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고재판위원회

Communist01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9월 16일 (월) 17:34 판
최고재판위원회 위원
최고재판위원회 위원장
심재철
여당 추천 여당 추천 대통령 추천 대통령 추천
이종석 이용진 조용호 김철
신민당 추천 신민당 추천 평민당 추천 정의당 추천
유남석 이정미 천정배 이정희
국회의장 추천 대법원 추천 보수단체 추천 진보단체 추천
양승태 이회창 홍준표 이중국
법무부 추천 외교부 추천 국방부 추천 국정원 추천
나경원 조윤제 우병우 김기춘
민선 민선 민선 민선
유승민 문재인 이철민 김명수

조선 최고재판위원회조선민주국의 헌법 재판 기관이자 최고 법정이다. 대통령-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대법원/시민단체 추천 4명, 내각 추천 4명, 그리고 민선 4명 모두 20명을 선출하고, 이 20명이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최고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중요 안건이 있을때만 간간이 열린다. 1년에 1~2번밖에 회의하지 않을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5년과 1994년이 1번밖에 회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감사나 국회의원도 최고재판위원의 자격이 가능하다. 천정배 전라남도 감사나 문재인 함경남도 감사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맡기도 한다. 하지만 이 최고재판위원회는 법률 관련 전문가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표적으로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며, 문재인과 천정배는 인권변호사, 김명수와 양승태는 대법관, 이철민과 김철은 검사 출신이다.

최고재판위원

  • 국회의원 심재철 (조선, 경기 하남)
  • 대법관 이종석 (조선)
  • 대법관 이용진 (조선)
  • 대법관 조용진 (조선)
  • 검사 김철 (보수 무소속)
  • 대법관 유남석 (신민)
  • 대법관 이정미 (신민)
  • 전남 감사 천정배 (평민)
  • 변호사 이정희 (정의)
  • 대법관 양승태 (조선)
  • 대법관 이회창 (조선)
  • 국회의원 홍준표 (조선)
  • 국회의원 이중국 (신민, 평양 북구 갑)
  • 국회의원 나경원 (조선, 서울 동작 을)
  • 주미대사 조윤제 (신민)
  • 변호사 우병우
  • 국회의원 김기춘 (일민, 비례 1번)
  • 국회의원 유승민 (조선, 대구 북구)
  • 황남 감사 문재인
  • 국회의원 이철민 (신민, 황남 함흥 흥남갑)
  • 대법관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