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중립및비적대행위조약

개요

북극중립및비적대행위조약은 석유 전쟁의 일환으로 2040년 11월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을 의미한다. 조약에는 북련, PUUS, 프란츠카 3개국이 서명했으며 북극의 평화적 이용 및 북련의 중립 인정, 그리고 북련의 핵전력 해체를 주요 골조로 한다.

전문

북극중립및비적대행위조약 영문 (원문)

【펼치기·접기】 Treaty on the Non-Alignment and Non-Aggression of the Arctic (TNAA) Concluded at Verkhurn on the 28th Day of November, Year 2040 PREAMBL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namely the Arktika Fed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ederation”), the United Pacific Union of States (hereinafter “PUUS”), and the Franzka Union (hereinafter “Franzka”), Recognizing the imperative to prevent the further escalation of armed conflict and international destabilization following the global ramifications of the Petroleum Conflict of 2040, Acknowledging the geographical and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Arctic region, and the necessity of preserving its neutrality and peaceful utilization for the broader benefit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climate stability, Bearing in mind the unique status of the Federation as a sovereign state possessing independent defense capacity, including tactical and intermediate-range nuclear assets, and the potential volatility such armaments may present in the current global security landscape,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Global Assemb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prohibi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siring to codify the neutral status of the Federation and to establish a framework to ensure the non-aggression and de-escalation of military activities in the Arctic regio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 Prohibi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 The Parties shall unconditionally renounce the use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NBC weapons) within any context of conflict or hostilities, whether internal or international, within the Arctic region or beyond, including in zones of active military operation. Article II – Protection of Non-Combatants and Detainees - Each Party shall ensure the human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and civilia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shall prohibit the use of excessive force, torture, coercion, or reprisal against such persons. Article III – Recognition of the Neutral Status of the Arktika Federation - The Parties hereby recognize and affirm the permanent non-aligned and neutral status of the Arktika Federation. Accordingly, no Party shall undertake or permit military aggression, coercive action, espionage, or covert operation against the territory, institutions, or assets of the Federation. Article IV – Demilitarization of the Arctic by External Powers - All Parties other than the Federation shall dismantle or relocate any permanent military presence, including forward-operating bases, air defense installations, naval assets, and special forces units, from within the Arctic Circle. All such assets shall be withdrawn to regions south of the demilitarization line as defined in the Annex to this Treaty, within ninety (90) days of the Treaty’s entry into force. Article V – Freezing of Territorial Claims and Jurisdiction - The Parties agre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existing territorial boundaries of the Federation as final and not subject to revision. No Party shall assert new territorial claims, exclusive economic zones, or extended resource extraction rights within the Arctic region. Article VI – Disarmament of the Federation’s Strategic Arsenal - The Federation shall, within a period of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permanently decommission and dismantle all intermediate-range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 systems, and delivery platforms under its possession. The process of disarmament shall be documented internally by the Federation and communicated diplomatically to the Parties on a quarterly basis. No external verification body shall be empowered within the Federation’s territory. Article VII – Non-Deployment of Foreign Military Contractors - The Parties shall refrain from employing or stationing private military corporations (PMCs) or foreign paramilitary units for operations within the Arctic region. Any such deployments shall be deemed a violation of the non-aggression principle enshrined in this Treaty. Article VIII – Civil Aviation and Space Activities - The Federation retains sovereign authority over its aerospace domain. All civil aviation and orbital operations passing through or over the Arctic reg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ir traffic protocols and with prior notification to the Federation’s Aeronautical Coordination Bureau. Article IX – Prohibition of Resource Weaponization - No Party shall exploit Arctic-based energy resources or mineral deposits for purposes of coercive diplomacy, economic blockade, or conditional access policies. Resource extraction, trade, and logistics through Arctic corridors shall remain demilitarized and non-discriminatory. Article X – Emergency Provisions and Mutual Notification - In the event of unintentional airspace violations, missile launch detection, or seismic anomalies within the Federation’s borders, the involved Parties shall engage in immediate bilateral notification to de-escalate any potential misunderstanding. Failure to notify shall constitute a breach of this Treaty. Article XI – Duration and Termination -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unless terminated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all High Contracting Parties. Any Party may withdraw from this Treaty with a twelve (12) month advance notice deliver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ovided no breach of Article I through VI has occurred within the preceding twenty-four (24) months. Article XII – Final Provisions - This Treaty is executed in three authenticated originals in the Common Diplomatic Language of the Global Assembly. Each Party shall retain one copy and shall ensure that the Treaty is published in its official governmental records. No Party shall interpret this Treaty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its sovereignty or self-defense right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representatives,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Treaty at the city of Verkhurn, on the 28th day of November, in the year 2040. Representing the Arctic Federation, Sergei Heinzmann Representing the Franziska Union, Heilot Miller Representing the Pacific Union of the United States, Lowell Ron Jackson

북극중립및비적대행위조약 전문 (번역)

【펼치기·접기】 북극중립및비적대행위조약 (TNAA) 2040년 11월 28일, 베르후른에서 체결 서문 조약 당사국, 즉 북극 연방(이하 "연방"), 태평양 연합 합중국(이하 "PUUS"), 프란츠카 연합(이하 "프란츠카")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지하며, 2040년 자원 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무력 충돌과 국제 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극지 지역의 지리적, 전략적 중요성과 이를 보존하고 중립적이고 평화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술 및 중거리 핵무기를 포함한 독립적 방어 능력을 보유한 주권국으로서의 연방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전략 불안전성을 우려하며, 국제 인도법과 대량살상무기의 금지 원칙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고, 연방의 중립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금지 - 각 당사국은 북극 지역은 물론 국제 분쟁 또는 내부 충돌과 관련된 모든 군사 행동에서 NBC 무기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다. 제2조 – 비전투원 및 포로의 보호 - 각 당사국은 국제 인도법에 따라 전쟁포로 및 민간인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며, 과도한 무력 사용, 고문, 강압,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3조 – 북극 연방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 인정 - 각 당사국은 북극 연방의 영구적인 비동맹 및 중립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연방의 영토, 기관, 자산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강업, 첩보 및 특수 작전 등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취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 북극 지역에 배치된 외부의 군사 자산 해체 - 연방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은 북극권 내에 주둔 중인 모든 군사 시설 및 병력을 해체하거나 조약 부속서에 정의된 비무장선 이남으로 90일 이내 재배치한다. 제5조 - 북극 연방의 영토 주권 및 관할권의 동결 - 각 당사국은 북극 연방의 현행 국경과 영토 범위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북극 지역 내 새로운 영유권 주장,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 자원 독점 채굴권 요구 등을 일체 금지한다. 제6조 - 북극 연방의 전략 무기 해체 - 연방은 조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보유 중인 중거리 및 전술 핵무기, 탄도 미사일, 관련 투발 수단 전량을 해체하고 폐기해야 한다. 해체 절차는 연방이 독자적으로 관할하며, 분기별 외교 채널을 통해 당사국들에게 보고한다. 어떠한 외부 군사 기관도 연방의 영토 내에서 활동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 제7조 - 외부 민간군사조직의 배치 금지 - 각 당사국은 북극 지역 내에서 민간군사기업 또는 외국 계열 준군사 조직의 운용 또는 배치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조약의 비적대 조항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8조 - 민간 항공 및 우주 활동의 권리 - 연방은 자국 영공 및 우주 공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한다. 북극 지역을 통과하거나 상공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 및 궤도 장비는 국제 항공 교통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사전 통보는 연방항공조정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 자원의 무기화 금지 - 당사국은 북극에서의 자원을 외교적 강압, 경제 봉쇄, 조건부 접근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북극 자원에 대한 채굴, 거래, 운송은 반드시 비군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10조 - 긴급 상황 및 상호 통보 조항 - 비의도적 영공 침범, 미사일 탐지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국은 그 즉시 상호 통보의 의무를 가지며, 통보 의무 불이행은 조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유효기간 및 종료 조건 - 모든 당사국은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조약 준수를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어느 당사국이라도 최소 12개월 이전에 외교 루트를 통해 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단, 조약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항 위반이 최근 24개월 내에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 최종 규정 - 본 조약은 국제 표준어로 된 3부 원본으로 작성되며, 각 당사국은 1부씩 보관한다. 조약은 각국의 공식 정부 기록에 게재될 의무를 가진다. 조약의 해석은 어느 당사국의 주권 또는 자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 없다. 이상으로서, 아래 서명자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식 위임을 받아 2040년 11월 28일, 베르후른에서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북극 연방을 대표하여, 세르게이 하인츠만 프란츠카 연합을 대표하여, 하일뢰트 밀러 태평양 연합 합중국을 대표하여, 로웰 론 잭슨

설명

조약 체결의 배경

2040년 시작된 석유 전쟁에서 북련은 정치 및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지리적으로 주요 참전국인 프란츠카와 PUUS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점, 석유 전쟁이 발발한 이유를 고려했을 때 북련의 중립 유지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욱이나 북련은 모종의 이유로 각국의 경계 대상에 속해 있었으니, 바로 핵무기의 존재이다.

2040년 당시, 북련은 중립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총 120기 내외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기에 빌렙스카야로부터 이양된 미사일은 2030년 초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북련의 큰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당시 이러한 미사일들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약이 심해 각국에서 전술 무기 정도로만 인지되고 있었지만, 북련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상하 거리가 비대하고 탄두의 재진입 각이 큰 북극권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설계 사거리에서 벗어나는 태평양 한가운데나 프란츠카와 PUUS의 북반부 주요 도시까지 사정거리에 포함 시킬 수 있었다.

폭격 직전 플레어를 전개하는 프란츠카의 전략폭격기

때문에 북련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은 중립국이었지만, 참전국들에게 있어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들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전국 입장에서 더 큰 위협이었던 것이, 만약 북련이 어느 한 세력에 가담할 경우, 유의미한 전투 병력이 부재한 북련이 선택할 수 있는 직접 타격 수단은 핵무기로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실제로 북련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각국은 핵 보복을 각오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즉 상호확증파괴로 이어질 위험성을 의미했다.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싶어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에 프란츠카와 PUUS는 북련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프란츠카는 전략폭격기 편대를 북련 영공 인근에 전개하여 무력 시위를 펼쳤으며, 9월 중에는 북동부의 극지를 상대로 50kt급의 열핵무기를 투하하기도 했다. PUUS 또한 용병을 동원, 북련의 레이더 기지를 포함한 주요 방공 시설을 타격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번지자 북련 내부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북련 정부가 충돌과 협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군부와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러나 충돌은 자멸을 의미했다. 당사국 3개국은 모두 핵 전쟁의 공포에 빠져있었다. 결국 3개국은 2040년 11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밖에 없었다.

체결 이후

조약 체결 직후, 북련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했고, 프란츠카와 PUUS는 조약에 따라 북부에 전진 배치되어 있던 병력을 남부로 재배치했다. 북극 상공에서 정찰기가 사라졌고 SAM 발사대와 전초기지가 해체됐다. 북련은 체결 18개월 후 핵무기의 전량 폐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북련 정부가 당사국들에게 제출한 자체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각국은 그 진위를 검증할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두 국가는 그 결과에 대해 의심을 품다가도 곧 석유 전쟁의 불길 속에서 무기력하게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얼핏 보기에 북극은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랬다.

한편 북련 내부의 정치 여론은 분열되고 있었다. 전략 무기의 해체와 뒤따른 군축에 대해 정부와 군부, 남부와 북부의 입장 차이가 극렬했다. 연방주의 정당인 국가재건연합(ПНЧ)이 의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립의 유지 조건, 조약의 해석 문제, 또 군비와 관련된 논쟁이 추가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각 집단은 오랜 시간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050년, TNAA는 어느덧 체결 10주기를 맞았지만, 북련의 정치권에서는 조약의 유효 기관 해석이 가장 격렬한 논제로 부상하고 있었다. 조약에는 명확한 시한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재건연합은 일부 해석에 따라 당사국 간 핵무기 사용의 위협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효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2047년부터는 이를 근거로 TNAA 체계의 해체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방의회에 3건 이상 제출했다.

TNAA은 아직까지는 건재하지만, 언제 제 풀에 눌려 사라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Договор не смог защитить родину, но родина только защищала такой договор.
조약은 조국을 수호하지 못했지만, 조국은 그런 조약을 수호하고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