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폴 라이언 연방의원과 모형준 연방의원이 공동발의한 국가기록원 운영, 기록방침에 관한 법안이다. 2023년 8월 19일 통과되었다.
내용
국가기록원법
제 1조 정의
1. 국가기록원은 테티스 역사, 문화 및 중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 역사 기록 및 보존 기관이다.
2. 정부는 국가 정보 기록 및 보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3. 국가 역사 기록 및 보존 기관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며, 정부의 간섭 없이 역사적 사실 및 정보자료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제 2조 권한
1. 모든 국민은 국가기록원 문서를 제작, 관리 및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장이 관리한다.
-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가기록원장은 문서에 관한 총괄적 관리 및 수정 권한, 국가기록원 공무원에 관한 임면 권한을 가진다.
- 국가기록원부원장은 국가기록원장이 임명한다.
제 3조 문서 작성 및 보존
1. 국가 역사 기록 및 보존기관은 국가의 역사와 사건, 인물, 단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의무를 가진다.
2. 기록은 테티스연방공화국 공식 위키문서 제이위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은 디지털 아카이브화 및 보존, 통일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4조 문서 작성 방침
1. 국가기록원 관할 문서는 국가, 역사, 지리, 사회문화, 정치, 선거, 경제, 군사, 외교, 인물로 분류된다.
- 국가기록원은 각 분류에 해당하도록 문서를 정리해야한다.
2. ‘국가’ 분류에는 ‘테티스’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역사 분류에는 역사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지리 분류에는 테티스의 주 문서를 작성한다. 이외 독립 문서가 작성될 경우 지리 분류로 한다.
- 테티스의 주는 12개로 주 별 개별 독립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테티스 주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문서의 ‘위치’ 란에 이를 기입한다.
- 주 기본 정보 틀에는 상징, 행정, 행정구역, 인문환경, 경제, 정치 칸을 기입하고 작성한다.
- 틀의 배경색은 주기 및 시 고유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 주 문서에는 개요, 정치, 역사, 문화, 교육, 기후, 지리, 기타 목차를 사용하고 이외 목차는 위 8개 목차에 삽입하여 작성한다.
- 위 목차는 순서를 지켜서 기입한다.
- 테티스 주 하위 행정구역은 문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독립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할 주 하위문서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 문서와 선거구 문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동일할 경우 정치 문서에 선거구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기록한다.
- 울티마&모리티아 선거구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5. 사회문화 분류에는 사회문화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6. 정치 분류에는 대통령, 부통령, 정당, 연방정부, 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및 총선거) 문서를 입력한다.
- 대통령 문서에는 현직 대통령 및 당적, 역대 대통령, 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 전현직 대통령에 관한 세부정보는 해당 인물의 개인 문서에 별도로 작성한다.
- 부통령 문서에는 현직 부통령 및 당적, 역대 부통령, 부통령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부통령 관련 정보는 별도 틀을 사용하여 기록한다.
-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의 사건에 대해 기록한 대통령 정부 문서를 대통령 정부 기수 별로 작성한다.
- 정당은 틀을 이용하여 정리한다.
- 정당은 그 성향에 따라 보수정당, 중도정당, 진보정당, 지역정당, 단일쟁점정당으로 분류한다.
- 해당 분류 중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 재량으로 1개를 결정하여 기입한다.
-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정당은 과거의 정당으로 분류한다.
- 정당 문서에서 기본 틀에는 창당일, 해산일, 대표단, 당원 수, 이념, 스펙트럼, 광역단체장 (주지사) 수, 연방의원 수, 당색, 국제조직, 로고를 순서대로 기록한다.
- 창당일과 해산일은 게시글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현존하지 않는 정당의 당원 수는 해산 직전 당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정당은 해산된 정당 분류를 별도로 입력한다.
- 대표단에는 대표, 부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대변인이 포함된다.
- 광역단체장과 연방의원은 가장 최근 선거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현재 원내정당의 경우 테티스 연방의회 틀에 정당과 의원 수를 입력한다.
- 무소속 제외 정당 입력 순서는 여당, 야당 순서이고 야당은 연방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혼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 연립정당의 경우 야당으로 분류하거나 여당으로 함께 분류할 수 있다.
- 야당으로 분류할 경우 연립정당임을 명시할 수 있는 표식을 함께 기입한다.
- 연방정부는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한 각 부처를 의미한다.
- 연방정부는 별도 틀을 사용하여 정부부처 및 조직, 인물을 기록한다.
- 정부부처는 장관급 부처만 작성하고 장관급 인물 및 현직 정부부처장을 그 아래 작성하도록 한다.
- 정부부처 순서는 대통령-부통령-정부부처 로 한다.
- 공석은 공석으로 표기하고 해당 기간동안 임명된 장이 없었음을 명시한다.
- 정부조직 틀 이외에 장관급 부처는 개별 문서 및 역대 장관 틀을 작성한다.
- 테티스연방공화국의 선거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거로 분류된다.
- 총선거 결과는 지방선거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일한 문서에 작성한다.
- 해당 문서의 이름은 지방선거로 한다.
- 지방선거 문서에는 출구조사 또는 선거 독려 관련영상, 결과, 일시, 타임라인이 포함된 기본 틀이 표함 되어야 하며 목차에는 개요, 선거 전, 정당 별 후보, 여론조사, 출구조사, 개표결과,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출구조사는 영상과 표를 함께 제시하며 개표결과에는 정당 별 개표결과와 지역구별 대표결과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 신규 선거문서는 작성된 직후 작성자 또는 국가기록원에서 게시글을 통해 본 밴드에 문서작성 사실을 공지해야한다.
-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별도로 시행된 제 1대 테티스 지방선거와 제 1대 테티스 총선거는 별도 문서를 작성한다.
- 관선은 테티스 과도위원회 문서를 작성한다.
- 건국 직후 구성되었던 원로회는 테티스 원로회 문서로 별도 작성하고 지역, 자문위원 틀을 작성하여 해당 인물에 입력한다.
- 역대 주지사 틀을 작성하여 인물 문서 상단에 기입한다.
7. 경제 분류에는 경제 전반 문서와 그랜드스토어 문서를 작성한다.
- 경제 문서에는 테티스 국가경제를 구체적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별 경제 개괄을 설명해야 한다.
- 지역별 경제가 상단의 주 문서에 이미 작성되었을 경우 해당 주 문서의 경제 목차로 넘긴다.
- 그랜드스토어는 테티스연방공화국의 독자적 경제시스템으로 시간순으로 n차 그랜드스토어로 나누어 문서를 작성하고, 각 목차마다 주 거래 상품과 총 생산량을 작성한다.
- 이외에 기업 문서는 모두 경제 분류에 포함시킨다.
8. 군사 분류에는 연방군와 민병대를 작성한다.
- 테티스 연방군은 가상설정으로 운영되므로 가상설정법에 의거하여 밴드 게시글을 통해 작성된 내용만 작성하도록 하며, 이외의 내용은 무효하다.
- 현재 테티스연방공화국의 민병대는 불의 십자단이 유일하며 해당 단체에 대한 문서는 민병대 문서에 작성하도록 한다.
- 민병대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단체만 인정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9. 외교 분류에는 외교 전반과 외교기조정책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
- 외교 전반에는 테티스연방공화국의 지위와 위상, 국제사회의 인식, 국가별 인식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 스사 독트린은 현재 테티스연방공화국의 외교 기조로, 별도 문서를 만들어 취급한다.
10. 인물 분류에는 테티스연방공화국 및 테티스연방공화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인물을 작성한다.
-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테티스 국민의 경우 해당 문서를 국가별로 별도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을 함께 허용한다.
- 단, 다른 문서로 작성되었을 경우 각 문서별로 국가별 해당 인물 문서를 모두 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한다.
- 인물 문서 최상단에는 해당 인물이 포함된 틀을 기입하고 틀의 개수가 5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인물 관련 틀 이라는 틀을 별도로 만들어 해당 틀 내부에 기입한다, 단 개인이 원할 경우 2개 이상도 개별 틀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 인물 기본 틀에는 주요 직책, 인물명, 생일 및 기일, 국적, 직업, 현직 직책, 전현직 직책 별 임기, 본관, 종교, 신체, 혈통, 의원 대수, 의원 선수, 지역구, 성향, 사상, 군복무, 서명, 별명 등을 순서대로 작성한다.
- 이외 사항은 위키백과 인물문서 기본 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 국적은 테티스연방공화국 1개만 기입한다.
- 직업은 현재 직책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 전현직 직책은 위의 1항에 의거하여 국내 해외 관련 직책을 모두 작성할 수 있다.
- 당적은 현재 당적 1개만 기록한다.
- 혈통은 가상국가 출신 계를 의미하고 1개만 작성한다.
- 의원 대수는 테티스연방공화국에서 연방의원직을 수행한 횟수를 의미한다.
- 의원 선수는 테티스연방공화국 연방의원직을 수행 할 당시 연방의회 대 수를 의미한다.
- 의원 선수에는 주지사 대 수를 입력하지 아니한다.
- 성향과 사상은 정치적 기조 및 가상국가 내에서의 정치계파를 의미한다.
- 군복무 관련 문서에는 위의 1항에 의거하여 국내 해외 관련 정보를 모두 작성할 수 있다.
- 별명은 본 밴드 및 타 커뮤니티에서 사용된 이름만을 입력해야 한다.
- 인물 문서 개요 틀의 색은 전현직 대통령과 전현직 부통령은 대통령과 부통령의 고유색으로 한다.
- 전현직 장관 및 현직 주지사의 경우 색을 혼용해서 사용함을 허용한다.
- 주지사의 고유색은 전직 주지사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고유색 또는 휘장의 대표색을 입력하고 현직 주지사는 지역색 또는 당적 색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인물 목차에는 개요, 약력, 생애, 소속정당, 선거이력을 포함시킨다.
- 약력에는 위 1항에 근거하여 국내 해외 약력을 모두 작성할 수 있다.
- 약력 작성 순서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특정 세계관의 1인국가 운영 기록은 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생애 문서는 테티스연방공화국 건국 전후, 건국 후는 정부를 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속정당은 소속되었던 정당과 기간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 탈당후 당적을 옮긴 경우 무소속 기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소속 칸을 기입한다.
- 선거 이력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거만을 기록하고 실제로 본인이 참여한 선거만 기록한다.
- 선거 이력은 당적 및 시기의 혼용을 막기 위해 테티스연방공화국 내에서의 선거참여만 작성하도록 한다. 이외의 사항은 개별 문서를 만들어 해당 국가 문서에서 취급하도록 한다.
- 특정 정당 및 단체에서 주도한 선거는 선거이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로 테티스연방공화국 내 사건 문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분류한다.
제 5조 연구 및 발표
1. 국가기록원은 문서 기록을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문서 작성에 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국가기록원의 문서 작성 및 발표 과정에서는 정치적, 특정 집단 이해관계의 개입 없이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
3. 국가기록원은 테티스연방공화국 국민 누구나 문서 관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 6조 운영 예산
1. 정부는 국가기록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배정하여 지원한다.
2. 정부의 국가기록원 지원 예산은 대통령이 매 분기별 결정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원한다.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 직후부터 시행한다.
2023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