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NEAFTA 또는 동북아자유무역협정(North East Asia Free Trade Agreement, 東北アジア自由貿易協定)은 한국, 중국,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초기 협상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까지 부분적으로 진전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이유로 협상은 장기 정체 상태에 빠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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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통상대신 우이하루 카자리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
중국 상무부장 왕원타오 |
2025년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일본·한국·중국에 각각 24%, 25%, 35%에 달하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고, 이에 일본과 중국은 거의 동시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일본에 50%의 추가관세를, 중국에 1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저항을 분쇄할 목적의 조치에 나섰다. 한국은 미국의 관세보복에 대응하지 않아 90일 관세 유예라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NEAFTA는 관세 충돌 국면에서 ‘일시적 경제방어 협정’의 성격으로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3국은 실무급 외교·산업 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하며, 기존에 논의되던 유명무실한 RCEP을 넘어서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는 동북아 3국만의 일시적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회담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통상분야
NEAFTA는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 각국 언론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처음 논의되는 것은 한중일 3국의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에 대한 것이다.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은 공산품 부문의 전면 무관세화라고 한다. 한중일 모두 공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서로가 서로의 핵심 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선 협상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무관세화를 넘어서 기술 규격 통일, 원산지 통합인증, 물류 인프라 공유 등의 의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기계,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공동체 형성에 가깝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 및 에너지 분야이다. 3국 모두 자원 빈국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대외 의존을 줄이고 가격 변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달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 협정은 러시아, 중동 산유국 등과의 연계협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가스, 석탄, 철광석, 희토류 등 1차 자원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분배하는 구조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이 구조를 통해 중국과의 에너지 경쟁을 완화하고, 반대로 중국은 공급망 통제력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러시아와의 협상은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측면에서만 나온 것으로 파악되며 실질적으로는 중동,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회색지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중은 적지만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분야는 일본과 한국 모두 강한 정치적 저항이 있어, 전면 개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 사실상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대신 비상시 수급협정, 일부 품목에 대한 계절별 쿼터제, 긴급 유통 경로 확보 등 부분적인 논의가 병행되고 있으며, 농업은 NEAFTA 구조 내에서 각자 자국농업의 보호-협력 병행 부문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식량자원의 개방은 없는 셈이다.
제도분야
NEAFTA가 단순한 FTA를 넘어선 실질적 경제공동체로 기능하기 위해, 협정 발효 이후의 분쟁 방지 및 제도 조율을 위한 총회·이사회 구상안도 실무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흘러나오는 정보에 기초하면 논의되는 틀은 다음과 같다.
- 총회: 경제 규모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각국 정부 고위 인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주요 기준 변경 및 예외 적용 권한을 가진다.
- 이사회: 한중일 3국이 동수로 구성되며, 통상·산업·환경 등 분야별 실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술표준·환경규제·원산지 인증 등 구체적인 세부 사안 관리를 맡는다.
일본은 이사회 구조에서 제도 설계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으며, 중국은 자원정책·공급망 문제에서 영향력 확보를 시도 중이다. 이 거버넌스 구상의 배경에는, 각국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경우 임의로 협정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또 일본은 자국이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탄소회계 3종 기준을 포함한 강도 높은 환경규제를 시행 중이며, 한국과 중국이 NEAFTA에 들어오면서 이 기준을 일부라도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총회/이사회는 이런 각국에 존재하는 비시장적 규제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해 특례 인정이나 단계별 유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분야?
NEAFTA 협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이나 공동 결제체계가 발표된 바는 없다. 현재까지는 관세 대응 중심의 실무 협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융 분야는 본격적인 협정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일부 외신 보도 및 경제 전문지 분석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사이에서는 역내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무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상호 교역 비중이 3국 무역의 약 40% 내외에 이르는 점에서, 역내 결제에 자국 통화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 논의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었냐는 예측에 대해 3국 정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흐렸지만, 일각에서는 수입-수출 규모의 비대칭, 통화 간 환율 변동성, 회계 및 세무 기준의 상이함 등을 이유로 역내 통화 결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NEAFTA가 미국의 일방적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므로, 정말 금융분야에 대한 협상이나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FTA가 타결되어 제도가 구축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국
한국
현재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이며, 차기 대통령선거가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외정책 결정의 주도권 공백 상태이며, 정부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해 아직 공식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3월 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 측은 NEAFTA 협정 구상안에 대해 공동 추진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차기 정부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무진 차원의 협상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 결정은 사전 확약이나 정치적 서명 없는 '참관국 수준의 실무 개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대통령 당선자가 NEAFTA 협정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반발 가능성, 반대로 NEAFTA가 빠르게 구체화되면 한국의 참여지분이 축소될 위험성 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권주자들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산업계와 외교·통상관료 그룹은 대체로 NEAFTA에 참여하는 편이 중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며, 차기 정권이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더라도 미국이 관세 철회를 단행하지 않는 한 NEAFTA는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이번 NEAFTA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구조적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익보다 지정학적 실익에 무게를 두는 접근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 총합이 145%에 이르는 가운데,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미국과의 직접 통상 전면전을 적당히 피하면서도 동북아 내부 협력체계를 통해 완충지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은 NEAFTA의 1단계인 공산품 개방에서 일본과 한국보다 수출 증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2단계 자원협정에서도 희토류, 리튬, 에너지 등 전략자산을 공동조달 방식으로 일부 공유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감수하고라도 미국 중심 무역질서에 대한 대안 질서 형성, 중·일 기술표준 경쟁에서 중국이 밀리는 모양새인데 일본과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중국기술 표준을 일부라도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국굴기를 주장하며 내수를 장려하려다 3년간 성장이 제자리 걸음을 해 경제상황이 나빠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더해 성장정체국면을 파타하는 것 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국은 독재체제 특성상, 단기적 손해를 장기적 질서 설계권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실행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FTA 당시 집요하게 요구하던 농산물 개방, 금융 주도권 등에서 이번 협정 추진 과정에서는 양보를 택한 만큼, NEAFTA의 본질이 중국 중심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외교적 설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일본
일본은 이번 NEAFTA 협정에서 정책·제도 설계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5월 중의원 총선거와 직후 원내 1, 2당의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NEAFTA를 동북아 연합이라는 경제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국내외에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24%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기존 동맹 관계를 경제적으로는 일시 단절한 상태이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은 NEAFTA 추진을 통해 "경제 자립"이라는 새로운 명분 아래 역내 협력 체제 강화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일본은 공산품 개방에 따른 수출 확대 기대치가 매우 높으며, 기술표준·물류·제도 규범 등 제도 설계 측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반발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계의 반발도 있었으나, 사실상 농산물 부문의 개방은 없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향후 협정 초안이 일본 총선 이후, 즉 6월 초경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협정 설계의 주도권과 해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의 관세 철회가 없는 한 NEAFTA 자체의 추진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CEP와의 비교
반응
미국
NEAFTA 추진에 대해 미국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EAFTA는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통하는 경제공동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무역에 대한 공격”이자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결사체”로 규정했다. 또 이번 일이 관세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재무부는 NEAFTA가 단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여러가지 흘러나오는 정황을 볼 때 단순히 무관세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SWIFT 체제에 대한 대안 결제망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위험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중국과 급격히 가까워진 일본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NEAFTA 내 공산품 무관세화는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트럼프와 가까운 강경파는 NEAFTA를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관세 강경 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나, 전통 보수파 및 일부 의원들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을 외면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은 “NEAFTA가 성립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의 결과”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축출한 바이든 대통령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와 금융계에서도 NEAFTA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동북아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기술기업들은 NEAFTA의 기술표준 공동화가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는 NEAFTA가 중동 및 러시아와의 자원협력을 확대할 경우, 미국산 LNG 수출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내 언론과 학계에서는 NEAFTA를 둘러싼 미국의 경제질서 유지 능력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동아시아의 경제결속을 촉진했다”고 분석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압박 외교가 오히려 중국의 입지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했다. 포린어페어스 등 외교전문지는 NEAFTA를 “탈달러 실험의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은 무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국제금융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렸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EU
유럽연합은 NEAFTA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이나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역내 통상 자율권에 기반한 정책 판단으로 간주하는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EU 고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NEAFTA가 미국 중심의 무역질서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공유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산업계에서는 일본이 제도설계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규범성은 확보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NEAFTA가 러시아와 자원 연계 의사를 표명할 경우, EU 내부에서 제재 회피 통로로 악용되어 결과적으로 NEAFTA가 EU의 목을 조르는 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세안
ASEAN 사무국은 NEAFTA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 아세안 회원국들은 NEAFTA가 RCEP의 경쟁체제가 아닌 보완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기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NEAFTA의 기술표준 통합, 물류 통합에 일정 부분 연계 가능성을 모색 중이며, RCEP과 별개로 정책·기술 양면의 연계 통로를 확보하려는 실용주의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은 중국 중심 블록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으며, NEAFTA의 비달러 결제 실험 가능성이나 탄소회계 도입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NEAFTA에 대해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부 및 외교부 고위 인사들은 NEAFTA 공급망 재편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다면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본과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대러제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며, NEAFTA 구조 내에 러시아가 정식 참여하거나 제휴국으로 포함되는 구상은 현재까지 공식화된 바 없다. NEAFTA 참여 3국 모두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공급 안정화 목적의 대안 모색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동
중동 국가들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는 NEAFTA가 석유·가스 수출의 결제수단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중동 금융기관은 NEAFTA 내 다통화 결제체계가 미국의 SWIFT 제재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아부다비, 도하, 제다 등을 경유 결제노드로 활용하는 제안이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영연방
영연방 국가들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RCEP·TPP 참여국이기도 하지만, NEAFTA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NEAFTA의 탄소회계, 기술표준, 아직 개방되지 않은 3국의 농산물 시장 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의 기술협정 확대, 탄소배출량 추적 연동 등을 통해 NEAFTA와의 실무 수준 협력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캐나다는 NEAFTA에 대해 “중국이 주도하지 않는다면 협력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U와 마찬가지로 NEAFTA가 비달러결제, 러시아 연계 등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될 경우 협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