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행정조직}} {| class="wikitable" style="float: right; min-width:400px; max-width:400px; border:2px solid #008232;" |- | colspan="2" style="font-size: 10pt; 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 {| style="border:2px solid var(--namu--cat--background); width:100%;" | | align=right width=30% | [[파일:지속가능개발위원회.webp|60px|class=notpageimage]] | align=left width=70% | '''{{large|지속가능개발위원회}}'''<br>持続可能開発委員会<br>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설립'''</center> | style="font-size: 10pt " | [[2002년]] [[7월 1일]]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소재'''</center> | style="font-size: 10pt " |[[파일:Flag of Japan.png|23px]] [[일본 (국민세계관)|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초메 9-9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위원장'''</center> | style="font-size: 10pt " |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위원'''</center> | style="font-size: 10pt " |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상급기관'''</center> | style="font-size: 10pt " | [[환경성 (국민세계관)|환경성]] (環境省) |- | width="95px" style="font-size: 10pt; color: #fff; background: #008232;" |<center>'''직원 수'''</center> | style="font-size: 10pt " | 2,011명 |- |} {{목차}} ==개요== '''지속가능개발위원회(持続可能開発委員会)'''는 일본 [[환경성 (국민세계관)|환경성]] 산하의 외국으로, 탄소회계 감사 및 대체연료 기술 개발, 탄소세 부과를 위한 배출량 집계 등 환경 정책의 집행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약칭은 지속가능위. 탄소회계법, 대체연료법, 환경세법 시행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운영·감사·집행할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2002년]] [[7월 1일]] 출범하였다. 설립 당시부터 정책 기획·입법·외교적 조율 등은 환경성 본청이 맡고, 실제 정책을 기업과 시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평가하는 기능은 위원회가 전담하는 구조로 출발하였다. == 역사 == [[1997년]] 환경성이 출범하면서 대체연료법과 탄소회계법이 추진되었으나, 실제로 이를 감사·운영할 전담 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에 환경성 내부 국에서 해당 업무를 분장했지만, 전문성과 통합성이 떨어지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누락이 잦았다. 또한 각종 산업별 통계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중복 업무가 발생해 독립된 외국 설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2001년]], [[아테나 나우시카]] 전 총리의 주도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서 내각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 기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듬해 공식 출범하였다. 환경청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던 과학기술 기반 감시기관의 등장이었다. 하지만 탄소회계법과 대체연료법이 일본 내부 산업 및 정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외국 기업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는 비관세장벽, 국외주권 침해, 경제보복성 감사제도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3종 탄소회계의 경우, 해외 공급망에까지 일본식 회계기준을 요구함으로써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감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투자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WTO 제소 논의가 있었으나, 파리기후협약 이후 국제기준이 수렴되면서 논란은 다소 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감사원, 미국의 환경보호청(EPA),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거래제(EU-ETS)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환경 집행 중심 행정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력한 탄소규제와 세제기반의 행정 감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조직으로, 일본이 파리협약 이전부터 환경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다. == 조직 == * 위원장 * 부위원장 (2인) * 감사관실 * 국제연계조정실 === 내부 부국 === * 탄소회계감사국: 기업 및 기관의 탄소회계 점검 및 제재, 1~3종 회계기준 감사 수행 * 에너지통계국: 국가 및 산업별 탄소배출 통계 집계로 탄소세 기준량 산출 * 대체연료기술국: 6대 대체전력원 관련 기술 심사, 기업 지원 및 투자 승인 * 지속가능전환지원국: 중소기업, 지자체, 저소득층 대상 기술전환 보조·지도 * 환경세제평가국: 환경세 수입 분석 및 세부담 조정, 세제 기반 규제영향분석 실시 * 정보기술국: 탄소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 플랫폼, 인공지능 감사기술 운영 == 규모 == 출범 초기에는 약 300명 수준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2종 탄소회계 시행과 함께 급격히 증원되었다. 특히 [[2015년]] 3종 탄소회계가 전면 적용되면서 해외 공급망 분석 및 AI 기반 회계 시스템 구축 등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고, 현재는 약 2,0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절반 가까이는 공인회계사, 환경통계전문가, 기후정책연구자, 에너지기술 분석관 등 고급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청 인력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환경성의 최대 단일 하부조직이다. == 각주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Clearfix (원본 보기) 틀:Color-var (원본 보기) 틀:Css (원본 보기) 틀:Large (원본 보기) 틀:Resize (원본 보기) 틀:글씨 색 (원본 보기) 틀:목차 (원본 보기) 틀:스타일 (원본 보기) 틀:일본의 국가행정조직 (원본 보기) 틀:펼접 (원본 보기) 틀:펼접끝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styles.css (원본 보기) 틀:펼치기 접기 끝 (원본 보기) 모듈:String (원본 보기)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