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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人民共和国 Japanese People’s Republic 일본인민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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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국 패망 1945년 9월 6일 일본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 10일 정부수립 1946년 3월 17일 에조인민공화국 선포 2019년 7월 20일 체제개변 및 남북결별 취소 2020년 2월 1일 | ||||||||||||||||||||||||||||||||||||||||||||
| 수도 | 최대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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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민공화국(日本人民共和国, 러시아어: Япони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영어:Japanese People’s Republic; JPR)은 혼슈섬 북부, 홋카이도, 하보마이 군도, 남쿠릴 열도와 가라후토(남사할린)를 영토로 하고 있는 공화국으로 명목상 수도는 도쿄, 실질적 수도는 니가타, 최대도시는 삿포로이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중 소련군이 일본열도로 남하하면서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를 바탕으로 건국하였다. 남쪽으로는 일본국, 러시아와는 사할린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현재 일본인민공화국은 일본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국측에서는 일본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상태다. 일본인민공화국은 일본국을 남일본, 남본, 남일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일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인민공화국, 줄여서 일공으로 칭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적인 일본국 정치세력은 북일본, 북일등으로 칭한다.
자연환경
국토의 절반이상이 냉대습윤기후에 속한다. 홋카이도와 가라후토 일대는 비옥한 농지로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농업생산량이 확보되고 있다.
정치
일당제 인민공화국으로 일본공산당만이 유일한 합법 정당이다. 국가원수는 임기 5년인 국가주석으로, 2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일본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주석이 일본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다. 행정수반은 명목상 국무원 총리로서,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국무원 총리는 일본공산당 총서기가 지명하는 내각위원들을 내각 구성원으로 입각시켜야 한다.
일본인민대표회의
일본인민공화국 기본법에 따르면 일본인민대표회의는 ‘자주적인 일본 인민의 대표집합체이자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줄여서 인민대라고 부른다. 기본법의 개정,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선거, 그 밖에 국가 중대사안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일본공산당 당원만이 입후보가 가능하나 국가주석이 지정한 특별한 인물이나 지역에 한해서는 일본공산당 당원이 아닌 자도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정수는 512명이고 대표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마지막 선거는 2016년 6월 13일, 제18차 일본인민대표회의 총선거였다.
국가주석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인민의 대표자이다. 또한 일본 인민을 영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만 40세 이상 일본 인민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공산당 당대회에서 선출된 총서기가 유일 후보로 출마하며 매번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 국무원 내각위원의 지명권과 일본인민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일본공산당 총서기가 당군(党軍)인 일본인민해방군 군통수권을 가졌지만 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본인민해방군은 국군(国軍)인 일본인민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국가주석이 군 통수권을 갖게 되었다.
국무원
국무원은 일본인민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행정 사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법률의 집행과 정책 수행의 지도를 맡고 있다. 국무원은 인민대에서 선출된 국무원 총리와 국가주석이 지명한 내각위원들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