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원 判院 | кор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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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 | |||||
| 명칭 | 만주 민주 공화국 판원 滿洲 民主 共和國 判院 | ||||
| 표어 | 明鏡高現 명경고현 | ||||
| 설립 | 1993년 5월 5일 | ||||
| 대판원장 | 제7대 대판원장 무헬린 공근 | ||||
| 대판관 |
대판원장 포함 9인, 펼치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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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 국가 대률(國家 大律) | ||||
| 세부 | |||||
| 판사 정원 | 현재 3174명 | ||||
| 공무원 정원 | 현재 16510명 | ||||
| 최고사법총관사회의 | 현재 13명 | ||||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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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원중 최상급 기관인 대판원(大判院) |
개요
① 만주 민주 공화국에서 재판은 오직 판원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② 사법권은 판원에 유일하게 귀속한다. 판원 이외에서의 사법권 행사는 불가하다.
③ 사법권은 민법, 형법 및 그 밖의 법률로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며, 법률에 규정한 경우 형사소송은 배심원단의 참여 하에 수행된다.
④ 만주 민주 공화국의 판원은 최고 기관인 대판원과 그 이하의 지방판원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밖의 판원이다.
대판원 (중국어:大判院,러시아어:корт)은 만주 민주 공화국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총체이자 대률에 근거한 대률적 기관이다. 3심제도를 운영하며, 장춘에 위치한 대판원, 각 주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주판원, 그보다도 세부적으로 위치한 지방판원과 그 이외의 법에서 정하는 기타 재판소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직을 이루고 있다.
상징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흰색).svg 판원의 상징 문장 | ||||||||
| 파일:만민공 판원 통합로고 (판원정색).svg | ||||||||
| 판원 통합휘장 | ||||||||
| 파일:만민공 대판원 로고 (판원정색).svg | 파일:만민공 주판원 로고 (판원정색).svg | 파일:만민공 지방판판원 로고 (판원정색).svg | ||||||
| 대판원 휘장 | 주판원 휘장 | 지방판원 휘장 | ||||||
| 파일:만민공 통합판원기.png | 파일:만민공 대판원기.png | |||||||
| 판원 통합기 | 대판원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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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독립과 원칙
판원은 사법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외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입법권 혹은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법률과 대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성을 대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은 판사로 구성된 판원에 귀속되고, 판사의 신변을 보장하며, 모든 판사와 공무원은 시험으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더불어 대판원장과 같은 요직은 의회의 승인까지도 요구하게 되어있다. 사법권의 독립성은 감리원의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개입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며, 대판관과 판사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검사를 통한 공소의 제기에 대해서도 권한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만주에서 검사는 오직 공소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 수사권은 일절 권한이 없으며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률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와 사법은 오직 법률적 관계 이외에선 완전히 경계가 명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사법권은 이원화 되어있는데 대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지닌 대률판의원과 사법에 권한을 지니는 판원으로 이원화되어 존재한다. 대률판의원과 대판원이 권한에 대한 분쟁이 존재할때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최고사법총관사회의와 대판관, 대률판의관의 합동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합동회의, 만주 민주 공화국/인민의회의 합동회의와 분리하기 위해 나온 용어인 사법합동회의는 역사상 한번도 열린적이 없다.
현재 대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법적 원칙중 무죄추정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관할법원 부동의 원칙, 자유증언의 원칙, 최신법률 적용의 원칙, 비자발성 증언금지의 원칙, 증거재판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을 재판을 받는 모든 인민은 보장받는다.
판원의 조직
- 대판원
- 논 주판원
- 야루 주판원
- 무단 주판원
- 후너허 주판원
- 쑹가리 주판원
- 샤하랸 주판원
- 시라무렌 주판원
- 자치주 관할 주판원 (대판원 산하)
- 다롄 주판원
- 간도 주판원
- 동몽골 주판원
- 오로첸 주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