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장:한일관계

  • 고노 담화
  • 샌프란시스코 조약
  • 55년 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日本国との平和条約) 1951년 9월 8일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조약으로 일본의 군정기가 종결되고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때 대한민국은 초청 대상국이 아니어서 초청되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현대 한일관계의 모든 원흉이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후 조약 14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역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었다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이후 여전히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93년 고노 담화 :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1995년 무라야마 담화 : 전쟁범죄 인정, 식민지 사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식민지배 인정, 사죄

2005년 고이즈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재확인

2010년 간 담화 한일병합 강제성, 폭력성에 대한 인정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