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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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0년 해루 정치위기가 한창이던 2000년 11월 7일 국가주석 박유성이 전격 발표한 선언.

전문

“
친애하는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 노동자, 농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지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수십 년간 사회주의 혁명에 헌신하며 모든 도전에 맞서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최고의 국가를 건설해왔고, 인민을 위하여 국가 내외의 적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전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민의 목소리,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10개조 선언은 우리의 혁명적 성과를 지키면서도, 인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선언을 통해, 20년 내에 해루사회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한 민주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 다원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당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인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이 의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언론이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될 것이며, 국민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선동과 허위 정보에 대해 경계할 것입니다.
넷째,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로서, 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인권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춘 인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사법부는 공산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치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누릴 것입니다.
여섯째,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인민 개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민간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회 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인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우리 혁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공산당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중앙집중적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민이 직접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홉째, 외교정책을 개방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국가가 아닌, 세계와 협력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열째, 군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군은 오직 국가 방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군부는 정치적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국가와 인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동지들, 인민 여러분,
이 선언은 단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우리는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인민이 직접 국가를 이끌어가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해루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혁명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것은 인민의 요구와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동지들이여, 이 변화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