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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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5월 22일, 미시간 대학교에서 "위대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낸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모습. |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는 1964년부터 1965년 사이에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국내정책의 총체이다. 위대한 사회라는 용어 자체는 1964년 오하이오 대학교에서의 존슨의 연설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나중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존슨의 국내 의제를 대표하는 말로 치부되었다. 위대한 사회의 주요 목표는 빈곤과 인종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육, 의료, 도시, 농촌 빈곤, 교통을 다루는 새로운 주요 연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 정책과 관련된 계획은 1960년대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추진되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 집합은 1930년대 FDR의 뉴딜 정책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위대한 사회 계획의 일부는 케네디 행정부의 뉴 프론티어 제안에서 파생되기도 하였다. 정책의 시행은 1964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함께 오직 존슨의 의지에 달려 있었고, 존슨이 이를 결심하면서 1965년 하원은 1938년 이후 가장 진보적인 하원이 되었다. 제88대 의회의 상원에는 58명의 진보적 성향의 의원과 44명의 보수성향 의원이 있었고, 하원에서는 282명의 진보 의원과 153명의 보수 의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89대 의회에서 상원의 61명이 진보파였으며, 보수파는 불과 41명에 불과했다. 하원의 격차는 당시까지의 모든 격차보다 커서 310명의 진보파와 불과 125명의 보수파만 존재했다.[1]
반전 성향의 민주당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출이 위대한 사회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불평했다. 실제로 위대한 사회 중 일부 정책은 제거되거나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및 연방 교육기음을 포함한 많은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위대한 사회에서 실시된 정책들은 공화당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시절에 확장되었다.
배경
경제 및 사회적 상황
존슨의 위대한 사회 계획은 심각한 재정적, 경제적 재앙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20년 전의 뉴딜과는 달리 미국의 급격한 경제 팽창기에 실시되었다. 존슨은 케네디의 암살 3달 후인 1964년 2월에 제정된 최고 소득세율 한계를 91%에서 71%로 20%p 낮추는 전면적인 감세를 제안하였다. 세금 감면은 또한 기업 뿐만아니라 하위 계층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국민총생산은 감세 첫 해에 10% 증가했고, 경제성장률은 1961년부터 1968년까지 평균 4.7%로 가팔랐다.
GNP는 1964년에 7%, 65년에 8%, 66년에 9% 증가했다. 실업률은 5% 아래로 떨어졌으며, 1950년에 10%에 불과했던 연간 7,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1966년 46%에 도달했다. 1968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풍부한 사회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 미국 가정의 평균 수입은 8,000달러를 넘어서 10년 전의 두 배를 기록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에서의 연설
존슨의 위대한 사회에 대한 첫 언급은 1964년 5월 7일 오하이오 아테네에 있는 오하이오 대학 히스토릭 콜리지 그린에서 학생들에게 연설하던 도중 나왔다.
“ 여러분의 용기와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희망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떤 아이도 교육 받지 못한 채로 남겨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
그는 2주 후인 5월 22일 미시간 앤아버에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위대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우리는 이러한 답을 착기 위해 전 세계의 최고의 석학과 폭넓은 정보를 모을 것입니다. 저는 도시, 자연, 교육의 질, 그리고 다른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일련의 회의와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체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의 조직
앤아버에서의 연설 직후 결성된 14개의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보좌관 빌 모이어스와 리처드 N. 굿윈의 지도 아래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받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사용한 케네디를 따라 존슨도 이러한 방침을 이어갔지만, 존슨이 케네디와는 달리 좀 더 수면 아래서 태스크포스가 활동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대중의 비판 때문에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 자체가 좌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 태스크포스는 일반적으로 5~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태스크포스의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된 이후, 모이어스는 2차 검토를 시작했다.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보고서를 열람하기 시작했고, 제안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었다. 1965년 1월 4일, 존슨은 연두교서에서 제안된 정책의 많은 부분을 발표했다.
1964년의 선거
1964년 민권법을 제외하고, 위대한 사회라는 국내 의제는 1964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크게 논의된 이슈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63.3%라는 득표율로 선거에서 승리했고, 6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70 대 32, 하원에서 310 대 125로 각각 3분의 2를 장악해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힘을 얻었다. 이외에도 존슨은 위대한 사회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유대인들의 표를 받았다.
89대 의회 전폭적인 지지
의회의 지각 변동은 하원 지도자들이 각각의 위원회에서 남부 민주당 의원들이 뉴 프런티어와 민권법안을 난도질할 수 있게 허용했던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위대한 사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속도로를 깔게 해주었다. 1965년 소집된 제89대 의회의 첫 회기에서 의회는 메디케어와 교육 연방 기금과 같은 위대한 사회 정책의 핵심을 만들었다. 이후 고속 대중교통의 확충, 임대 주택의 보급, 직업 훈련, 환경보호, 정신건강시설 등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존슨 행정부는 도시 대중교통과 시범도시 정책, 임대 보조금을 포함한 주택법안, 고등교육법, 헤드스타트 등 87개의 법안을 의회에 요청했고, 존슨은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입법에 성공해 입법을 요구한 의제의 96%, 즉 84건의 법안을 공포할 수 있었다.
정책 분야
사생활
"벌거벗은 사회"는 밴스 패커드가 1964년에 쓴 사생활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기술의 변화가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기준이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패커드는 광고주들이 마케팅을 위해 사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린든 B. 존슨의 위대한 사회 계획을 광고주의 사생활 정보 사용과 비교하며 정보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의회가 사생활 침해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끌었고, 닐 갤러거와 샘 어빈과 같은 사생활 보호론자들이 국가 데이터 은행과 같은 존슨의 소비자 사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에 대항하도록 만들었다. 어빈은 존슨의 국내 의제가 개인 정보에 과도하게 침해적이라고 비판하며, 소비자 정보의 필터링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화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얼빈은 "컴퓨터는 결코 잊지 않는다"며 이런 움직임에 가세했다. 제리 로젠버그는 1969년 그의 저서 "사생활의 종말"을 국가 데이터 은행에 헌정했다.
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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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앨런 브링클리는 위대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민권 운동의 요구 중 일부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 대통령의 임기 첫 2년 동안 세 가지 법을 포함하여 네 가지 민권법이 통과되었다. 1964년 민권법은 직업 차별과 공공 시설에서의 흑백 분리를 금지했다.
1965년 선거권법은 소수자의 등록과 투표를 보장했다. 65년 선거권법은 몇몇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던 식자력 또는 유권자 시험의 시행을 중단하고, 차별적인 투표세를 중지시키기 위한 연방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또한 1964년 민권법을 강화하여 유권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연방 투표 심사관의 임명을 허가했다. 1965년 이민 및 국적 서비스법은 이민법에서 국적 할당제를 폐지했다. 1968년 민권법은 주택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구역에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헌법적 보호를 확대했다.
빈곤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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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회에서 가장 야심차고 논쟁적인 부분을 꼽으라고 하면 빈곤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케네디 행정부는 빈공에 맞서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고려하고 있었다. 교사로서 라틴계 미국인들의 극심한 빈곤을 가까이서 관찰했던 존슨은 미국인이라면 기아, 문맹, 실업이라는 세 가지를 겪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통령 임기 첫 달에 "빈곤과의 무조건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빈곤과의 전쟁의 핵심은 1964년 경제기회법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감독하기 위해 경제 기회 사무소(OEO)를 만들었다.
연방기금은 도서 및 교통비의 지원을 포함하여 슬럼 지역만을 위한 특별 교육 계획에 사용되었으며, 슬럼의 청소 및 도시 지역 재건을 위한 재정 지원도 제공되었다. 게다가 1965년 애팔래치아 지역 개발법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하나에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성공한다. 1964년 경제기회법은 가난한 가정의 젊은이들이 직업 훈련과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했다.
OEO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아니라, 관련된 교육, 직업 훈련 및 지역 사회 개발을 통해 그들 스스로를 더 낫게 돕는 것이라는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합의를 반영했다. OEO 임무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참여하는 책임있는 공동체 행동에 있었다.
빈곤과의 전쟁은 1964년 10억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되었고, 66년까지 20억 달러를 더 썼다. 이 정책은 수 십 개의 정책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는 가난한 청년들이 시장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 가난한 도시 청년들에게 직업 경험을 주고, 그들이 학교에 최대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이웃청년단이나, 평화봉사단의 미국 버전인 미국봉사단,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기관, 도시 재개발을 위한 시범도시 정책, 가난한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업워드 바운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1964년 연방 푸드스탬프법이 빈곤과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실시기관을 설립하고, 관련된 행동 정책과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는 헤드 스타트 정책도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보건센터 설립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1965년과 1967년 사이의 사회 보장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혜택을 크게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빈곤 퇴치와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한편 이를 통한 평균 지급액은 1960년보다 1968년에 35%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출분하고 불균등했다.
교육
위대한 사회의 교육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기둥은 1965년 초등 및 중등 교육법으로, 교육청장 프랜시스 케펠이 설계했다. 교육법은 입안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1965년 4월 11일 법으로 서명되었다. 이 법은 공교육에 대한 상당한 연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주 교육에 간섭한지 않는다는 오랜 정치적 금기를 종식시켰다. 처음에는 학교가 교육자료를 구입하고, 저소득 아동이 많이 집중된 학교에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에 집중해 10억 달러 이상을 할당했다. 운영 첫 해 동안 이 법은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군에 대한 예산의 추가 할당,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 교육 연구를 개선하고 주 교육 부서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의 마련 등 11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법은 또한 원래 경제기회사무소가 8주 여름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던 헤드스타트를 영구적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범위를 넓혔다.
1963년의 고등교육시설법은 대통령이 된 지 한 달 후에 존슨에 의해 법으로 서명되었고, 1세기 동안 랜드그랜트 대학교[2]에 책정되었던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대학 지원 예산을 5년 동안 승인했다. 이 예산으로 대학 도서관의 개선, 10개에서 20개의 새로운 대학원 증설, 몇 개의 새로운 연구소,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위한 교실의 증축, 매년 25개에서 30개의 새로운 커뮤니티 대학을 건설했다. 이 법안은 이후 1965년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에 주는 연방 기금을 확대하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빈곤 지역에 교사들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교사단을 설립하는 법안으로 확대되었다. 또 이 법은 연방 정부가 기관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1964년 국방교육법의 기본적이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기관에 제공하는 총 자금이 증가했다. 대학원생과 전문대 학생에 대한 연간 대출 한도는 1,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총 한도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증가되었다. 이 법에서 관련된 지원을 지리학, 사학, 어문학, 시민학 등으로 확장되었고, 지도와 상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공립 중학교까기 확장되었다. 1968년의 2개국어 교육법은 2002년 효력이 다할 때까지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분포한 학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방 기금의 지원을 제공했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또한 시골과 도시의 보건소에서 불우한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간호사와 의사 모두를 위한 대학원 임상 훈련도 지원했다.
의료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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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8월 31일, 태스크포스에서 제안된 사회 보장 혜택 수준을 더 높이고 의료 프로그램에 병원 보험을 추가한 1964년 사회보장법 수정안이 51 대 44의 결과로 상원에서 통과했다. 다음 날 전체 법안이 62 대 28로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 건강 보험 조항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하원은 사회보장법의 통과를 가로막았다. 무려 의원의 3분의 2가 상원의 보건 조항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상원에서는 메디케어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통과시킬 의향이 없음을 상원 4분의 3의 결의를 통해 확고히 보였다. 결국 하원이 반대를 꺾고 1965년 사회보장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메디케어가 시작되고, 고령 미국인들의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연방 기금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을 기존의 민간 보험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미국 의학 협회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극복할 수 있었다.
메디케이드
1966년 메디케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메디케이드는 1965년 7월 30일 사회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각 주는 자체적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반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는 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제공과 품질, 자금의 운용 및 자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