상 천황령의 총독 왕국이나 다름없이 통치되던 외지에 어느정도 총독부를 견제할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바로 외지 지역의회 개설. 이는 외지 내에서 사실상 국회의 역할을 하였다. 또 하나는 행정장관 신설. 총독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에 준하는 자리를 모두 가지고 있던 것이 행정장관 제도 신설을 통해 이원화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외지인도 행정장관 임명이 가능했다.[2]
이에 따라 1973년 하이난, 산동, 하와이, 말레이 등 외지에서 일제히 외지의회 선거가 거행되었다. 일본 정부와 총독부는 "대일본제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라"며 선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그야말로 제스처에 불과했다. 선거권은 기본적으로 25세 이상의 모든 성인남녀에 부여했으나 피선거권 허들을 둬서 10만엔 이상의 직접국세를 내는 30세 이상 남성만 가능했다.
거기다 대정익찬회라는 정당이라도 있던 내지와 달리 외지는 정당 설립도 불가해서 의원들의 구심력 자체가 매우 떨어졌으며, 애초에 의원부터가 10만엔 이상의 국세를 낼 정도면 대부분 친일파들 뿐이라 외지에 실질적인 권리증진이 된건 없었다. 물론 자수성가한 비친일 의원도 있긴 했다.
한편 외지의 민족조직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제국의회 의석 배정은 끝내 언급도 되지 못하고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