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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width:100%;text-align:center;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size:12.5px;line-height:120%;overflow:hidden;" | {| style="width:100%;text-align:center;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size:12.5px;line-height:120%;overflow:hidden;" | ||
|- style="background:#87041a;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3) 10%, rgba(0,0,0,0.2) 70%);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 | |- style="background:#87041a;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3) 10%, rgba(0,0,0,0.2) 70%);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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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민자성업</div> | ||
| style="padding:8px 0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width: | | style="padding:8px 0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width:25%;"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정세지덕</div> | ||
| style="padding:8px 0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width: | | style="padding:8px 0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width:25%;"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민생국보</div> | ||
|- style="background:#87041a;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height: | | style="padding:8px 0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width:25%;"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font-size:11.5px;">성직숭검</div> | |||
|- style="background:#87041a;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height:130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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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조선 요동 회사<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요동 개발 기업화</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요동-만주 지방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민간 자본을 집약시키고자 했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북관 및 요동 지방의 구리와 철광석이 다수 분포하며 외에도 목재와 같이 개발가능한 자원이 많았으며, 금광도 발견될 수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투자를 위해 몰려들었다. 조정을 이러한 금액을 기반으로 국가단위 개발을 시도하였다.</div></div></div>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조선 남만 회사<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대-서양 무역 기업화</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서양은 동방에 진출하면서 동인도 회사 등을 설립하여 후원하였는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매우 큰 규모의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의 운영 체계를 모사하여 출범한 것이 남만 회사로 조정의 출자금과 민간 투자 자본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 규모는 막대한 수준에 이르러 동남아 및 동아 무역에서 독점적인 지분을 마련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와미 은광과 조선의 비단, 인삼, 도자기, 칠기, 차, 예술품, 함선, 동양지 등 각종 상품을 독점적으로 서양에 공급하고 있었음으로 이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통해 회사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었다.</div></div></div>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유직보장천거<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실업민 개척지 이주</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조선의 강역은 세기를 거치면서 거대해졌으며, 이는 흑룡강에서 여송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확대된 국토에서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지역이 많았는데, 취업을 원하거나 실업한 자를 교육 여건을 제공해 개척민으로 양성하여 각지로 이주시킴으로써 각지를 개발하려 하였다.</div></div></div> | |||
| style="padding:8px 1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2) 10%, rgba(0,0,0,0) 70%);" | | | style="padding:8px 1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2) 10%, rgba(0,0,0,0) 70%);" |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찬문득위<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연구개발 투자 확대</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조선의 계속된 경제활동 장려로 인해 민간에서도 자본가 계층이 생성되어 상당한 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조정의 금사치목에 의해 각종 사치품과 호화 생활을 금지당한 상태였다. 이들은 헌종 때에 이르러 밀무역 및 정경유착과 같은 부정과 연루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각종 학문 및 예술에 투자하는 대가로 위신을 주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각 학회와 장인, 경기협회들은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기가 되었다.</div></div></div>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배당세법<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비례조세 도입</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지세를 소득세, 소비세, 금융세로 나누어 각각 생산주체, 소비주체, 금융관리주체에게서 조세를 수취하는 제도로 비례조세에 가깝게 설계되었다. 농민은 세율을 일부 경감해주었으며, 찬문한 자의 투자 금액은 조세에 포함되지 않았다.<br> 각종 지세는 토지 용도와 면적에 따라 그 세율이 변동되었기에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생산력에 대해서 고려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 배당세법이다. 이를 위해 각종 계출과 검시를 통해서 확보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상회, 조합, 농민과 같은 생산자에게 각각의 생산력에 비례해 세금을 거두었으며, 나아가 각종 물품에 소비세를 부과해 이를 구매자의 조세로 거두었다. 또한, 각종 투자로 얻은 금액은 한성 증권거래소에서 일정 비율 만큼 조세로 전환되었다.</div></div></div> | ||
| style="padding:8px 1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2) 10%, rgba(0,0,0,0) 70%);" |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만민상해보험<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공무 상해 제한 책임</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이전에 이루어진 무리한 토목 공사와 북벌로 상해를 입은 자가 양산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적 위신이 실추되었으며, 빈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상해 보험을 통해서 국가에서 요역을 하는 동안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 여건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div></div></div>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만민생계보험<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기초생활보장제도</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정조 때에 실시되었던 상은제는 실직한 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보상을 함으로써 실직자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특히, 비교적 많은 급여를 받는 계층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았으며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폐해를 낳았음으로 이를 생계보험으로 하여 만민이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여 지불금은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기초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정도의 자금만 지원하며 지급 기간을 소폭 감소시켰다.</div></div></div>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2) 10%, rgba(0,0,0,0) 70%);"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2) 10%, rgba(0,0,0,0) 70%);" | | ||
<div class="JO-tax-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성직검시<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제한적 선교 허용</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교회나 절과 같은 종교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대신 성직자들은 관청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증하여 허락하고, 무료배식소 구비와 공공복리를 위한 세금을 추가 징수 등의 조건을 추가로 명시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책무를 부담하게 하였다.</div></div></div> | ||
<div class="JO-tax-trigger2"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border:1px solid rgba(235,193,82,0.45);border-radius:15px;padding:6px 20px 6px;width:200px;">관인종국<br><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정부의 세속화</span><div class="JO-tax-content"><div style="width:calc(100% + 30px);margin:5px -15px 5px;height:1px;background:rgba(235,193,82,0.45);"></div><div style="font-size:9.5px;text-align: left;opacity:0.75;word-spacing:1px;line-height:150%;">조정이나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자에 한하여 종교를 가질 수 없음을 법적으로 고지하고 이러한 종교에는 불교, 회교, 천주교, 개신교, 도교, 신도교, 천신교 등이 포합되었다. 유교는 유학으로 명명되어 국가 운영 학문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종교에 속하지 않는 학문으로 명시되었다.</div></div></div> | |||
|- style="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 | |- style="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weight:500;font-size:12px;line-height:13px;border-top:1px solid rgba(0,0,0,0.2);" | ||
| style="padding:8px 3px 14px;" | | | style="padding:8px 3px 14px;"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民資成業}}{{V|5}}<span style="opacity:0.7;font-size:80%;">백성의 힘을 빌려 업을 성취하리라</span></div>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定稅之德}}{{V|5}}<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세법을 다시 고치어 덕의 세상을 불러오리라</span></div>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民生國保}}{{V|5}}<span style="opacity:0.7;font-size:80%;">만 백성의 안녕을 나라가 보장해야 하느니라</span></div>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 | | | style="padding:8px 3px 14px;border-left:1px dotted rgba(235, 193, 82,0.2);" | |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 |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5px 1px 0px;">{{폰트|ChosunSm|聖職崇儉}}{{V|5}}<span style="opacity:0.7;font-size:80%;">종교에 임하는 자는 검소를 실천하라</span></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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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style="height:10px;vertical-align:middle;background:#9e0821;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5) 20%, rgba(0,0,0,0.2) 100%);" | | | colspan="4" style="height:10px;vertical-align:middle;background:#9e0821;background-image:linear-gradient(to bottom, rgba(0,0,0,0.5) 20%, rgba(0,0,0,0.2)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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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style="height:30px;vertical-align:middle;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size:8pt;padding:4px 0px 4px;" | [[:분류:1545 조선 틀|{{color|#c9a440|조선 틀 목록}}]] | | colspan="4" style="height:30px;vertical-align:middle;background:#9e0821;color:#c9a440;font-size:8pt;padding:4px 0px 4px;" | [[:분류:1545 조선 틀|{{color|#c9a440|조선 틀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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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style="padding-top:3px;padding-bottom:3px;vertical-align:bottom;background:#f2556f;color:black;font-size:11px;line-height:120%;" | {{1545 국왕의 업적 | | colspan="4" style="padding-top:3px;padding-bottom:3px;vertical-align:bottom;background:#f2556f;color:black;font-size:11px;line-height:120%;" | {{1545 국왕의 업적 바닥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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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onlyinclude>[[분류:1545 조선 틀]] | |}</div></div></onlyinclude>[[분류:1545 조선 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