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미니우스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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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
농림수산업
광업
공업
미텔슈탄트(Mittelstand)
미텔슈탄트는 경제 위기와 변화를 안정적으로 이겨낸 아르미니우스의 기업 모델을 의미한다.
금융·은행
| 국가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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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은행의 사실상 전신이 되는 헤르만부르크 은행은 원로원의 권고에 의해 설립되었다. 저질 주화와 위조 화폐와 같은 주화변조가 만연해지면서 전반적인 금융 침체에 직면했으며, 주화권 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왕은 시장에 약속한 신용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수입처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추밀원이자 조언과 권고 역할을 해주던 원로원은 (a)표준 통화를 만들어 교환가치를 통일, (b)주화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국가적 통제 강화, (c)채권 시장의 안정성 보장과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헤르만부르크 은행 설립을 왕에게 제안했다. 게르마니아에 위치하지 않고 헤르만부르크에 위치하게 된 것은 왕과 원로원 그리고 시장의 적절한 타협 때문인데 왕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은 게르마니아에 위치할 경우 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왕의 개입으로 인해 이미 수차례 겪었던 파산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 주화권 발행과 신용 보증을 가져감으로써 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싶은 원로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채권등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에 몰리고 있는 왕의 안정적인 재정 획득을 통한 자금 마련이라는 각자의 입장을 수차례 조율 함으로써 위치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헤르만부르크 자유주는 금융과 상업지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헤르만부르크 은행이 설치되고 왕실과 원로원에서 금융과 상업에 대한 특권들이 주어지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르미니우스의 금융상업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헤르만부르크 은행은 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왕이 부여한 특권에 따라 왕과 원로원이 지급 보증을 했으며, 주화권 발행 권한을 얻고, 지급결제업무에서 독점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공적 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은행은 주화권 발행에 대해 오늘날의 수표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다른 은행과 차별화되는 권한을 가지고 시장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받음으로써 시장은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계좌를 가진 상인이 금은을 예치함으로써 직접 금,은으로 거래대금을 주고받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금화나 은화를 주조하는데 한계였던 주화권 발행의 개념을 넓히게 했음과 동시에 태환 화폐 발행의 초석이 되었다. 금융 시장에 대하여 시장과의 큰 마찰없이 국가의 통제력이 확대되자 (a)특정 규모 이상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헤르만부르크 은행을 통하게 규정하고, (b)고객들이 가져온 금괴와 은괴를 수수료 없이 전액 동등한 무게의 주화로 바꾸며, (c)아르미니우스에서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싶은 상인들에게 주화를 헤르만부르크 은행에 예치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헤르만부르크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더 확대되고 외부의 적대세력이 금융시장에 개입하거나 특정 개인의 지급 미보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안보적 의미와 신용보증 파기로 인한 금융 위기로부터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헤르만부르크 은행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유지를 통해 왕국의 통일 전쟁이나 산업화에 있어서 충실한 채권 시장과 투자 은행이 되어졌고, 산업화가 절정을 이루면서 규모의 비대성에 대한 우려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투자 은행의 성격에 대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자 헤르만부르크 은행에서 아르민 은행으로 그 업무가 분할되어지고, 헤르만부르크 은행(또는 '국가은행'으로 불리운다)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
| 증권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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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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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부르크 은행과 헤르만부르크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있는 일대를 포괄하여 이루는 명칭이다. 금융지구에는 중앙은행인 헤르만부르크 은행을 비롯하여 수출무역금융에서 핵심적인 '페타운방크(Vertrauen Bank)', 소매금융의 '빌헬름방크'를 비롯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함께 다루면서 큰 규모를 이루고 있는 국내 4대 금융은행인 클레멘스-벤첼 방크, 아르민 방크, 헤이첼부르크 방크 그리고 4대 금융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상업은행 서비스와 함께 신용 정보 처리를 같이 처리하는 카롤루스 방크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있다. 자연스럽게 여러 회계법인·컨설팅펌과 신용평가회사들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성장하였는데 현재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부터 시작하여 여러 분야의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다보니 수도인 게르마니아로 대부분 본사를 이동시켰다.
은행과 함께 성장한 헤르만부르크와는 달리 지리적 이점을 통해 발전한 니른에 위치한 만큼 지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규모를 키워나간 금융지구이다. 아르미니우스 내륙수운의 80%를 차지하는 라인강변을 따라 발전한 도시들과 무역상들은 중간에 위치한 니른에서 많은 거래들을 시작했는데 그 지리적 이점 덕분에 동서 교역로들이 모이는 교차지점이 되어 도시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중세와 근대 니른의 경제구조는 라인강변의 주요 항만이자 교통허브로 특징지어지며 동시에 해상무역에서 직면해야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싶은 당시 상인들에 의해서 모험대차[1]가 아르미니우스에서 첫 시작된 지역이다. 중세시절 도입된 모험대차는 다루는 길드마다 여러차례 그 제도를 변형해나갔으며 특히 나침반의 보급으로 해상무역이 더더욱 촉진되고 등대를 비롯한 항만 시설의 발전, 기술의 발달에 따른 선박 대형화 등으로 해상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근대 보험이 시작된다. 이런 일련의 발전과정은 정부가 개입하여 발전을 촉진시킨 헤르만부르크 금융시장과 다르게 순수한 시장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며 정치경제학적으로도 니른학파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근대적인 보험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동방정책'을 목적으로 해상무역을 촉진시켜야하자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최초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삽입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니른 금융지구에는 아르미니우스 최대 국적선사 동맹인 라인해운연맹(Rheinschifffahrts Verband)을 비롯한 해운회사들과 무역회사들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주로 본부를 두고 있다. 한편으로 해운회사들의 밀집지구라는 특성으로 아르미니우스 역사상 첫 해운거래소인 니른 해운거래소가 위치해있기도 하다. 물리적 및 파생 계약의 거래 및 결제를 위한 화물 시장 정보 제공자로 다양한 지수들과 파생 금융상품들로 '해운시장의 헤르만부르크 증권거래소'라고 평가된다. |
서비스업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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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블로그 형식의 SNS 사용비중 YourMind (80%) 기타 (20%)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의 플랫폼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블로그 형식의 SNS인 YourMind이다. 주요 정부기관, 관공서등에서 공식 계정을 만들정도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른 SNS와 달리 유일하게 YourMind에만 사회안정망의 한 축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문자들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공식 계정에서 경보 메세지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 분야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비영리기관이 만든 모든 메세지에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VOX가 어느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친화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암호화 통신을 통한 도감청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라서 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사용하며 YourMind처럼 세계적으로 대중성 있는 앱으로써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 Reform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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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2.0은 ???내각의 IT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내각 차원의 중장기적인 지원 정책이다. 핵심적인 골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본접근성 확대와 규제 혁신, 세제혜택이다. 내각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IT사업 및 하이테크 미텔슈탄트의 성장을 기대했으며 특히 단순히 혁신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 상생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끔함으로써 주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지원안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a)자본접근성 확대 사업개발은행(BANK für Geschäftsentwicklung)은 기존에 시행하던 '중소기업 자금공급 프로젝트[2]'에 더해서 '혁신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 펀드는 (1)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위치한 신생기업의 경우 투자한 민간자본의 최대 2배만큼의 자금을 지원하고, (2)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에 투자한 민간자본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
무역
| 3차대분쟁 이후 자유무역 부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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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분쟁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으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보수적 관점으로 일관하였으나 3차 대분쟁 이후부터 주류 정치세력인 자유당이 다시 장기집권의 시작, 국제회의라는 범국제적 조직의 창립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 전쟁을 치르면서 비대해진 내수시장은 모두 자유무역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3차 대분쟁 이후 자유당의 주도 하에 아르미니우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 인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갖추어졌던 규제들의 철폐가 시작되고 그 대신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면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재집권한 자유당 내각에서 자유무역의 청사진을 계획한 프리드리히 알레프만은 직면할 문제로 (a)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경쟁력 상실, (b)비대한 무역의존도로 외국에 의한 경제침식, (c)비관세 장벽 철폐와 이로인해 경쟁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한 주권, 안보적 문제 대두라는 3가지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문제로 뽑았다. 그는 (a)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시장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이 보장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호무역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무역에서조차 배척해야할 대상이다. (...) 이러한 기업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손해다. 결국 시장을 먼저 선점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독과점 체제를 수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독과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한편 (C)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무역 장벽을 지지함으로써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받는다. 다음은 그가 주도한 자유무역 기초 원칙이다 : I. 국내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한다.
비무역 장벽의 최소 조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접근이 보장되는 제도인 쿼터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식량이라는 개방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보수적면서 주권적 문제로 접근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서 벗어나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나일과 같이 식량 순수출국이 아르미니우스의 식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b)에 대해서는 '호혜 통상 협정법' 제정과 '카르텔청'의 권한 확대,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장 감독 기구 설치로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그는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이란 경쟁이 있는 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시장이 그 분야에서 건전한 시장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장을 감독하고 조율할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특정 기업이나 동종기업들의 이익이 그 분야에서 카르텔 또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한다." 라며 국내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주문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유의미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일수도 있고 타국의 기업일수도 있다.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호혜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타국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줘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그 국가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야한다. 호혜성의 원칙과 그 분야에 대한 반독점 행위의 제어만으로도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침식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책들은 내각이 바뀌면서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알레프만 원칙 이라고 불리며 핵심적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가 펼치는 자유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농수산, 원자재, 공업제품으로 시작한 자유무역 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예술문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국의 예술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욌던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비무역 장벽은 사라지거나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축소되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국은 원고국이다. 원고국의 영화와 드라마, 만화는 세대를 막론하고 '원고국 문화'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
에너지
화석연료
| 석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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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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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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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에너지
| 원자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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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미니우스에서 원자력은 전체 전력의 43.5%를 공급하고 있는 중대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아르미니우스의 원자력 발전소는 전적으로 내각의 에너지부와 국영업체 아르미니우스 에너지(Arminius Energie, 이하 "AE")에서 담당하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성과 사고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목적으로 전력 생산의 40~50%를 유지하는 정책(이하 "에너지 자립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첫 상업 목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이후 OOO 내각은 "원자력 기술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AE가 독점하던 원자력 시장에 민간 기업에 개방하였으나 여전히 엄격한 규제조건과 정부의 지원은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만들어냈고, 이는 아직도 아르미니우스의 원자력 시장이 "사실상"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요인이다. 이런 정부의 노력 덕분에 (1)원자력 시장에서 AE가 완전한 독과점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제가 유지되었으며, (2)규제와 혁신을 구별하면서,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시도한 혁신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규제를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원자력 발전소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 계획은 특히나 국제적인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해왔고, 특히 특정 지역에 편중해 있는 에너지에 대해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핵심적인 회전기기에는 진동감지기와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고, 터빈에도 위내시경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상태감시 체제 구축을 비롯한 여러 안전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여러차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위기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계획에 대해 항상 논란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 문제가 다시 정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 에너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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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는 초창기 설립부터 주 임무인 원자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관리를 수행중이며, 여러 연구기관과 시설들을 지원하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
정치
| 원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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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국민교육체제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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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정교화된 국민교육체제는 크게 (I)아르미니우스의 전신 중 하나인 보루시아 왕국 ???의 통일주의 정책으로 시작된 국민의무교육, (II) 헤르만부르크 국민혁명에 의해 세워진 헤르만부르크 국민의회가 선언한 "국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선언"으로 시작된 국민의무교육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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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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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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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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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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