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의 가상국가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표어 홍익인간
국가 애국가
국화 무궁화
수도 서울특별시
면적 100,401.3 제곱킬로미터
접경국 헌법상: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연방공화국

실질적:북한

행정구역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3도 1특별자치도

88시 166군 69자치구

인구 설정상:5182만 1669명

본진 밴드의 인구:28명(2021.8.16 기준)

군대 대한민국 국군
정치체제 민주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문민통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주호영
여당 국민의힘-국민의당(국민연정)

개요

가상국가 2021 대한민국은 네이버 밴드에 본진을 둔 가상국가로 2021년 3월 1일 건국되었다.링크

역사

2021년 3월 1일 기존 프랑스 공화국의 국변으로 건국
2021년 3월 10일 초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더민주 8, 국민의힘 4, 새누리당 3)
2021년 3월 16일 제1차 김남국 내각 개각(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 연립정권)
2021년 3월 16일 법률 제1호 출입국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21년 3월 24일 초대 국회의원선거 결선투표(충청남도 선거구 및 충청북도 선거구, 더민주 2)
2021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1호 출입국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효
2021년 5월 8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더민주 12, 국민의힘 7, 새누리당 2)
2021년 5월 9일 제2차 김남국 내각 개각
2021년 5월 16일 법률 제2호 국회법 제정
2021년 5월 24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더민주 12, 국민의힘 3, 새누리당 2, 무소속 4)
2021년 6월 8일 법률 제4호 내각조직법 제정
2021년 6월 14일 법률 제5호 법원조직법 제정
2021년 7월 10일 정세균 내각 출범
2021년 7월 15일 정세균 총리 사임 사건
2021년 7월 16일 제3차 김남국 내각 개각
2021년 7월 24일 제4대 국회의원 선거(국민의힘 9, 더민주 8, 국민의당 5, 민주국민당 3)
2021년 7월 25일 주호영 내각 개각(국민의힘-국민의당 연정)
2021년 7월 29일 법률 제7호 국군조직법 제정
2021년 8월 3일 법률 제8호 계엄법, 법률 제9호 군사법원법 제정
2021년 8월 13일 국군 편제 및 수도방위사령부 편제 확립
2021년 8월 16일 육군특수전사령부 편제 확립
2021년 8월 17일 한국중앙금융거래소 개장, 조약 제1호 한미상호방위조약 비준 , 법률 제10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21년 9월 24일 이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외교

2021년 8월 17일 미합중국 (밴드)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정확히는 8월 10일에 조약문을 완성했고 12일 발의되었으나 한국측 국회가 회기중이 아니어서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었다.

정치

행정부

상술했듯 현실 한국과 다른 내각책임제이다. 이를 많은 사람이 헷갈려서, 정세균 전 총리도 취임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가 수정한 바 있다.

대통령은 사실상 종신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내각조직법 제5조제1항) 국무총리는 행정부 수반이며(같은 법 제6조제1항), 내각회의의 의장이 된다(같은 법 제7조제1항).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부총리를 두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한다.(같은 법 제14조제2항)

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의 주호영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일명 '국민연정' 체제이다. 두 정당 모두 이름이 국민으로 시작해 국민연정이라 부른다.

입법부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에서 1명씩 총 17인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했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도 선거구를 경기도 갑 선거구와 경기도 을 선거구로 분구했고, 구속명부식•연동형 비례대표 3석을 추가해 총 21석으로 구성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와 충청남도 선거구, 전라남도 선거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를 각각 변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게 치러졌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를 폐지하고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 25석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