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제국 헌법

개요

은하 제국의 헌법이다.

전문

우리 은하 제국 시민들과 은하 황제는 클론 전쟁과 제다이 반란을 극복하여 안전과 안보가 확립된 질서와 평화의 은하 제국을 건국하였고, 시민의 기본 권리와 번영하는 은하계를 보장하는 힘에 의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은하 제국 헌법을 제정한다.

본문

제1조: 은하 황제는 은하 제국의 국가 원수이고 은하 제국의 모든 권한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이다.

제1절: 은하 황제 황위는 은하 황제가 사망하면 그가 지목하였던 후계자가 계승하며, 후계자가 부재한다면 은하 황제 권한 대행이 계승한다.

제2절: 제국의 모든 입법 권한 및 행정 권한 및 사법 권한의 행사는 은하 황제의 협찬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제3절: 은하 황제는 각 지역의 안전과 제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전반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절: 은하 황제는 외교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며, 외교권은 제국 회의의 협찬을 거쳐 행사될 수 있다.

제5절: 은하 황제와 그의 후계자는 각각 은하 제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와 제2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며, 최고 통수권자는 대장군과 육군참모총장, 대제독과 해군참모총장, 국방참모총장, 합동참모총장, 최고 사령관을 직접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6절: 은하 황제와 그의 후계자는 연간 세수입의 0.2%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며, 그중 일정량은 황실의 권위와 황실 근위대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제2조: 은하 제국은 자치 행성, 항성계들로 구성된 섹터, 은하 황제와 제국 의회 과반수의 승인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자치 세력으로 구성되며, 법률로써 규정된 이들의 고유한 권리는 은하 제국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제3조: 은하 제국의 시민들은 구 은하 공화국의 시민들과 은하 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 중 심사를 통과해 은하 제국 국적을 지닌 자들로 구성되며, 시민의 기본 권리는 은하 제국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제4조: 본 헌법에서 부여하는 모든 입법 권한과 제국의 중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제한적 권한은 은하 의회를 계승한 제국 의회에 속한다.

제1절: 제국 의회는 자치 행성ㆍ섹터ㆍ자치 세력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의장으로 구성된다.

제2절: 의원 선출 절차는 은하 황제와 법률이 규정한 범위에 한하여 해당 자치 행성ㆍ섹터ㆍ자치 세력의 고유한 사회적 절차를 따른다.

제3절: 누구든지 연령이 18세 미만인 자, 은하 제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 선거 당시 선출되는 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는 의원 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제4절: 의원과 의장은 은하 황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국 국고로부터 1년마다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5절: 은하 의회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써 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구성되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은하 황제 또는 은하 의회가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제6절: 제국 의회의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 제국이나 시민의 고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상당한 위협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 의원은 제국 의회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회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때 해당 의원의 권한 대행이 의회에 참석하도록 한다.

제7절: 의원은 제5절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발언이나 토론으로 인해 체포되거나 문책받지 아니한다.

제8절: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은하 황제는 의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의장의 탄핵은 의원 전원이 동의를 근거로 한다.

제9절: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제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의 3분의 2의 동의 아래 은하 제국에 의한 어떠한 방해도 없이 2일내로 은하 황제에게 이송되어야 한다. 은하 황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의 권한을 가지며, 은하 황제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은하 황제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제정된다.

제10절: 의원은 은하 황제가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제국의 중대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은하 제국에 의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은하 황제와 내각에 이송되어야 하며, 은하 황제는 이를 반영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은하 제국의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1절: 내각은 은하 제국 수상을 수장으로 하며, 은하 황제와 제국 수상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내각을 구성한다.

제2절: 내각과 공무원의 인사권은 은하 황제나 그가 지목한 자에게 속하며, 이들은 은하 황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국 국고로부터 1년마다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3절: 제국이나 시민의 고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그러한 위협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은하 황제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은하 제국군에 위임되며,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계엄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제6조: 은하 제국의 사법권은 제국 최고 법원, 은하 황제의 협찬을 거쳐 제국 의회에 의해 수시로 제정, 설치되는 하급 법원들에 속한다.

제1절: 재판관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 직책을 유지하며, 은하 황제가 규정한 바에 따라 제국 국고로부터 1년마다 보수를 지급받는다.

제2절: 제국 최고 법원은 7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은하 황제, 4명은 제국 의회에 의해 지목되어 은하 황제에 의해 임명된다.

제3절: 제국 최고 법원은 헌법, 외교, 반역, 그외 제국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모든 사건들에 대해 판결하며, 하급 법원들은 지역들간의 분쟁, 지역과 시민간의 분쟁, 시민들간의 분쟁에 관해 판결하여 해당 분쟁이 해소되도록 한다.

제7조: 은하 황제, 제국 의회, 제국의 각계각층의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헌법 수정 시민 의회는 헌법 수정 회의를 구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 수정조항을 비준할 수 있다.

제8조: 본 헌법은 은하 제국 제헌 의회에 참석한 의원의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으며, 본 헌법은 은하 황제가 공포한다.

수정조항

수정 제1조: 은하 제국은 은하 황제 또는 그의 대리인과 은하 제국 최고 법원으로부터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각 지역의 안전과 제국의 안보, 항로의 안전과 통신의 개방성 및 접근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탄압할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한 종교와 사상도 황립 연구소의 연구원들에 한하여 취급될 수 있다. 또한 제국 시민으로서 불만 사항 구제를 위해 은하 제국에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는 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2조: 성간 항행에서의 안전은 전 은하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시민이 항로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우주선을 무장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3조: 소유자가 어떠한 강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국군은 시민 개인 소유의 어떠한 재화도 취해서는 아니되며, 법률로써 제국 안보에 직결된 것으로 규정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당 재화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1주내로 지급해야 한다.

제1절: 본 조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군대가 재화를 취한 기간 동안 해당 소유자가 해당 재화로 취할 수 있었던 수익과 그 수익에 해당 기간의 금리의 평균을 곱한만큼을 더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이른다.

제2절: 본 조항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군대가 재화를 취한 결과 해당 재화가 훼손된 경우, 제1절에 규정된 보상금에 더해 해당 재화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더하여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이른다.

수정 제4조: 징병제는 시민의 생명과 제국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시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현저한 침해에 해당되므로 제국과 제국의 자치 행성ㆍ섹터ㆍ자치 지역에서 엄중히 금지되어야 한다.

수정 제5조: 지적 능력을 지닌 제국의 시민들이 종족, 문화, 종교 등에 의해 은하 제국으로부터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수정 제6조: 법률로써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을 안전을 보장받을 시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7조: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수정 제8조: 제국 안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국 전역에서 국가의 사법 절차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시민의 권리를 침해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잔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시민의 권리를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9조: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하여도 사회적ㆍ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민의 권리는 제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수정 제10조: 본 헌법에 의해 은하 제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리는 세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 지역 또는 시민에게 속한다.

수정 제11조: 모든 군대의 군사적 침략 행위는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이때에 은하 황제는 직접 제국군을 지휘할 수 있다.

수정 제12조: 본 조항으로 은하 제국 헌법 제6조 본문은 본 조항 제1절의 내용으로 수정된다.

제1절: 은하 제국의 사법권은 제국 최고 법원, 은하 황제의 승인을 거쳐 제국 의회와 내각에 의해 수시로 제정, 설치되는 하급 법원들에 속한다.

수정 제13조: 각 섹터에는 은하 황제가 지목 및 임명한 총독이 파견되며, 총독은 각 섹터의 항로의 안전과 통신의 개방성 및 접근 가능성을 유지하고 군대로 불법 세력을 소탕하도록 한다.

제1절: 총독은 자신이 파견된 섹터의 의원에게 자신의 관할의 모든 사안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수정 제14조: 은하 제국 헌법 제7조는 본 조항 제1절의 내용으로 수정된다.

제1절: 은하 황제, 제국 의회, 제국의 각계각층의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선출된 자들로 구성된 헌법 수정 시민 의회는 헌법 수정 회의를 구성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헌법 수정조항을 비준할 수 있다.

수정 제15조: 총독은 자신이 속한 섹터의 의원과 은하 황제의 승인 아래 모프 직책을 겸한다.

제1절: 모프는 자신이 속한 섹터의 의원의 협찬을 거쳐 안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한다.

제2절: 모프는 자신이 속한 섹터의 의원과 내각에 자신의 관할의 모든 사안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

수정 제16조: 자원 배분에 있어 분리주의적 경향을 제거하기 위해 은하 의회와 내각은 은하 황제의 허가를 전제로 제국군을 동원할 수 있다.

수정 제17조: 내각은 최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하급 법원과 협력할 수 있다.

수정 제18조: 은하 황제와 제국군은 음주 및 불법 의약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및 불법 의약물이 생산되는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수정 제19조: 은하 제국 헌법 제6조 제2절의 내용은 본 조항 제1절의 내용으로 수정된다.

제1절: 제국 최고 법원은 9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은하 황제, 제국 의회, 내각이 그중 3명을 각각 지목하고 지목된 자들은 은하 황제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수정 제20조: 모프의 권한은 그가 속한 섹터의 의원의 협찬을 거쳐 행사된다.

수정 제21조: 본 조항으로 은하 제국 헌법 수정 제18조는 효력을 잃는다.

수정 제22조: 독립 항성계 연합과 제다이 기사단이 존재하는 한, 입법 권한은 의회와 내각이 함께 행사하도록 한다.

수정 제23조: 모프의 권한은 그가 속한 섹터의 의원의 권한에 앞선다.

제1절: 모프의 권한은 섹터 의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으나, 은하 황제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은 의원의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24조: 내각은 제국 국정 운영 위원회로 개편된다.

제1절: 제국 국정 운영 위원회는 각 지역의 적절한 세수입의 부과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아래 1년간 특정 지역의 입법ㆍ행정ㆍ사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수정 제25조: 제국 최고 법원은 제국 헌법 심판 기관으로 개편된다.

제1절: 제국 헌법 심판 기관은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들은 제국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 의장과 제국 국저. 운영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지목되어 황제에 의해 임명된다.

수정 제26조: 세수입 부과와 예산 심의 및 확정에 관한 권한은 은하 의회로부터 은하 황제에게로 이양되며, 은하 황제는 제국 국정 운영 위원회의 협찬을 거쳐 본 조항에서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정 제27조: 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 요건들 중 하나인 지적 능력의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된다.

제1절: 본 조항에 근거한 법률에 의해 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자들이 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은하 제국 또는 은하 제국이 지목한 단체에서 노동을 통해 지적 능력을 길러 시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회복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수정 제28조: 제국 국정 운영 위원회는 은하계의 정서에 보다 균형잡힌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의 경쟁을 장려해야 한다.

수정 제29조: 제국의 안보를 위해 은하 황제는 1인의 그랜드 모프를 지목 및 임명한다.

제1절: 그랜드 모프는 은하 황제가 지목 및 임명하며, 자신의 관할의 모든 사안을 은하 황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절: 그랜드 모프는 기존 섹터의 경계와 관계없이 반란 세력이 일어났거나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반란 세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반란 세력과 협력했거나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반란 세력과 협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일시적 행정 구역으로서의 오버섹터를 설치하여 제국군을 동원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