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우스글라이히 (Donau)


제2차 아우스글라이히(독일어: Zweiter Ausgleich, 언어 오류(hu): Második Kiegyezés, 체코어: Druhá vyrovnání, 슬로바키아어: Druhá vyrovnanie, 폴란드어: II Ugoda, 이탈리아어: Seconda Ausgleich, 언어 오류(hr): Drugi nagodba, 우크라이나어: Друга компроміс, 언어 오류(ro): Al Doilea Compromisul, 언어 오류(sr): Други нагодба) 또는 제2차 대타협1917년 10월 6일 헝가리를 제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민족들간에 체결된 민족들의 각 자치권을 대폭 상향시키는 타협안이다.

대타협은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총 6일 동안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체결되었다. 그러나 진행 도중인 10월 2일, 헝가리 왕국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의 총돌에서 두 민족의 손을 들어주자 헝가리 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는 헝가리를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10월 6일, 타협안이 각 민족의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면서 효력을 갖추게 되었다. 회담 도중에 빠져나간 헝가리10월 10일,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치루게 되지만(헝가리 전쟁), 12월 29일부다페스트가 함략되면서 전쟁은 끝이 난다. 이후 헝가리의 약해진 요구에 대한 3차 대타협이 진행되어 민족간 문제가 일단락 된다. 이후 타협안 중 하나이던 연방제가 1918년 2월 1일, 도나우 연방이 선포되면서 완성되었다.

경과

10월 1일

첫째날인 10월 1일에는 연방 구성국의 영토와 군사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슬로베니아인, 이탈리아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들이 새로운 민족 국가를 원했으며, 이에 대해 헝가리는 크게 반대했다. 결국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과의 강한 요구로 인해 헝가리 대표는 회의장을 나가버렸으며, 결국 남은 5일간의 회의는 모두 헝가리의 의견 없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여러 민족 대표들은 이후에 있는 모든 타협안에서 헝가리에게 불이득이 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카를 1세는 모든 안에서 헝가리를 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결국 헝가리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몇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루마니아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들의 국가가 계획되었으며, 이탈리아인, 슬로베니아인, 세르비아인의 자치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연방내 모든 국가는 징병제를 채택한다. 군통수권은 도나우 연방 황제(사실상 오스트리아)가 보유하였으며, 군수 산업은 슈코다 사와 슈타이어 만리허 사가 계속 담당한다. 군내에서 서류나 명령 하달은 반드시 독일어를 사용해야 하며, 부대 단위로의 명령은 각 부대의 민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각 민족은 각개의 사단으로 구성되며, 장교는 오직 같은 민족의 사단에만 배치된다. 각 민족 사단들은 서로 다른 제복을 사용하여 구분을 가능하게 하되, 견장 만큼은 통일하여 사용한다. 무기 또한 연방 제식 무기만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전투에서의 노획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

10월 2일

둘째날인 10월 2일에는 각 연방 구성국에서의 도나우 연방 황제의 권한과 법률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연방 구성국 내에서 도나우 연방 황제는 최고 국가원수로 군사의 구조, 조직,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각 구성국의 고위 관료들을 임명하고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갖고 있게 된다. 구성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으며, 의회 또한 해산할 수 있다. 과거 제1차 아우스글라이히에서 의회 통과 안건 거부 권리는 사장되었으나, 의회 해산권이 남아 있어 사실상 사장이 의미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의원에 대한 임명과 파면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도나우 연방은 통일된 '연방 헌법'을 사용하며, 헌법을 제외한 법들은 구성국들의 의사에 따른다. 연방 헌법은 각 구성국들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권리 침해를 할 수 없으며, 연방, 아우스글라이히의 효력 확인,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군사에 대한 내용만을 담는다. 각 구성국들은 서로 다른 입법 체계와 사법 체계를 가지며, 구성국끼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 또한 존재할 수 없다.

10월 3일

셋째날인 10월 3일에는 연방과 각 구성국들의 의회와 선거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도나우 연방의회는 매 4년마다 치뤄지는 연방 총선거를 통해 그 의석이 채워진다. 투표는 비밀투표로 치뤄지며, 성인 남성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도나우 연방의회의 의석은 총 525석으로 오스트리아가 258석을 가지고, 헝가리가 42석, 체코 40석, 크로아티아 42석, 트란실바니아 42석, 갈리치아 40석, 슬로바키아 27석, 크라쿠프 25석을 가져간다. 자치구인 토렌토 이탈리아인 자치구이스트리아 이탈리아인 자치구가 4석을, 슬로베니아 자치구가 5석을 가져간다. 각 연방 구성국들은 선거구와 의회 의석의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선거의 종류 또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도나우 연방의회의 의석은 각 연방 구성국들의 정당 의석에 비례하여 의회가 채워진다.

10월 4일

넷째날인 10월 4일에는 각 연방 구성국들의 행정과 사법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도나우 연방의 각 구성국들은 각자의 독자적인 정부를 가지며, 의원내각제로 운영된다. 각 구성국들의 대표는 수상, 총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사실상 각 구성국의 최고 국가원수이다. 연방 구성국의 정부는 수상 혹은 총리 아래에 수립된다. 정부는 구성국의 선거에 따라 매 일정 년도 마다 변경되며 이는 각 연방 구성국의 법에 따라 달라진다. 수상 혹은 총리의 권한은 각 연방 구성국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한다. 수상 혹은 총리의 제임기간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연임도 가능할 수 있다. 연방 구성국들의 정부부처 또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사법은 연방 전체를 포함하는 도나우 연방 법원과 각 연방 구성국들 내에 있는 '국가법원'과 '주법원' 등으로 나눠지는 삼심제를 바탕으로 한다. 2번의 재판은 각 연방 구성국 내에서 치뤄지며, 오직 마지막 3번째 재판만이 에 위치한 도나우 연방 법원에서 치뤄진다.

10월 5일

다섯째날인 10월 5일에는 외교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방 내에서는 모든 구성국들이 외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과의 외교에는 오직 연방 정부만이 외국과의 외교권을 가진다. 또한 연방 구성국들은 외국과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연방 정부를 통해서 가능하며 사실상 연방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0월 6일

마지막날인 10월 6일에는 도나우 연방 내외에서의 경제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연방 내에서의 무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 국가는 물품의 검역을 진행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그 국가에서 위법인 물품을 압수하여 소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국과의 무역은 연방 정부가 대표로 진행한다.

결과

헝가리를 제외한 대타협이 서명되자 1917년 10월 10일 독립을 선포하여 헝가리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은 약 3개월간 지속되어 12월 29일부다페스트의 함략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이후 '패전국' 헝가리를 포함한 제3차 아우스글라이히가 진행되어 제2차 아우스글라이히의 내용이 헝가리에게도 해당되게 되었다. 1918년 2월 1일, 대부분의 민족들의 서로간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도나우 연방이 선포되게 된다.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