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무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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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村談話

▲ 담화를 발표하는 가네무라 총리.

개요

국민이 원한다면 제국의 민주화에 관한 모든 시정 사항을 수용하겠으며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정익찬회를 해체하고, 일국일당제를 철폐하여 정당의 자유 설립을 허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상기의 원칙 아래 제국의회 총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총선거 이후에 개헌을 하여 국민 주권을 명시하며 천황 폐하를 존중하는 민주적 헌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더해서 공산주의자를 제외한다면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며 더 이상 정치적 사유로 국민을 구금하지 않겠습니다...(중략) 国民が望むなら、帝国の民主化に関するすべての是正事項を受け入れ、次のような施策を実施します。 大政翼賛会を解体し、一国一党制を撤廃して政党の自由設立を許可し、早期に全国民の意思に従い、上記の原則のもと帝国議会総選挙を実施します。 また、総選挙後に改憲を行い、国民主権を明示し、天皇陛下を尊重する民主的憲法を制定します。 さらに、共産主義者を除くと政治犯を釈放し、これ以上政治的な理由で国民を拘禁しません - 가네무라 담화 中

1990년 5월 15일, 당시 대일본제국 붕괴 이래 혼란 상황에 있던 일본에서 내각총리대신 가네무라 슌에이가 발표한 민주화 및 개헌 선언. 이 선언으로 대정익찬회가 해체 조치되었고 정치범 석방, 민주헌법 제정 등의 국민적 약속이 제안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940년 대정익찬회 설립 이후 이어진 40년 체제를 끝내고, 91년 체제 또는 2호 시대라고 불리는 현 일본의 정치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