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 ||||||||||||||||||||||||||||||||||||||||||||
국기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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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弘益人間 | ||||||||||||||||||||||||||||||||||||||||||||
상징 | ||||||||||||||||||||||||||||||||||||||||||||
국가 | 애국가 (관습상) | |||||||||||||||||||||||||||||||||||||||||||
국화 | 무궁화 (관습상)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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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LD | ||||||||||||||||||||||||||||||||||||||||||||
.kr , .한국 | ||||||||||||||||||||||||||||||||||||||||||||
국가 코드 | ||||||||||||||||||||||||||||||||||||||||||||
410, KOR, KR | ||||||||||||||||||||||||||||||||||||||||||||
국제 전화 코드 | ||||||||||||||||||||||||||||||||||||||||||||
+82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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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약칭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내상'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치렀으며,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된다.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 후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 의식이 태동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후 정부 지출 구조와 경제 제도의 대규모 개혁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급성장했다. 2055년 9월에 '국상' 중심의 의원내각제 체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져 제7공화국이 출범했다.
2058년 4월에 북한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고, 이후 북한 주민의 자유주의 의식 확대와 지역 안정이 이루어졌으며, '대내상' 중심의 행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져 제8공화국이 출범했다.
재통일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간 동아시아 내 세력 갈등이 극심화되어 2075년 5월에 중국의 한국 기습 침공으로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위주로 한 반중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의 결과로 중국이 패망하며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영토를 획득했다.
대한민국은 OECD 출범 이후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뀐 국가 중 하나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인 G20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3위, 수출규모 2위, 수입규모 19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2위, GFP는 세계 3위에 달하는 강대국이다.
국토 면적은 베네수엘라, 이집트와 비슷하며, 인구는 파키스탄과 비슷하다.
상징
국기 및 국장
국가
국화
역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행정구역
정치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 구조는 행정부, 사법부의 2권 분립 체제로, 행정부는 입법권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치안을 담당하고, 위법 행위의 단속 및 처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구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사법부에 속하고 정부는 사법부의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할 수 없는 구조이며, 사법원이라는 독립 국가기관에서 심의를 통해 선출한다. 국민 개개인은 정부의 무능을 근거로 사법부에 정부 불신임 소원을 구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이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면밀히 심판하여 내각 전원 혹은 일부의 탄핵 및 재총선 실시 여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의 입법권으로 인한 과도한 권력 편중으로 행정부의 정책 실패의 여파가 비대해 질 것을 고려한 것이다.
5년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국민은 직접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가 기밀 및 국정 전반에 관한 상황을 공유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독과 의론을 담당하며, 정부에 대한 법안 제안권을 가진다. 대내상은 국회 재적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권당의 총재만이 자격을 가진다. 따라서 대내상의 임기는 집권당 총재의 임기에 따라 결정된다. 집권당 총재가 교체될 시, 대내상으로 임명되며, 총선으로 인해 집권당이 교체되었을 시에 집권당의 총재가 대내상으로 임명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의원내각제와 피상적인 부분이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여타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구조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는 국령(國領)으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권한으로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주재 및 해산권을 가지며, 국회 사무를 감독하고, 또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된 대내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또, 외국 귀빈과 상호 영접하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정부수반은 대내상(大內相)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며, 정부조직권과 행정각부 장의 임면권을 가짐과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지휘자의 지위를 가지며, 국군통수권을 가진다. 또한,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외국 귀빈과 상호 영접하고 계엄령 선포, 선전포고와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국회해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