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준비제도(独立準備制度, Independent Reserve System)는 일본의 중앙은행 시스템이다. 2004년까지는 일본은행이라고 불렸지만, 독립준비법으로 정부 내의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었다. 독립준비제도의 의장과 이사는 일본 총리가 지명하고 참의원에서 인준하며, 독립준비제도가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은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재무성에 귀속된다.
독립준비제도 이사회
14년 단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며, 총리가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7명의 이사는 2년마다 1명씩 교체되는 방식으로, 이사를 한 번도 지명하지 못한 총리도 존재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멤버 중 총리가 참의원의 승인을 얻어 4년 임기로 임명하게 되어있다.
역대 의장은 다음과 같다.
대수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지역 | 졸업학교 |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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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사노 가쿠호 | 2007년 9월 22일 ~ 2019년 9월 30일 | 하버드 대학교 | 재무성 통화정책 차관 | |
2 | 마키세 크리스 | 2019년 10월 1일 ~ 현재 | 하버드 대학교 |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
독립준비제도 내의 파벌
독립준비제도에는 크게 두 파벌이 존재한다. 아사노 가쿠호 의장이 소속된 통제파와, 현임 마키세 크리스 의장이 소속된 주류 거부파, 몇몇 이사들이 소속된 비주류 방임파이다. 일반적으로 통제파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물가보다 고용을 우선시한다.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가쿠호 의장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을 찍어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거부파는 물가를 우선시한다. 최근 독립준비제도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방임파는 비주류인데, 기본적으로 방임파는 통화정책을 재량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큰 역할을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이사로 선임되며, 가장 최근에 선임된 비주류 이사는 2021년 선임된 나카무라 유이치[1]이다. 대체적으로 이사회 내에서 통제파와 거부파가 각각 50%정도의 비등한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
각주
- ↑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 경제학 /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