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992年敵から国家と民族を守るための対国民談話, 4.3 민주 항쟁이 한창이던 1992년 4월 3일, 후루타카 타케토 대동아 최고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석이 후루타카 카즈오 대동아 최고회의 상무위원회 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 서기장을 대신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의 종식은 공산당 1당 독재에 참아오면서 계속 쌓여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4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후루타카 타케토 부주석은 1992년 4월 3일 아버지인 후루타카 카즈오의 명령대로 시국 수습을 위해 이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어 전문
동지,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노동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하고 강성한 우리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주석 동지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 개헌을 실천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0년내로 민주체제로 전환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동아민주공화국의 모두가 열망하고 고대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과정 등에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던 간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우리 대동아민주공화국의 민주적인 체제전환을 위해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사회주의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공주의 반국가사범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가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정부가 나서서 돕겠습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것이고 새로 국민의 뜻으로 출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튼튼한 국민적 기반 위에 위대한 나라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는 그날까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사회주의 언론통제기본법은 시급히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사라졌던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이전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사회주의 언론 규칙를 폐지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녕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독립될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헌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정당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여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당 역시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아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이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감히 갖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주석 동지와 모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뽑힐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부주석으로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일본어 전문
同志、労働者の皆様。 そして親愛なる国民の皆様。
私は我が国の将来の問題について固い信念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
国民の間に積もった根深い葛藤と反目が国家的な危機となって現われたこの時代的状況の中で、政治家の真の使命に対して深い思索と多くの煩悩をしてきました。
また、学界、言論界、経済界、宗教界、労働者、青年、学生など各界から知恵を求め、また国民の意思を確認しました。
今日私は各界各層が愛し合って和合してこの国の国民であることを誇りに思い、政府も国民から知恵と勇気と真の力を得ることができる偉大で強壮な我が祖国を建設するために悲壮な覚悟で歴史と国民の前に立つようになりました。
それでは、私の構想を躊躇なく申し上げます。
この構想は、主席同志に建議を申し上げるつもりで、党員同志、そして国民の皆さんの熱い支援を受けて具体的に実現させる本人の決心です。
第一.与野党の合意の下に早期に大統領直選制を含む民主的な改憲を実践して新憲法による大統領選挙を通じて10年以内に民主体制に転換して民主的かつ平和的な政権移譲を実行するようにします。
したがって、今日のこの時点で、私は社会的混乱を克服し、国民的和解を実現するためには、大統領直選制を含む民主主義への体制転換を選ばざるを得ないという結論に至りました。
国民は国の主人であり、国民の意思はすべてに優先することです。 これは、大東亜民主共和国の皆が熱望し、待ち望む私たちの大切な社会主義理念の核心でもあります。
第二に、直接選挙制改憲という制度の変更だけでなく、民主的実践のためには自由な出馬と公正な競争が保障され、国民の正しい審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内容で大統領選挙法を改正します。
新しい法律によって選挙運動の投票と開票過程などで最大限の公明正大な選挙管理が行わ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ただ、直接選挙制だとしても、根拠のない人身攻撃と大衆扇動で敵がい心を燃やし、混乱と無秩序が幅を利かせ、地域感情を呼び起こし、結局は国家の安定を害し、真の民主発展を阻害してはならず、政策対決で善意の対決ができる基本基盤が前提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
第三に、我が国の政界はもちろん、すべての分野における反目と対決が果敢に取り除かれ、国民的和解と大団結を図るよう全力を尽くします。
そういう意味で、私はその過去がどうであれ、自由で正義のある私たち大東亜民主共和国の民主的な体制転換のために、私たちと私たちの子孫の存立基盤である社会主義の基本秩序を否認した反共州の反国家事犯も赦免、復権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殺傷、放火、破壊などで國家を振ったごく少数を除くすべての時局関連事犯も釈放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して、彼らも民主市民社会の一員として帰って来られることを切に希望し、政府が乗り出して支援します。
過去のない現在はありえません。
しかし、歴史の分水嶺であるこの時点で、私たちは皆、大いに笑うきっかけを作ることは重要だと思います。
そうなれば、次期大統領選挙が国民の祭りに昇華され、新しい国民の意思として現れ、平和的な方法で政権を委譲された政府は、堅固な国民的基盤の上に偉大な国づくりに邁進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四に、人間の尊厳性は一層尊重されなければならず、国民個人の基本的人権は最大限伸張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回の改憲には、国民を保護するための基本権強化条項がすべて盛り込まれるようにします。
また、政府は人権侵害事例がないよう特に留意すべきであり、民主政府に政権を移譲するその日まで弁護士会など人権団体との定期会合を通じて人権侵害事例の即時是正と制度的改善を促すなど、実質的な効果の挙揚に力を注ぐべきです。
第五に、言論の自由の創達のために関連制度と慣行を画期的に改善します。
いくらその意図が良くても、ジャーナリストのほとんどの批判の標的となってきた社会主義言論統制基本法は、早急に廃止され、他の法律に取って代わるべきでしょう。
反動分子という烙印を押されて消えた地方取材記者を復活させ、それまでマスコミにさるぐつわをはめた社会主義言論規則を廃止し、言論の自律性を最大限保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政府は言論を掌握することもできず、掌握しようと試みてもよくありません。
国家安保を阻害しない限り、マスコミは制約を受けてはいけません。
言論を審判できることは、自律的に独立する司法府と個々人の国民であることを改めて思い起こします。
第六に、社会各部門の自治と自律は最大限保障します。
各部門別に自治と自律の拡大は多様で均衡の取れた社会の発展を遂げ、国家発展の原動力になるといいました。
改憲の手続きにもかかわらず、地方議会の構成は予定通り順調に進められなければならず、基礎自治体の地方議会の構成も具体的に検討 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ます。
学問の殿堂である大学の自律化と教育自治も早急に実現されなければならず、そのために大学の人事、予算、行政に対する自律性を保障し、入試、卒業制度もそのような方向に改善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して、優秀な多くの学生が学費の調達に困難を来たさないように、関連制度を補完し、予算に反映し、政府が積極的に関与すべきです。
第七に、政党の健全な活動が保障される中、対話と妥協の政治風土が早期に整えられるよう、先頭に立って努力します。
政党は、国家の利益と国民の幸福のために責任ある主張や政策を推進することで、国民の政治的意思を形成し結集する民主的組織であるべきです。
政党がこのような目的に反しない健全な活動をする限り、国家はこれを保護し育成することに全力を尽くすべきです。
これを土台に、政党も国法秩序を遵守する中、対話と妥協で社会の葛藤を調和と和合に導き、国論を統一して進む政治力を発揮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暴力を振るってでも一方的な主張だけを貫徹させようとする野党がある限り、大東亜共産党も常に譲歩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
第八に、明るくて清らかな社会建設のために果敢な社会浄化措置を講じます。
このため、すべての市民が安心して幸せな生活を享受できるように、暴力団を掃討し、強盗、窃盗事犯を徹底的に取り締まるなど、庶民生活の侵害事犯を清算し、我が社会に残存する慢性的な不正と矛盾を果敢に是正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根拠のないデマが追放され、地域感情や白黒論理のような単語が永遠に消え、互いに信頼し愛することができる共同体を作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うすることで、全国民が安定した社会環境の中で安心しながら、誇りを持って活気に満ちた生活を送れるようにすべきです。
このような人々が今日の難局を打開し、偉大な国家への前進のための至急当面の課題だと思います。
国民の皆様。
歴史の断絶ではなく、持続的発展を願う皆さんの期待を背に、歴史と国民を恐れる謙虚な気持ちで、今日私はこの時間をあえて持つつもりです。
私は憂国の衷情から出たこの構想が、主席同志やすべての党員はもとより、国民皆の声援に選ばれるようになると確信します。
私の基本構想が受け入れられる場合には、副主席としてこれに従った詳細な追加事項が進められる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