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널드 레이건 관련 문서 | ||||||||||||
|
[ 펼치기 · 접기 ]
| |||||||||||||
개요
9월 모널드 레이건 파라디소 주지사가 시민권 미발급 문제로 탄핵된 사건.
사건 전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모널드 레이건 주지사의 시민권 미발급 문제를 언급하며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권 취득자를 조사하고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활동시 고발 조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고 모재명 의원이 모널드 레이건 탄핵소추안을 의회에 발의한다.
이후 검사 벨도비가 공소장을 제출하며 재판 일정이 잡히고 재판에서 주지사직과 연방의원직이 박탈된다.
판결
먼저 요지를 설명드리겠다. 공천 당시 2개월의 시간 동안 기회와 경고를 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하겠다.
당 지도부가 공천을 하기 전에 시민권이 없는 당원에게 시민권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 지도부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이유는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청구인은 시민권 신청을 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권 신청을 하고 왜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것인가, 법무부장관의 활동도 확인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시민권 승인은 국적법 제3조 2항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피청구인에게 시민권 승인 보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할 규정도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법률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이며,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규범적 심판으로 법위반을 가려 주지사를 파면할 수도 있다.
주지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여부를 보도록 하겠다.
시민권 없이 또는 상실된 후에 주지사&연방의원 및 기업 활동을 한 것이 국적법 제7조에 의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피청구인의 시민권은 현재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부터 시민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다. 과거에 존재하였지만 글을 지우다 삭제된 것이라면 국적 상실자로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은 지난 6번의 선거에서 후보 등록 당시 시민권이 존재한다고 고지하였으나 정작 시민권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선거법 제23조의 의하여 결격사유가 존재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되었어야 했지만 존재한다고 고지하였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속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국가의 선출직 공직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선거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국민과 수도 파라디소 주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의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인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연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연방의 선거법 및 국적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을 선거한다.
주문. 피청구인 파라디소 주지사&연방의원 유진을 파면하고 선거 출마를 1회 제한한다 아울러 피청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재무부가 우선 관리하고 시민권이 재취득 된다면 다시 반환된다 이번 선고로 피청구자는 6선이 아닌 5선으로 기록된다.
이 결정에는 시민권 존재 확인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6번의 선출직 공무원 재임동안 시민권 존재 여부를 속여 국적법을 위반하였으며 그로 인해 파면 사유를 모재명 의원이 구성하였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진보와 보수, 자민당과 국민당 계파의 이념과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연방의 법률을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반응
자유민주당
저로써는 같은 정당일때는 시민권 재발급을 요청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가볍게 지나가더니 시간이 한참은 흐른 후에야 끄집어내 문제삼아 추진시킨 탄핵을 유쾌하게 바라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가 아니며 당시 지도부나 정치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시민권을 이미 신청하여 계속 시민으로 간주되었다가 글이 도중에 없어졌다는 이유만을 들어 시민권의 상실로 간주하는 조항 역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유진 전 주지사는 처음부터 시민권 없이 국민 행세하던, 바로 그 국적법이 진정으로 막고자 했을 악질 범법자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 당분간 정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정국의 추는 명백히 한쪽으로 쏠릴 것이며, 협치의 동력은 가속도를 서서히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당이나 자민당의 입장과는 무관한 객관적 후폭풍을 뜻함입니다. 유진 전 주지사의 파면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러한 슬픈 현상을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한탄스럽습니다. 테티스에 좋은 선례가 될지 좋지 않은 선례가 될지는 역사가 판단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내려진 판결은 테티스의 질서를 위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필자는 자유민주당 대표 겸 재판 변호인으로써 판결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포문을 연 모재명 의원도, 헌재까지 통과시킨 자민당 외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재판에 참여한 검사측도, 최종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모두 공정과 정의에 입각하여 파면을 결정내린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전 주지사 역시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숙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직에서 즉시 사퇴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어쨌거나 이미 예상했던 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차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유민주당이 책임을 통감하여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민주당은 아쉬움과는 별개로 판결을 존중합니다. 아쉬움의 표명은 오늘 이 글을 마지막으로 삼가겠습니다. 비록 약간의 후회는 남을지언정 열심히 변론했고, 그에 따라 재판관님이 고심하여 내린 판결에 당사자 개인 차원에서나 혹은 자민당 정당 차원에서나 이의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지사 파면과 선거출마 1회 제한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맞춰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