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
굉장히 독특한 삼권분립 체제를 고수한다. | 굉장히 독특한 삼권분립 체제를 고수한다. | ||
===감찰부=== | ===감찰부=== | ||
국가최고회의가 담당하며 그 수반은 국가최고회의의 의장이 담당한다. 국가최고회의장은 7년 임기의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투표로 선임한다. 감찰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활동의 감사와 견제를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감찰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 |||
====국가최고회의==== | |||
====헌법재판소==== | |||
===운영부=== | ===운영부=== | ||
대한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부구성체제로, 그 수반은 주석으로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솔하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모든 국정은 행정부가 담당하며, 주석은 대외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로, 외교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5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없으며, 중임의 제한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석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 |||
====행정부==== | ====행정부==== | ||
====입법부===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실질적 정부로, 국내 모든 정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정치활동을 총괄하는 역할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 ||
====입법부=== | |||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회가 담당한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한다. 국민의회는 상,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총 각 광역시 및 특별시와 도마다 2개의 의석과 추가로 20개의 의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개의 의석은 정당비례투표에 의해 구성된다. 하원은 각 소선거구에서 1개의 의석을, 비례투표에 의해 별도의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이때 하원 비례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 | |||
국민의회가 독특한 것은 '''여당이 국민의회 의석 수의 2/3을 차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설령 한 개의 정당이 100%에 육박하는(그럴 수도 없지만) 지지도로 투표에서 완승을 거두어도 국민의회의 2/3의 해당하는 의석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특정 정당이 헌법을 자유롭게 개헌할 수 있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또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불문화된 헌법을 위해할 소지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정당이 국가의 헌법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 |||
===사법부=== | ===사법부=== | ||
대한민주공화국은 최대 3심제를 운영중이며, 그 순서는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으로 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며, 국가주석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가최고회의의 심의로 결정한다 | |||
==정당== | |||
2022년 6월 13일 (월) 16:03 판
| 이 문서는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공식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오류 및 오타의 교정은 반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 문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본문에 다소 난잡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요
대한민주공화국(大韓民主共和國,영어: Korea Republic United;KOR) 은 2012년 제2차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중부를 중심으로 수립한 신생 공화국이다. 법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유일한 국가임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권을 이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주공화국을 불법단체로 규정, 국가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대한민주공화국의 모든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UN에서는 대한민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계한 국가로서 인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석을 대한민주공화국으로 이양하였다.
상징
역사
지리
정치
정부구성
굉장히 독특한 삼권분립 체제를 고수한다.
감찰부
국가최고회의가 담당하며 그 수반은 국가최고회의의 의장이 담당한다. 국가최고회의장은 7년 임기의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투표로 선임한다. 감찰부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치활동의 감사와 견제를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감찰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최고회의
헌법재판소
운영부
대한민주공화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부구성체제로, 그 수반은 주석으로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통솔하여,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모든 국정은 행정부가 담당하며, 주석은 대외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로, 외교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5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없으며, 중임의 제한은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석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행정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실질적 정부로, 국내 모든 정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정치활동을 총괄하는 역할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은 국가최고회의장의 이름으로 한다.
=입법부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회가 담당한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으로 한다. 국민의회는 상,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총 각 광역시 및 특별시와 도마다 2개의 의석과 추가로 20개의 의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0개의 의석은 정당비례투표에 의해 구성된다. 하원은 각 소선거구에서 1개의 의석을, 비례투표에 의해 별도의 의석을 배분하고 있다. 이때 하원 비례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다. 국민의회가 독특한 것은 여당이 국민의회 의석 수의 2/3을 차지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설령 한 개의 정당이 100%에 육박하는(그럴 수도 없지만) 지지도로 투표에서 완승을 거두어도 국민의회의 2/3의 해당하는 의석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특정 정당이 헌법을 자유롭게 개헌할 수 있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또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불문화된 헌법을 위해할 소지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세력이나 정당이 국가의 헌법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사법부
대한민주공화국은 최대 3심제를 운영중이며, 그 순서는 일반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순으로 한다.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으로 하며, 국가주석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가최고회의의 심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