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청화국 설정}} ==개요== 1978년 [[박필용]] 총리대신의 지시로 증가하는 고의성 고액체납자를 합법적으로 망신주고 조지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이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정부기구였으나 시간이 갈 수록 폭력단체로 변질되었다 이들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조세법 휘하의 '''상습적 고의 고액체납에 대한 특별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후부터 2018년까지 고의성 고액체납자들에게서 체납액이 초과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몰수했으며 약 8경 863조 7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이 정부예산으로 몰수되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121명이 자살하거나 해외로 도피성 이민을 떠났다. ==역대 위원장== 임기는 법률상으로는 정해져 있지않다. ==각주== [[분류:청화국 설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틀:청화국 설정 (원본 보기) 체납 심판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