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3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만주일몽}}
| | === 기후 === |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border: 2px solid #034745; max-width:450px;"
| | 만주의 기후는 남북의 차가 크다. 남에서 북으로 이르기까지 온대로부터 대륙성 온대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데, 특히나 계절풍의 성향이 짙다. 즉 계절이 존재하며 겨울에는 동북풍, 여름에는 서남풍이 불며 계절의 변화 또한 뚜렷하다. 겨울에는 3한4온 현상이 존재하며 여름의 온도는 비교적 높으나 짧은편이다. |
| |-
| |
| ! colspan="3" style="width:45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333333 0%, #037378 20%, #037378 80%, #333333 100%); color: #FFF" | {{large|판원}}<br>判院 | корт
| |
| |-
| |
| !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50px]]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명칭
| |
| | '''만주 민주 공화국 판원'''<br>滿洲 民主 共和國 判院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표어
| |
| | '''明鏡高現<br>명경고현'''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설립
| |
| | 1993년 5월 5일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대판원장
| |
| | 제7대 대판원장 무헬린 공근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대판관
| |
| | colspan="2" style="background:#fff;"|
| |
| <div class="mw-customtoggle-MDRC1"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 padding:6px -1px 11px; padding-left:7px; 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fff; color:#000;">대판원장 포함 9인, 펼치기·접기</div>
| |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MDRC1"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width:100%; text-align:center;">
| |
|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0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center; ">
| |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2px;width: calc(100% + 5px);text-align:center;margin-top:-2px "
| |
| |-
| |
| |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color: #000; background: #fff;" | 대판관 '''무헬린 공근''' (대판원장 겸임)<br>대판관 '''닐기리 고헤'''<br>대판관 '''박정훈'''<br>대판관 '''아마기 로요'''<br>대판관 '''손명'''<br>대판관 '''니콜라이 넷프'''<br>대판관 '''호영희'''<br>대판관 '''셍기야 서총'''<br>대판관 '''탕구르 아얀 울라'''
| |
| |-
| |
| |}
| |
| |-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설립근거
| |
| |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국가 대률(國家 大律)]]
| |
| |-
| |
| ! colspan="3"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세부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판사 정원
| |
| | 현재 3174명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공무원 정원
| |
| | 현재 16510명
| |
| |-
| |
| ! colspan="2" style="background:#037378; color:#FFF;" | 최고사법총관사회의
| |
| | 현재 13명
| |
| |-
| |
| ! colspan="3" style="background:#037378;"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30px]]
| |
| |-
| |
| |}
| |
|
| |
|
| {| class ="wikitable" style="width: 500px; border: 2px solid #037378; text-align: center; float: left; ;"
| | 연평균 온도는 3-10° 에 수렴하지만 남부 요령은 8~10°,북부 아무르강의 경우는 0~4.1° 정도다. 전체적으로 시베리아의 춥고 겁조한 대륙고기압이 내려와 북부일수록 혹독한 추위가 오며, 남부에 갈수록 여름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더운 기후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해안에 근접한 자오양 시의 경우에는 여름 낮 최고 기온이 35° 를 넘겨 40° 안팎을 나닐기도 하였다. |
| |-
|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div style="margin: -5.0px -9.0px">[[파일:만주 대판원 전경.png|500px]]</div>
| |
| |-
|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판원중 최상급 기관인 대판원(大判院)'''
| |
| |-
| |
| |}
| |
| {{목차}}
| |
| {{-}}
| |
| ==개요==
| |
| {{인용문1|제150조
| |
|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재판은 오직 판원에 의해서만 수행한다.<br>
| |
| ② 사법권은 판원에 유일하게 귀속한다. 판원 이외에서의 사법권 행사는 불가하다.<br>
| |
| ③ 사법권은 민법, 형법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며, 법률에 규정한 경우 형사소송은 배심원단의 참여 하에 수행된다.
| |
|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판원은 최고 기관인 대판원과 그 이하의 지방판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판원이다.<br>
| |
| ⑤ 만주 민주 공화국의 사법제도는 대률 및 대률에 의한 법률로 의하여 수립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률이 보장하는 판원 이외의 특별판원 및 긴급판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며 본 법률로 정하는 판원 이외에서의 판결은 모두 무효이다.}}
| |
|
| |
|
| 대판원 ([[중국어]]:大判院,[[러시아어]]:корт)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 | 추운 도시로는 당장 최대도시들중 하나인 선양과 하르빈의 경우 추운날에는 기본 -10° 를 넘는다. 하지만 만주는 냉대동계건조기후에 속하므로 눈은 잘 오지 않으며 매우 건조하다. 하르빈이 대표적이며 주변국가의 주요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평양]], [[서울]] 등도 이 기후에 속한다.만주의 바로 맞닿는 러시아의 아무르스카야 같은 경우에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30° 에 이르므로 알래스카 내륙과 비슷한 온도이다. |
|
| |
|
| ==상징==
| | 일교차 또한 매우 심한데, 만주에서 특히나 추운지방을 골라 측정한 가장 낮은 기온은 -58.0℃, 역대 최대기온은 43.3℃이다. 연교차가 101.3℃에 이를 정도다. 또한 북반구 중위도 수렴대에 위치하여 저기압이 전국적으로 심하다. 대기순환적으론 극동풍과 페렐순환에 속한다. 또한 장마전선에 속하는 지역이다. 겨울의 경우에는 저기압형 대설의 위험도 존재하며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해는 여름엔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뜨고 늦게 지며, 겨울에는 늦게 뜨고 일찍 진다. |
|
| |
|
| {| class ="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500px; border: 2px solid #034745; text-align: center; float: center; ;"
| | 만주의 중심지인 둥베이 평원에서 태양복사자원은 약 100-147kcal/cm<sup>2</sup>이며 무상일은 100-180일 정도이다. 강수량은 대부분 400-1000mm인데 강수분포는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동남쪽은 강수략이 많고 서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집안(集安)이나 단동(丹東)일대는 강수량이 1000mm를 넘으며 서북의 강평(康平)과 같은곳은 350mm에 그친다. |
| |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30px]]<br>''' 판원의 상징 문장'''
| |
| |-
| |
| |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230px]]
| |
| |-
| |
| |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판원 통합휘장'''
| |
| |-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대판원 로고 (판원정색).svg|230px]]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230px]]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230px]]
| |
| |-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대판원 휘장'''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주판원 휘장'''
| |
| |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지방판원 휘장'''
| |
| |-
| |
| | colspan="4.5"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통합판원기.png|230px]]
| |
| | colspan="4.5"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대판원기.png|230px]]
| |
| |-
| |
| | colspan="4.5"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판원 통합기'''
| |
| | colspan="4.5"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대판원기'''
| |
| |}
| |
| ==사법의 독립과 원칙==
| |
| '''판원'''은 사법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외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입법권 혹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법률과 대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은 판사로 구성된 판원에 귀속되고, 판사의 신변을 보장하며, 모든 판사와 공무원은 시험으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 |
|
| |
|
| 더불어 대판원장과 같은 요직은 의회의 승인까지도 요구하게 되어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감리원의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며, 대판관과 판사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를 통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도 권한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만주에서 검사는 오직 '''공소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은 일절 권한이 없으며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률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와 사법은 오직 법률적 관계 이외에선 완전히 경계가 명확하도록 되어있다.
| | {{Weather box |
| | |location = 만주 민주 공화국의 수도, 묵던 |
| | |metric first = Y |
| | |single line = Y |
| | |Jan high C = −4.8 |
| | |Feb high C = −0.9 |
| | |Mar high C = 6.8 |
| | |Apr high C = 16.5 |
| | |May high C = 23.0 |
| | |Jun high C = 27.2 |
| | |Jul high C = 29.1 |
| | |Aug high C = 28.4 |
| | |Sep high C = 23.6 |
| | |Oct high C = 15.7 |
| | |Nov high C = 5.7 |
| | |Dec high C = −1.9 |
| | |Jan mean C =-11.0 |
| | |Feb mean C = -6.9 |
| | |Mar mean C = 1.2 |
| | |Apr mean C = 10.2 |
| | |May mean C = 17.1 |
| | |Jun mean C = 22.0 |
| | |Jul mean C = 24.7 |
| | |Aug mean C = 23.6 |
| | |Sep mean C = 17.5 |
| | |Oct mean C = 9.5 |
| | |Nov mean C = 0.3 |
| | |Dec mean C = -7.5 |
| | |year mean C = 8.4 |
| | |Jan low C = −16.1 |
| | |Feb low C = −12.2 |
| | |Mar low C = −3.8 |
| | |Apr low C = 4.2 |
| | |May low C = 11.2 |
| | |Jun low C = 17.0 |
| | |Jul low C = 20.6 |
| | |Aug low C = 19.3 |
| | |Sep low C = 12.1 |
| | |Oct low C = 4.2 |
| | |Nov low C = −4.2 |
| | |Dec low C = −12.1 |
| | |year high C= 14.0 |year low C= 3.4 |
| | |year high F =57.3 |year low F = 38.0 |
|
| |
|
| 다만, 사법권은 이원화 되어있는데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닌 대률판의원과 사법에 권한을 지니는 판원으로 이원화되어 존재한다. 대률판의원과 대판원이 권한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때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와 대판관, 대률판의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합동회의, [[만주 민주 공화국/인민의회]]의 합동회의와 분리하기 위해 나온 용어인 '''사법합동회의'''는 역사상 한번도 열린적이 없다.
| | |Jan record high C = 4.8 |
| | |Feb record high C = 14.5 |
| | |Mar record high C = 20.0 |
| | |Apr record high C = 29.3 |
| | |May record high C = 34.3 |
| | |Jun record high C = 39.3 |
| | |Jul record high C = 36.1 |
| | |Aug record high C = 35.7 |
| | |Sep record high C = 32.7 |
| | |Oct record high C = 29.2 |
| | |Nov record high C = 12.8 |
| | |Dec record high C = 5.5 |
| | |year record high C= 39.3 |
| | |Jan record low C = −33.1 |
| | |Feb record low C = −27.2 |
| | |Mar record low C = −21.7 |
| | |Apr record low C = −12.5 |
| | |May record low C = 0.2 |
| | |Jun record low C = 6.9 |
| | |Jul record low C = 12.4 |
| | |Aug record low C = 8.0 |
| | |Sep record low C = 1.0 |
| | |Oct record low C = −8.3 |
| | |Nov record low C = −22.5 |
| | |Dec record low C = −30.2 |
| | |year record low C= −33.1 |
| | |precipitation colour = green |
| | |Jan precipitation mm = 6.0 |
| | |Feb precipitation mm = 7.0 |
| | |Mar precipitation mm = 17.9 |
| | |Apr precipitation mm = 39.4 |
| | |May precipitation mm = 53.8 |
| | |Jun precipitation mm = 92.0 |
| | |Jul precipitation mm = 165.5 |
| | |Aug precipitation mm = 161.8 |
| | |Sep precipitation mm = 74.7 |
| | |Oct precipitation mm = 43.3 |
| | |Nov precipitation mm = 19.2 |
| | |Dec precipitation mm = 9.8 |
|
| |
|
| 현재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법적 원칙중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관할법원 부동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자유증언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최신법률 적용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비자발성 증언금지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증거재판의 원칙]],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152조 (사법의 원칙)|죄형법정주의]]을 재판을 받는 모든 인민은 보장받는다.
| | |Jan humidity = 60 |
| ==판원의 조직==
| | |Feb humidity = 55 |
| * '''대판원'''
| | |Mar humidity = 53 |
| ** 논 주판원
| | |Apr humidity = 52 |
| ** 야루 주판원
| | |May humidity = 55 |
| ** 무단 주판원
| | |Jun humidity = 67 |
| ** 후너허 주판원
| | |Jul humidity = 78 |
| ** 쑹가리 주판원
| | |Aug humidity = 78 |
| ** 샤하랸 주판원
| | |Sep humidity = 71 |
| ** 시라무렌 주판원
| | |Oct humidity = 65 |
| * '''자치주 관할 주판원 (대판원 산하)'''
| | |Nov humidity = 63 |
| ** 다롄 주판원
| | |Dec humidity = 61 |
| ** 간도 주판원
| | |unit precipitation days = 0.1 mm |
| ** 동몽골 주판원
| | |Jan precipitation days = 3.5 |
| ** 오로첸 주판원
| | |Feb precipitation days = 4.0 |
| ==재판의 심급제도==
| | |Mar precipitation days = 5.1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37378;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Apr precipitation days = 7.7 |
| | style="background:#037378; color: #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x50px|link=만주 민주 공화국/판원]]<br>'''[[만주 민주 공화국/판원|{{글씨 색|#ffffff|재판의 심급제도}}]]''' | | |May precipitation days = 9.2 |
| |- | | |Jun precipitation days = 11.9 |
| | style="background:#037378; font-weight:" | | | |Jul precipitation days = 13.5 |
| <div class="mw-customtoggle-MDPclique"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fff;"><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 | |Aug precipitation days = 10.9 |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MDPclique"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100%; text-align:center;">
| | |Sep precipitation days = 7.6 |
|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4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center; ">
| | |Oct precipitation days = 6.7 |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0px; width: calc(100% + 5px); text-align:center;margin-top:-2px "
| | |Nov precipitation days = 5.4 |
| |- | | |Dec precipitation days = 3.8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최종심'''
| |
| |- |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대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big>'''대 판 원<br>大 判 院'''</big>
| |
| |- | |
| | colspan="4"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글씨 크기|15|↑}}
| |
| |- |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제2심'''
| |
| |- | |
| | rowspan="2"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통상판원'''
| |
| | rowspan="2"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전문판원''' | |
| | colspan="2"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경우에 따라서 2심이 최종심일 수 있음 | |
|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특별판원 상고심'''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인권판원 상고심''' | |
| |- | |
| | colspan="1"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글씨 크기|15|↑}}
| |
| | colspan="1"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글씨 크기|15|↑}} | |
| | colspan="2"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글씨 크기|15|↑}}
| |
| |-
| |
| !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초심'''
| |
|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통상판원'''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전문판원'''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특별판원'''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85px]]<br>'''인권판원''' | |
| |-
| |
| |}
| |
| |}
| |
|
| |
|
| 판원은 3심제도로 이루어지며, 지방판원에서 대부분 시작되는 재판은 각각 '''통상판원'''·'''특별판원'''·'''전문판원''' 으로 구성되는데, 각각의 판원은 특별판원을 제외하고선 통합하여 통상판원과 전문판원에 속하는 가정·특허 판원은 지방판원을 거쳐 주판원, 대판원으로 이어지고 특별판원은 군사재판소에 경우 즉결심판 및 극형에 경우 대판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 이외의 설치되는 판원이나 상시 특별판원에 속하는 인권판원은 상고판원이라는 주판원에 대등한 판원을 거쳐서 대판원으로 이어진다.
| | |Jan sun = 162.5 |Jan percentsun = 56 |
| | |Feb sun = 179.3 |Feb percentsun = 60 |
| | |Mar sun = 221.8 |Mar percentsun = 60 |
| | |Apr sun = 236.3 |Apr percentsun = 60 |
| | |May sun = 256.0 |May percentsun = 57 |
| | |Jun sun = 238.6 |Jun percentsun = 53 |
| | |Jul sun = 206.8 |Jul percentsun = 45 |
| | |Aug sun = 218.8 |Aug percentsun = 51 |
| | |Sep sun = 228.4 |Sep percentsun = 61 |
| | |Oct sun = 212.3 |Oct percentsun = 62 |
| | |Nov sun = 161.0 |Nov percentsun = 54 |
| | |Dec sun = 146.2 |Dec percentsun = 52 |
| | |source 1 =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 |date=August 2010 |
| | }} |
|
| |
|
| 따라서, 모든 판결의 정점은 대판원에서 이루어지며, 대판원은 재판의 경우에 따라서 급을 나누어 심판한다. 선거에 관련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판관 9인이 모두 참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판원까지 올라오는 심판은 5인~9인 사이의 대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판관끼리의 내부토의를 통한 판결은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심판이 가등하다.
| | {{-}} |
| | |
| 초심은 모두 지방판원급, 제2심은 대부분 주판원급, 최종심은 모두 대판원급이다. 다만 특별판원중 경우에 따라선 지방판원급이 아니라 주판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 |
| ==권한==
| |
| 판원은 사법적인 전반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적 쟁송(法律的爭訟)의 권한이 있으며 이는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에 대한 해석이나 판결의 권한을 제외하고 존재한다. 또한 사법적 행정의 권한을 일부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률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 |
| | |
| 권한을 정리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민사·형사·행정·선거 소송 기타 법률적 쟁송에 관한 재판
| |
| * 비송사건의 관장
| |
| * 명령·규칙 심사
| |
| * 대률 위배의 여부 심사요청
| |
| * 사법 행정의 권한
| |
| * 대판원의 규칙 제정
| |
| * 법정 질서 유지권
| |
| * 대률판의관 3인의 임명
| |
| | |
| ==판사==
| |
| 판사(判使)는 판원을 구성하는 시험으로 선출되는 공직자이다. 다만, 판원을 구성하는 인원은 판사뿐만 아니라 검찰, 법무관, 사법공무원등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통칭하여 '''법관(法官)''' 이라 한다. 판관은 모든 종류의 판사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모든 사법에 관련하여 종사하는 공직자는 시험으로 선출된다고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대률]]은 규정하고 있다. [[만주 민주 공화국/대률/조문#제45조 (국가권력의 정의)|(제45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판사는 2년, 변호사는 1년 5개월, 검사는 1년 8개월의 사법연수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법조인의 자격을 지니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증거로 면허를 발급한다.
| |
| | |
| 이중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는 이들은 이대로 취직하거나, 특수한 직종에는 따로 고시를 치루어 임명되게 되며, 판사의 경우는 사법고시 이후 통상고시(通常考試), 전문고시(專門考試), 인권고시(人權考試), 특외고시(特外考試)<ref>특별판원의 판사가 되기 위하여 보는 고시, 특별한 것에 대해서 통상적인 것 이외의 것이라는 뜻으로 특외고시는 과목이 세분화 되어있다.</ref>를 보게 된다. 법무관은 이후 채용고시(採用考試)를 통하여 법무관의 자격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
| | |
| 판사의 임기는 기본 10년 내외이며, 일반 판사의 임기는 10년에 연임이 가능하고, 대판관의 임기는 5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대판원장은 임기가 7년이고 연임이 불가하다. 이외의 정년은 모두 65세이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일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인력공백기가 극심한 시절에 법무부로부터 따로 인가를 받아 연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한 경우였다.
| |
| ===대판원장===
|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37378;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 | style="background:#037378; color: #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x50px|link=만주 민주 공화국/판원]]<br>'''[[만주 민주 공화국/판원|{{글씨 색|#ffffff|역대 대판원장}}]]'''
| |
| |-
| |
| | style="background:#037378; font-weight:" |
| |
| <div class="mw-customtoggle-MDPclique1"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fff;"><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 |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MDPclique1"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100%; text-align:center;">
| |
|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4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center; ">
| |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0px; width: calc(100% + 5px); text-align:center;margin-top:-2px " | |
|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초대'''<br>홍길동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2대'''<br>홍길동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3대'''<br>홍길동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4대'''<br>홍길동
| |
|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5대'''<br>홍길동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6대'''<br>홍길동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제7대'''<br>무헬린 공근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C1C1C1;" |
| |
| |-
| |
| |}
| |
| |}
| |
| | |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5px solid #037378; color: #FFF"
| |
| | style=" background: noun | <div style="margin: -4.5px -9.0px"> [[파일:만민공 무헬린 공근.png|250px]]</div>
| |
| |-
| |
| | style=" background: #037378; color: #FFF"| <center>제7대 대판원장<br>'''무헬린 공근'''</center>
| |
| |-
| |
| |}
| |
| | |
| ===대판관===
|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 2px solid #037378; width: 100%; text-align: center; font-size: 10pt"
| |
| | style="background:#037378; color: #fff"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x50px|link=만주 민주 공화국/판원]]<br>'''[[만주 민주 공화국/판원|{{글씨 색|#ffffff|현재 대판관}}]]'''
| |
| |-
| |
| | style="background:#037378; font-weight:" |
| |
| <div class="mw-customtoggle-MDPclique1" style="margin-left:auto; margin-right:auto;width:100%; text-align:center;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or:#fff;"><div style="margin: -3px 0px">'''[ 펼치기 · 접기 ]'''</div></div>
| |
| <div class="mw-collapsible mw-collapsed" id="mw-customcollapsible-MDPclique1" style="background:none;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width:100%; text-align:center;">
| |
| <div class="toccolours mw-collapsible-content" style="background:none; margin: 0px -15px -4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text-align:center; ">
| |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0px; width: calc(100% + 5px); text-align:center;margin-top:-2px "
| |
| |-
| |
| | colspan="9" style="text-align: center; color: #fff; background: #037378;" | 대판원의 대판관 9인
| |
|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style="width:10%; text-align: center; color: #000; background: #fff;" |
| |
| |-
| |
| |}
| |
| |}
| |
| | |
| {| class="wiki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 5px solid #037378; color: #FFF"
| |
| | style=" background: noun | <div style="margin: -4.5px -9.0px"> [[파일:만민공 무헬린 공근.png|250px]]</div>
| |
| |-
| |
| | style=" background: #037378; color: #FFF"| <center>제7대 대판원장<br>'''무헬린 공근'''</center>
| |
| |-
| |
| |}
| |
| | |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