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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여권법은 2017년 9월 9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 여권에 대한 설정 근거가 생겼다.
내용
1. 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국민은 본 법에 따라 발급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2. 여권은 외교실 장관이 발급한다.
3. 여권의 종류
- 사용 방식: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 일반여권: 하늘미르 왕국 국민권자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함. · 관용여권: 하늘미르 왕국의 공무로 국외에 여행을 하는 사람. · 외교관여권: 국왕 및 왕족, 수상과 전직 수상, 의회의장 전직 의장, 대법원장 전직 대법원장, 전권대사, IOC위원, 외교실장관, 외교관, 외교부 소속 공무원, 그밖에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실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횟수: 단수여권(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음), 복수여권(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음)
4. 여권의 유효기간
1) 일반여권: 10년 이내 2) 관용여권: 5년이내 3) 외교관여권: 5년이내
4. 여권에는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개인식별번호와 사진이 있다.
5.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하며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과 주소, 연락처, 국내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실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관할 수 있다.
6. 여권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여권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7. 형이 7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인 경우, 1000일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 중지 된 사람의 경우, 체포 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거부 제한될 수 있고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8. 여권의 효력상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 2) 여권이 발급된 날 부터 6개월이 지날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경우 3) 여권이 변조된 때 4) 여권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시행된 떄 5) 국적법에 따라서 국적을 상실할 때
9. 여권의 사용제한
1) 외교실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의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 단, 영주권이 있거나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등의 목적의 여행은 외교실 장관이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