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하이어 의회

개요

베른하이어 의회(Wernheir Parlament)는 베른하이어의 최상위 입법기관으로, 60석으로 구성된 단원제 기구이다. 의원들의 임기는 8년이며, 1628년에 출범한 초대 의회 이후로 현재는 1670년 8월에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진행 중이다. 제7대 의회장은 에른스트 로젠탈(Ernst Rosenthal)이다.

역사

베른하이어 의회의 역사는 1627년 10월 1일 추성협상이 이루어진 다음해 8월 5일에 출범한 초대 의회로부터 시작되며 1672년 8월 5일에 45주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입헌군주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헌법 제정 및 입법 역할을 수행한 것은 베른하이어 임시정부위원회이다. 실제로 임시정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들 위주로 초대 의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현재의 의회 체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제2대 의회부터였다. 임시정부위원회에서 의원을 임명한 초대 의회와는 달리 제2대 의회부터는 국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33석, 임기 5년의 초대 의회와 달리 제2대 의회부터는 60석, 8년 임기 체제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후 1655년 6월에 4대 의회가 임기를 3년 2개월 남겨두고 카를 무어 총리에 의해 해산당한다. 이는 베른하이어 역사상 첫 의회 해산이며 명분은 의회의 부패개혁이었다. 실제로 이때 의원 59명 중 36명이 체포되는 등 과반이 훨씬 넘는 의원이 부정비리를 저질러 큰 충격을 줬으며 경찰 등 수사권력 등도 비리에 엮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원 선거의 출마 자격이 강화되고 사법부 산하의 사법범죄수사국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1670년 8월 5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의회가 진행중이며 제8대 의원 선거는 1678년 8월 5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45년동안 179번의 정회기를 포함하여 총 232번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역대 의회

베른하이어 초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2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3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4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5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6대 의회

베른하이어 제7대 의회 - 현행이다.

권한과 역할

베른하이어 의회는 베른하이어의 최고 입법기구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다른 사권분립기구인 정부, 대법원, 인사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 단, 입법권이 의미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아예 무효시키는 것은 권한에 벗어난다. 법률의 무효화는 사법부인 대법원만이 가능하고 헌법의 내용 변경은 대법원과 의회의 합동으로만 가능하다. 의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법률 제정 : 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법률의 제정이다. 법률의 제정이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른하이어 의회는 헌법에 따라 법률의 입법권을 독점하며 헌법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 베른하이어 의회의 법률 제정 절차는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본원에서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이 비의결의원단에서 법안을 발표하고 공개적인 질의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에 의원과 비의결의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법안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이후 본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통과 회의는 전체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가결과 기각이 결정되며 만약 찬성과 반대가 모두 2/3 이하라면 찬성이나 반대 중 하나가 2/3 이상이 되거나 법안위원회가 법안을 포기할 때까지 토론 및 투표가 계속해서 열린다. 기존 법률의 수정도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단 베른하이어 의회에서의 토론은 법안의 통과에 대한 투표 외에도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데 따라서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거친 법안은 발의 당시와 세부내용이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예결산안 검토 및 심사 : 의회의 또다른 대표적인 역할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결산안을 검토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 제정과 달리 예산안의 승인 및 거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의원 과반이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며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수정제안사안을 정부에 제출할 수는 있다. 정부의 결산안을 심의하고 실제 예산 사용 내역을 조사한 뒤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의회가 정부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격적인 수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승인 : 정부는 전쟁 선포 등의 군사적 행동, 중요한 국제조약 및 협약 체결, 전염병이나 테러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에서의 정책 결정 등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예결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과반 투표로 의결을 진행한다. 단 사안이 매우 긴급할 시에는 정부가 행정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의회의 승인 없이 국가적 결정을 내리거나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이 진정된 이후에 의회에서 사후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후에 결정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책임이 있는 총리 등 고위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다.

청문회 개최 : 의회는 회의 중에 필요에 따라 각종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다. 청문회의 종류는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등 다양하며 청문회는 정회기 또는 긴급회기 중에 별도의 회의로서 개최되며 전체 의원의 과반이 요청이 있어야 개최될 수 있다. 모든 청문회는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이다. 청문회 공개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이 공개를 거부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의원의 2/3 이상이 납득하는 경우에만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회 출석 요구는 매우 강력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

전문위원회 조직 및 운영 : 베른하이어 의회의 특징 중 하나이자 중요한 역할은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이다. 전문위원회란 의회에서 국가정책이나 국내외의 정치·외교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위원회이다.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상설위원회는 위원장을 역임할 의원 1명과 부위원장을 역임할 비의결의원 1명이 의회에 전문위원회 조직을 신청한 후에 의회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조직이 통과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의회 외부의 전문 가들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 및 인사제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재량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위원회 목적과 필요 인력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의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설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정책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 및 조사 자료를 의회 도서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의 진행 중에 의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연구, 조사를 시행하거나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의원은 필요에 따라 상설위원회에 연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각 요청의 우선순위는 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한다. 상설위원회는 한 번 조직되면 위원장이나 의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존재하며 다시 의회 회의를 통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존치하며 현재까지 베른하이어 의회에는 총 18개의 상설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설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할 수 없다. 반면 임시위원회는 의회의 특수한 단기적 목적에 따라 조직된다. 이 경우에도 의원 중 1명이 위원장, 비의결의원 중 1명이 부위원장을 담당하지만 위원들의 경우 의회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의회 내부의 의원과 비의결의원들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임시위원회는 조직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며 최초 조직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조사만을 담당한다. 임시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의회 도서관 운영 : 의회 도서관은 베른하이어의 국가도서관을 계승한 베른하이어 최고의 도서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의회의 모든 회의록과 모든 전문위원회의 연구 및 조사 자료, 기타 의회 출처의 자료가 기록되는 도서관인 동시에 각종 도서와 문헌을 수집하는 일반 도서관의 역할을 같이 수행한다. 기록물을 관리하고 유용하게 열람, 참조, 활용될 수 있도록 분류 및 메모를 남기며 새로운 도서, 문서, 기록을 끊임없이 수집, 복제,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 의회 도서관 산하에는 의회 문헌연구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문헌을 연구하거나 각종 문서를 번역, 해독하고 여러 문서를 재편성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부 산하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직원 수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행정직원, 사서, 연구원, 보안요원을 모두 합쳐서 약 16,0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국민투표 개최 및 운영 : 의원이 직접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하거나 외부에서 받은 국민투표 제안서를 심의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의원이나 외부인의 국민투표 제안사항에 대해 의회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와 2회기(약 180일)이 넘도록 가결과 기각이 결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의회의 1/3 이상이 국민투표를 찬성하는 경우이다. 국민투표 개최가 통과되면 국민투표를 운영하는 임시위원회가 조직되어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단 국민투표의 사안이 헌법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인 경우 위의 조건에 더해 추가적으로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 도서관

베른하이어 의회도서관은 빈헌 왕립 도서관과 문명도서관이 합병된 베른하이어 국가도서관의 장서를 계승하였다. 의회 도서관에는 대략 3,000만 권의 장서, 약 1,200만 편의 논문 및 기타 출판물, 35만 개의 의회 조사 자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3,500만 부의 신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합하여 약 8,000만 개에 달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어, 베른하이어 의회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이와 같은 방대한 자료는 베른하이어의 학문의 진보와 연구를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베른하이어 의회도서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