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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style="background:#1c1919; color:#ffffff;" "text-align: center;" | 아르미니우스 설정 | ! colspan="2" style="background:#1c1919; color:#ffffff;" "text-align: center;" | 아르미니우스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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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설정들은 부분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설정들은 <span style="color:red;">붉은색</span>으로 표기되며, 세계관 기여자간 합의가 된 설정들은 <span style="color:blue;">푸른색</span>으로 표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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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숨김 | 제목=정보통신}} | {{글 숨김 | 제목=정보통신}} | ||
*'''소셜 네트워크''' | *'''소셜 네트워크''' | ||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의 플랫폼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블로그 형식의 SNS인 [[YourMind]]이다. 주요 정부기관, 관공서등에서 공식 계정을 만들정도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른 SNS와 달리 유일하게 [[YourMind]]에만 사회안정망의 한 축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문자들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공식 계정에서 경보 메세지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 |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국의 플랫폼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span style="color:blue;">특히 대표적인 것은 마이크로블로그 형식의 SNS인 [[YourMind]]이다. 주요 정부기관, 관공서등에서 공식 계정을 만들정도로 상당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른 SNS와 달리 유일하게 [[YourMind]]에만 사회안정망의 한 축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문자들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공식 계정에서 경보 메세지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그 위상을 알 수 있다.</span> | ||
인스턴트 메신저 분야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비영리기관이 만든 모든 메세지에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VOX가 어느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친화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암호화 통신을 통한 도감청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라서 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사용하며 [[YourMind]]처럼 세계적으로 대중성 있는 앱으로써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인스턴트 메신저 분야에서는 아르미니우스의 비영리기관이 만든 모든 메세지에 종단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VOX가 어느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친화적인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암호화 통신을 통한 도감청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라서 주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사용하며 [[YourMind]]처럼 세계적으로 대중성 있는 앱으로써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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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무역= | ||
{{글 숨김 | 제목=3차대분쟁 이후 | {{글 숨김 | 제목=3차대분쟁 이후 자유무역 부흥}} | ||
3차 대분쟁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으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보수적 관점으로 일관하였으나 3차 대분쟁 이후부터은 주류 정치세력인 자유당이 다시 장기집권의 시작, 국제회의라는 범국제적 조직의 창립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 전쟁을 치르면서 비대해진 내수시장은 모두 자유무역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 3차 대분쟁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으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보수적 관점으로 일관하였으나 3차 대분쟁 이후부터은 주류 정치세력인 자유당이 다시 장기집권의 시작, 국제회의라는 범국제적 조직의 창립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 전쟁을 치르면서 비대해진 내수시장은 모두 자유무역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 ||
3차 대분쟁 이후 자유당의 주도 하에 아르미니우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 인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갖추어졌던 규제들의 철폐가 시작되고 그 대신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면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재집권한 자유당 내각에서 자유무역의 청사진을 계획한 프리드리히 알레프만은 직면할 문제로 (a)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경쟁력 상실, (b)비대한 무역의존도로 외국에 의한 경제침식, (c)비관세 장벽 철폐와 | 3차 대분쟁 이후 자유당의 주도 하에 아르미니우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 인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갖추어졌던 규제들의 철폐가 시작되고 그 대신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면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재집권한 자유당 내각에서 자유무역의 청사진을 계획한 프리드리히 알레프만은 직면할 문제로 (a)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경쟁력 상실, (b)비대한 무역의존도로 외국에 의한 경제침식, (c)비관세 장벽 철폐와 이로인해 경쟁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한 주권, 안보적 문제 대두라는 3가지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문제로 뽑았다. | ||
알레프만이 (a)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시장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이 보장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호무역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무역에서조차 배척해야할 대상이다. (...) 이러한 기업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손해다. 결국 시장을 먼저 선점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독과점 체제를 수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독과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평하며 (I)국내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한다. (II)국가는 자국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함께 제시함을 의무로 한다. 그리고 안보 문제와 함께 엮이는 (C)에 대해서는 (III)주권과 안보적 차원에서 개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무역 장벽을 유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무역 장벽은 최소한의 조건에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시장 접근 자체를 막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쿼터제와 같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접근이 보장되는 제도로 접근하는 3가지 원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span style="color:red;"> 가장 대표적으로 식량이라는 개방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보수적면서 주권적 문제로 접근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서 벗어나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나일]]과 같이 식량 순수출국이 아르미니우스의 식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span> | |||
(b)에 대해서는 '호혜 통상 협정법' 제정과 '카르텔청'의 권한 확대,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장 감독 기구 설치로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그는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이란 경쟁이 있는 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시장이 그 분야에서 건전한 시장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장을 감독하고 조율할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특정 기업이나 동종기업들의 이익이 그 분야에서 카르텔 또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한다. 한편으로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유의미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일수도 있고 타국의 기업일수도 있다.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호혜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타국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줘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그 국가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야한다. 호혜성의 원칙과 그 분야에 대한 반독점 행위의 제어만으로도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침식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 |||
이러한 그의 정책들은 내각이 바뀌면서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알레프만 원칙' 이라고 불리며 핵심적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가 펼치는 자유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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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31일 (월) 21:04 판
아르미니우스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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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주와 화주가 항해에 앞서 배나 화물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돈을 빌린 뒤 무사히 항해를 마치면 원금과 이자를 붙여 상환하고 사고가 나면 채무를 면제받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