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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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왕국

우리는 세상의 소금, 노르웨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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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달 같은 국가, 노르웨이 밴드 가상국가 지성의 총집인 노르웨이, 그 중심엔 국민이, 여러분이 - 모든면에서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파워가 다릅니다. Sinc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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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최고법원 대법원 Høyesterett
[ CI 펼치기 · 접기 ] ▲ 노르웨이 대법원의 CI
설립일		1815년 2020년 2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 제11대
소재지		지도를 불러오는 중... {"markers":[{"pos":[{"lat":59.91472,"lon":10.74464}]}],"center":{"lat":59.91472,"lon":10.74464},"tileLayer":"https://{s}.tile.openstreetmap.org/{z}/{x}/{y}.png","attribution":"\u00a9 \u003Ca href=\"https://www.openstreetmap.org/copyright\"\u003EOpenStreetMap\u003C/a\u003E contributors","zoom":"16"}
		노르웨이 대법원 (Høyesterett, Grensen 9, Regjeringskvartalet, St. Hanshaugen, 0159)
정원	대법원장	1명
	대법관	2명
	판사	4명
링크

개요

노르웨이 왕국의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설치근거

노르웨이 헌법 제7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임법관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2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노르웨이 왕국 대법원장 및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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