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법무비서실 민간인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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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년 9월 황실법무비서실이 정치계, 노동계, 종교계, 재야 등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상대로 정치 사찰을 벌인 사건이 JTBC의 단독보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과정

의혹의 발단은 JTBC에서 2018년 9월 관련내용이 보도되면서 촉발된다. 보도내용은 대한국 황실 산하의 황실법무비서실이 2017년부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계 인사들은 물론 노동계, 재야,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대한국 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하고 한국노총 간부도 사찰한 증거가 나오고 보고라인이 사정을 담당하는 황실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황실 사회비서관실인 것이 확인돼 황실 민정비서실과 장근택 사회비서관간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문재인 총리대신과 이낙연 내각부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대한국 정치인들을 사찰한 정황도 밝혀지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10월 초 검찰은 황실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박병무 전 황실윤리지원관 만을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급히 마무리지었다.

황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된 직후 황실정책비서실과 황실법무비서실 비서실장은 물론 휘하 부서들의 비서관까지 모두 교체해버렸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2018년 11월 윤재환 전 황실법무비서실 황실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과 최강현 전 황실정책비서실 행정관과의 육성 대화록이 공개했다. 당시 최강현 황실정책비서실 행정관은 황실법무비서실 윤재환 주무관을 만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살려 주겠다"며 법정 진술을 못하도록 은폐를 시도하고 협박을 하였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이후 윤 주무관은 황실정책비서실이 입막음용으로 8천만원을 주며 사건 은폐를 회유하였다고 추가로 폭로했다. 대한국 검찰청은 2차 수사를 재개하고 장근택 전 사회비서관이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하자, 장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