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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 도움말: 데스크톱, 제이위키 벡터 스킨 베이스 | 제작: Enzo | 세계관: 노이기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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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기니아의 헌법
1999년 헌법

노이기니아 왕국은 1975년 5월 3일, 독립 5개월 째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29년 후 한번의 개정을 거친후 현재에 다다랐다.

서문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독일 제국을 그 뿌리로 하여 독일의 빌헬름 폐하의 혈육인 노이기니아 국왕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을 가진다.

제1장 영토

제1조:영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로 한다.

제2조:영토의 변화

제1조에서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제3조:국민권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국민은 국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② 국민권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그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그 효력을 소실할 수 있다.

제4조:평등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투표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개인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7조:가정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가정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합법적인 재판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정당한 처벌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권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재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거주 이전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군 복무 밎 징병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종교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국교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결혼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학문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16조:교육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공립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

제17조:교육 감독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다.

제18조:학교

① 공립 초급 학교의 설립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② 공립 초급 학교의 폐교는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학교 지원

① 공립 초급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국가는 초급 학교 교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교육법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한다.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기업의 권리

① 기업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② 기업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권리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통신의 비밀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4조:청원의 권리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② 집단에 의한 청원은 공공기관과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제25조:군 복무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군 복무의 의무를 진다.

제26조:충성 맹세

①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암묵적으로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를 한다.

제27조:왕립군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군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이라 칭한다.
② 왕립군은 왕립육군, 왕립해군, 왕립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왕립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뉘어진다.

제28조:근위대

①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②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만 따른다.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아니된다.

제29조: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은 내부적인 문제를 억제하고, 법에 명시된 경우와 방법,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제30조:군법회의

① 군법회의는 형사 사건으로 한정되며, 법에 의해 규제된다.
② 군기와 관련된 규정은 특별 법령의 대상으로 한다.

제31조:군대 소집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아니한다.
②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금지된다.

제3장 노이기니아 국왕

제32조:신체불가침

군주의 신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33조:각료의 책임

군주의 각료들은 군주 대신 공문에 서명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행정권

① 모든 행정권은 군주에 귀속된다.
② 군주는 수상을 포함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주는 법령을 제정하며 공포할 수 있다.

제35조:군대 총사령관

군주는 왕립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 조직의 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제36조:장교 임명권

군주는 군대의 모든 장교를 임명한다.

제37조:전쟁, 평화, 조약

① 군주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평화를 이룩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군주는 외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처벌 약화의 권한

① 군주는 처벌을 경감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이미 도입된 법을 억제할 수 있다.

제39조:훈장 수여

군주는 공훈을 세운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화폐 발행권

군주는 법에 따라 화폐 발행권을 가진다.

제41조:의회 개회의 권한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열 권한을 가진다.

제42조:의회 해산의 권한

①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회 해산 이후 60일 내에 의원을, 90일 내에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3조:의회 연기의 권한

① 군주는 의회를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원의 동의가 없다면 30일 내에 의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③ 의회의 연기는 한 회기 내에서 한번까지만 가능하다.

제44조:왕위 계승

① 군주의 작위는 왕실의 법에 의해 직계 남성을 우선 순위로 계승된다.
② 직계 여성은 방계 남성보다 우선권을 지닌다.

제45조:선서

18세 이상의 군주는 즉위와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제46조:외국의 군주의 작위

군주는 양원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의 군주의 자리를 맡을 수 없다.

제47조:섭정

① 만약 군주가 18세 미만일 경우, 의회의 동의하에 가까운 부계의 친척을 섭정으로 임명해야 한다.
② 만약 군주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하에 직접 지목한 자를 섭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섭정의 의무

① 섭정은 군주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② 섭정은 임명과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③ 섭정의 선서 이전까지 국가의 모든 청은 정부의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제49조:섭정의 해임

① 군주는 의회의 동의하에 섭정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47조 1항과 2항의 경우, 섭정 해임 이후 군주는 2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섭정을 임명해야 한다.

제50조:섭정의 종료

제47조 1항의 경우, 군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섭정의 종료를 선언한다.

제4장 왕국의회

제53조:구성

① 노이기니아 왕국의회는 양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민의회를 하원으로, 융커의회를 상원으로 한다.

제54조:입법권

① 노이기니아 왕국의회 양원은 입법권을 가진다.
② 모든 법은 양원과 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예산안은 융커의회에서 발의되어 국민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55조:특별법

①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령은 정부의 책임 하에 제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제정된 법령은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융커의회

① 융커의회는 군주가 임명한 융커 계급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융커의원은 세습권을 가진다.

제57조:국민의회

① 국민의회는 4년마다 소선구제로 선출된 547명의 국민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선거구는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58조:유권자

18세 이상의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59조:선거

①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4년마다 치뤄지는 선거로 선출된다.
②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선출은 소선구제에 따른다.

제60조:임기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61조:의원의 자격

① 25세 이상의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자격이 있다.
② 왕국수상과 청차관은 왕국의회에 의석을 가질 수 없다.

제62조:의회 해산

임기를 마친 의회는 해산되며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

제63조:회기

양원은 군주에 의해 11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장기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제64조:개회와 폐회

양원은 군주나 군주에 의해 임명된 청차관에 의해 개회하고 폐회된다.

제65조:자격 증명

① 왕국의회는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자격을 검사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다.
② 자격 증명은 수상과 부수상, 비서관을 선출한다.

제66조:공개

왕국의회의 회의는 왕국수상 혹은 10명의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동의에 의해 공개되어야 한다.

제67조:정족수

법령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될 수 없다.

제68조:연설

왕국의회는 군주에게 연설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정보

왕국의회는 청차관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청차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조사 위원회

왕국의회는 사실 조사를 위한 조사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제71조:투표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하며, 로비와 지시에 구속되어선 안된다.

제72조:특권

①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투표에 대해 해명을 요구 받지 않으며, 이는 의회 안에서 해명을 위해 호출될 수 있다.
②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동의 없이 조사를 받지 않으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한다.
③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 소송과 조사, 민사상의 체포는 왕국의회가 요구할 경우 중지된다.

제73조:급여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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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영토 ==
 === 제1조:영토 ===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한다.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로 한다.
 === 제2조:영토의 변화 ===
-위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1조에서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 제2장 국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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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정당한 처벌의 권리 ===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재산권 ===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재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br>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br>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br>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br>
 === 제11조:거주 이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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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국교 ===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결혼의 자유 ===
@@ 72번째 줄: / 72번째 줄: @@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공립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br>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br>
-③ 무상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br>
+③ 의무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br>
 === 제17조:교육 감독 ===
@@ 86번째 줄: / 86번째 줄: @@
 === 제20조:교육법 ===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되 문제를 규제한다.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규제한다.
 ===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
@@ 118번째 줄: / 118번째 줄: @@
 ①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br>
 ②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만 따른다.<br>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않는다.<br>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아니된다.<br>
 === 제29조:군사력의 사용 ===
@@ 128번째 줄: / 128번째 줄: @@
 === 제31조:군대 소집 ===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않는다.<br>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아니한다.<br>
-②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에는 금지된다.<br>
+②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금지된다.<br>
 == 제3장 노이기니아 국왕 ==
 === 제32조:신체불가침 ===
-군주의 신체는 침해할 수 없다.
+군주의 신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 제33조:각료의 책임 ===
@@ 210번째 줄: / 210번째 줄: @@
 ① 노이기니아 왕국의회 양원은 입법권을 가진다.<br>
 ② 모든 법은 양원과 군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br>
-(3)예산안은 융커의회에서 발의되어 국민의회를 거쳐야 한다.
+③ 예산안은 융커의회에서 발의되어 국민의회를 거쳐야 한다.
 === 제55조:특별법 ===
-①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령은 정부부처의 책임 하에  제정될 수 있다.
+① 국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의회가 개회되지 않은 경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령은 정부의 책임 하에 제정될 수 있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정된 법령은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제정된 법령은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6조:융커의회 ===
-① 융커의회는 군주가 임명한 융커계급의 의원으로 구성된다.<br>
+① 융커의회는 군주가 임명한 융커 계급의 의원으로 구성된다.<br>
 ② 융커의원은 세습권을 가진다.
@@ 239번째 줄: / 239번째 줄: @@
 === 제62조:의회 해산 ===
-임기를 마친 의회는 해산되어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를 마친 의회는 해산되며 새로 선출되어야 한다.
 === 제63조:회기 ===
@@ 245번째 줄: / 245번째 줄: @@
 === 제64조:개회와 폐회 ===
-양원은 군주나 군주에 의해 임명된 청차관에 의해 개회하고 폐회되야 한다.
+양원은 군주나 군주에 의해 임명된 청차관에 의해 개회하고 폐회된다.
 === 제65조:자격 증명 ===
@@ 258번째 줄: / 258번째 줄: @@
 === 제68조:연설 ===
-왕국의회는 군주에게 연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왕국의회는 군주에게 연설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9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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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특권 ===
 ①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투표에 대해 해명을 요구 받지 않으며, 이는 의회 안에서 해명을 위해 호출될 수 있다.<br>
-②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동의 없이 조사를 받지 않으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br>
+②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동의 없이 조사를 받지 않으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한다.<br>
 ③ 왕국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 소송과 조사, 민사상의 체포는 왕국의회가 요구할 경우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