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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분쟁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으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보수적 관점으로 일관하였으나 3차 대분쟁 | 3차 대분쟁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으로 통상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보수적 관점으로 일관하였으나 3차 대분쟁 이후부터 주류 정치세력인 자유당이 다시 장기집권의 시작, 국제회의라는 범국제적 조직의 창립과 교통의 비약적 발전, 전쟁을 치르면서 비대해진 내수시장은 모두 자유무역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 ||
3차 대분쟁 이후 자유당의 주도 하에 아르미니우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 인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갖추어졌던 규제들의 철폐가 시작되고 그 대신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면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재집권한 자유당 내각에서 자유무역의 청사진을 계획한 프리드리히 알레프만은 직면할 문제로 (a)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경쟁력 상실, (b)비대한 무역의존도로 외국에 의한 경제침식, (c)비관세 장벽 철폐와 이로인해 경쟁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한 주권, 안보적 문제 대두라는 3가지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문제로 뽑았다. | 3차 대분쟁 이후 자유당의 주도 하에 아르미니우스는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세 인하와 보호무역 정책으로 갖추어졌던 규제들의 철폐가 시작되고 그 대신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면할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재집권한 자유당 내각에서 자유무역의 청사진을 계획한 프리드리히 알레프만은 직면할 문제로 (a)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내수시장 경쟁력 상실, (b)비대한 무역의존도로 외국에 의한 경제침식, (c)비관세 장벽 철폐와 이로인해 경쟁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에 대한 주권, 안보적 문제 대두라는 3가지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문제로 뽑았다. | ||
그는 (a)에 대해서 "예측가능하고, 시장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이 보장된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보호무역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무역에서조차 배척해야할 대상이다. (...) 이러한 기업은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손해다. 결국 시장을 먼저 선점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독과점 체제를 수립하거나 다른 기업과 독과점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한편 (C)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무역 장벽을 지지함으로써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받는다. | |||
다음은 그가 주도한 자유무역 기초 원칙이다 : | |||
이러한 그의 정책들은 내각이 바뀌면서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알레프만 원칙' 이라고 불리며 핵심적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가 펼치는 자유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농수산, 원자재, 공업제품으로 시작한 자유무역 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예술문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국의 예술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욌던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비무역 장벽은 사라지거나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축소되었다. <span style="color:red;">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국은 [[원고국]]이다. [[원고국]]의 영화와 드라마, 만화는 세대를 막론하고 '원고국 문화'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span> | I. 국내 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적극적인 개방을 추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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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는 자국 기업이 시장 원리에 따라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함께 제시함을 의무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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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권과 안보적 차원에서 개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무역 장벽을 유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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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III에서 규정한 비무역 장벽은 최소한의 조건에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시장 접근 자체를 막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 |||
비무역 장벽의 최소 조건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접근이 보장되는 제도인 '''쿼터제'''로 <span style="color:red;"> 가장 대표적으로 식량이라는 개방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보수적면서 주권적 문제로 접근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에서 벗어나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나일]]과 같이 식량 순수출국이 아르미니우스의 식량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span> | |||
(b)에 대해서는 '호혜 통상 협정법' 제정과 '카르텔청'의 권한 확대, 반독점법의 개정과 시장 감독 기구 설치로 이 문제를 접근하였다. | |||
그는 "가장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이란 경쟁이 있는 시장이다. 무역의존도가 안보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시장이 그 분야에서 건전한 시장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장을 감독하고 조율할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특정 기업이나 동종기업들의 이익이 그 분야에서 카르텔 또는 독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지한다." 라며 국내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주문했으며, | |||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유의미한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일수도 있고 타국의 기업일수도 있다. 이를 허용하는 문제는 '''''호혜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타국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줘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그 국가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것을 약속할 수 있어야한다. 호혜성의 원칙과 그 분야에 대한 반독점 행위의 제어만으로도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경제침식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라고 하였다. | |||
이러한 그의 정책들은 내각이 바뀌면서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지언정 '''알레프만 원칙''' 이라고 불리며 핵심적인 원칙들은 훼손되지 않고 아르미니우스가 펼치는 자유무역 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 |||
처음에는 농수산, 원자재, 공업제품으로 시작한 자유무역 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예술문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자국의 예술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지되어 욌던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비무역 장벽은 사라지거나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축소되었다. <span style="color:red;">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국은 [[원고국]]이다. [[원고국]]의 영화와 드라마, 만화는 세대를 막론하고 '원고국 문화'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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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5일 (화) 09:23 판
아르미니우스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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