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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인 문서}}
| | #넘겨주기 [[일본 (동음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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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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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곽선색 = #BC0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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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색 = #BC0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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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글색 =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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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이름 = 일본<br>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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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이름칸색 = #BC0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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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이름색 =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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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 일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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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이름 = 日本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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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이름칸색 = #BC00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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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이름색 = #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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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 = Flag of Japan.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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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이름 = 히노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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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 = 일본국 국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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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이름 = 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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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 우리들(われ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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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 = 벚꽃(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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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 = 도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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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 37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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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1 = 건국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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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날짜1 = 기원전 66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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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2 = 메이지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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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날짜2 = 1868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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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3 = 일본국 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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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날짜3 = 1947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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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 126,476,4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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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년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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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밀도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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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도년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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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 1.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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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년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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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어 = 일본어(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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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국교없음 (정교분리)<br>57% 무종교, 36.7% 불교, 1.6%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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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년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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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 없음(자위대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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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 =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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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1 = 도(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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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내용1=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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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2 = 도(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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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내용2=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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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3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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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내용3=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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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4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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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구역내용4= 43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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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체제 =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단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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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지수 = 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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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원수1 = 아베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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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원수명칭1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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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요인1 = 오시마 다다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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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요인명칭1 =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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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요인2 = 오타니 나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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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요인명칭2= 최고재판소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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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 [[자유민주당 (일본)|자유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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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립여당 = [[공명당 (일본)|공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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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체제 =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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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목전체 = 5조 15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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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 = S&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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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 = 엔화 (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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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폐코드 = J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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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메인 =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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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코드 =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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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대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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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연합1 = 국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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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가입1 =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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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日本国)''' 또는 '''일본(日本)'''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큰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이들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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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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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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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 미국의 점령군정이 실시되어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 군주제 폐지, 민주공화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신헌법('''제1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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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헌법에 따른 일본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국가수반인 국가주석은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며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사하게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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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 주권회복 → 재무장 → 경제 부흥의 단계를 거친 일본의 정치는 전후(戰後) 10년간은 군소정당의 난립이 계속되었다.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고,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보수합동) 자유민주당이 성립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확립되었다. 1956년 12월 유엔에 가입한 후 보수파가 세력을 정비, 좌파를 축출하고 집권하기 시작하였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당색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 감소로 좌파인 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되기는 했으나 정권 교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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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에 자유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면서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이때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 자유민주당은 1993년 총선거에서 참패, 일당 독주체제를 마감한다. 선거 이후 소집된 국회에서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신생당·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신당 사키가케·사회시민연합이 연립(비 자민 연립)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만에 좌초하고 이어 지명된 하타 쓰토무도 1996년 총선거에 참패하여 총리에서 물러난다. 이어 총선거에서 승리한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정권이 교체된 지 3년 만에 자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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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모토 내각은 파벌 간 야합 및 여야 간 이합지산에 의한 정국 불안정과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1999년 3월, 내각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전후 최초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개헌안은 공포 당시 '''제2공화국 헌법'''으로 명명되었으며 이에 개헌 후 정치체제는 '''제2공화국'''으로 불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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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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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6월, 대통령중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2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새 총선거가 시행되고 8월,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자민당 총재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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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총선거에는 비연립내각 출신의 민주당이 압승하여 당시 대표인 간 나오토가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4년 후 2012년 총선거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아 2020년 현재는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가 3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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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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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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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국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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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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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통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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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행정기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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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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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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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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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0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처럼 엄격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지향하지는 않으며,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제1공화국 시절의 영향을 받아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절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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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이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환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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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체제임에도 상술하였듯이 내각제적 요소 역시 일정 가미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통령의 국회 간접 선거,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내각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회의 내각위원 불신임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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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학계에서는 일본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양자 절충적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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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권분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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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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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며,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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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의원 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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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대통령의 판단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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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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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하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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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일본의 행정기관을 통할한다. 행정기관은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행정각부, 중앙성(中央省)으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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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위원은 행정기관의 최상급조직인 성(省)의 책임자를 맡아 행정 사무를 집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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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구성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으로서 총 12개의 조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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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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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임명된 뒤, 10년을 주기로 하여 국민심사를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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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연한은 70세이며, 이 외의 재판소는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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