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두 판 사이의 차이

인문 환경
일본; 日本
일본국
日本国
	국기
국가	야마토의 나라(大和の国)
국화	벚꽃
수도	도쿄도
면적	377,915㎢km2
- 메이지 유신	1868년 1월 3일
- 일본국 헌법 시행	1947년 5월 3일
인구 밀도	334㎢ (2020)
출산율	1.36명 (2020)
공용어	일본어(사실상)
종교	국교없음 (정교분리); 57% 무종교, 36.7% 불교, 1.6% 개신교(2018)
군대	없음(자위대가 대체)
도(道)	1도
부	2부
현	43현
정치 체제	공화제,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단일국가
민주주의 지수	24/167 (권위주의)
최고재판소 총장	오타니 나오토
여당	자유민주당
연립 여당	공명당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신용등급	S&P A+
ccTLD	.jp
국제 전화 코드	+ 81
국제연합 회원국; 승인 여부

시각위키텍스트

2020년 8월 10일 (월) 11: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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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日本国) 또는 일본(日本)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큰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이들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정치

정부 형태

헌법 60조 및 70조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엄격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지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제1공화국 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이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환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대통령제에 가미된 내각제적 요소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내각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규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내각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회의 대통령 및 내각위원 파면권 등이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일본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양자 절충적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삼권분립

입법

일본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며,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중의원 의원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다.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정부의 요구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국회(특별회)가 소집되어 대통령을 선출한다.

행정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하며, 대통령은 정부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내각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사무를 처리하며,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내각위원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은 과반수 재적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가 선출하고 내각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제1공화국 시절 시행한 의원 내각제의 대표적 잔존 요소이다.

대통령은 일본의 행정기관을 통할한다. 행정기관은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행정각부,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내각위원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의 1부 12성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법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임명된 뒤, 10년을 주기로 하여 국민심사를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의 지명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연한은 70세이며, 이 외의 재판소는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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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0조 및 70조를 근거로 하여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처럼 엄격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지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제1공화국 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을 가진 정부수반이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환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 형태의 근간이 대통령 중심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의 수반이고 그 임기는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으며 독자적인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권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환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형태에서 내각제적 요소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내각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규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내각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회의 대통령 및 내각위원 파면권 등이 있다.
+대통령제에 가미된 내각제적 요소는 국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내각위원의 국회의원 겸직 규정,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내각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국회의 대통령 및 내각위원 파면권 등이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일본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양자 결합적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학계에서는 일본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양자 절충적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 삼권분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