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국)

중화인민공화국 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기			국장
為人民服務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상징
국가		自由花 (자유의 꽃)
국조		두루미, 금계
역사
[ 펼치기 · 접기 ] 중국공산당 창당 1921년 7월 23일 제1차 국공내전 발발 1927년 8월 1일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립 1931년 11월 7일 대장정 1936년 10월 22일 제2차 국공내전 발발 1945년 8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항쟁 1989년 6월 4일 베이징의 봄 1997년 3월 홍콩 반환 1997년 7월 1일 마카오 반환 1999년 12월 20일 추도 혁명 2005년 1월 8일
지리
[ 펼치기 · 접기 ] 면적 9,640,821km² 수도 베이징시(北京市) 최대도시 상하이시(上海市)
인문 환경
[ 펼치기 · 접기 ] 인구 1,418,047,262명 / 2021년 (세계 1위) 인구밀도 147.1명/km² / 2021년 공용어 중국어 공용문자 한자(정체) 종교 무종교 73.6%, 불교 15.7%, 도교 7.6%, 기독교 1.53% 군대 중화인민군
행정 구역
[ 펼치기 · 접기 ] 성급 6직할시 22성 5자치구
정치
[ 펼치기 · 접기 ] 정치 체제 공화제, 주석제, 단원제 민주주의 지수 7.06점, 결함있는 민주주의 / 2021년 주석 리커창 전국인민대표자회의장 장더장 최고인민법원장 장쥔 부주석 후춘화
경제
[ 펼치기 · 접기 ] 경제 체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GDP 6조 933억 달러 / 2021년 1인당 GDP 4,297 달러 / 2021년 신용등급 A1 공식화폐 중국 위안(CNY)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또는 중국(中國)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이다. 중국은 2005년까지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추도 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민주화되어 지금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된 민주국가로 분류된다.

수도는 베이징이다. 대만과의 관계는 추도혁명 이후 민주정부가 구성된 이후로 상당히 애매해졌는데, 일단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중국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기에 딱히 중국 국민당이 본토로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대만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편 대만에서는 독립파와 통일파가 나뉘어 있는 듯 하다. 어찌되었든 중국 정부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은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지 않았으나, 1964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로, 1971년 중화민국이 유엔을 자진탈퇴한 뒤에는 대한민국과 미국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영국과 포르투갈의 동의 아래 2007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제도를 폐지하고, 직할시로 편입하였다. 2020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확산하자 책임론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겨냥한 서방의 '자유롭고 열린 양대양(Free and Open Atlantic-Pacific)' 전략에 참여를 저울질하는 등 대러압박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초반 민주화와 완전한 시장경제의 도입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이 현재 진행 중이다. 경제력으로는 GDP 세계2위 규모이며,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영토 면적은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인문환경

인구

중국의 인구는 2021년 기준 14억 1,804만 7,262명이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생육정책이라는 산아정책을 시행했다. 1993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대체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2005년의 추도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에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한 효과로 인해 지금은 완만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의 감소세는 없어지지 않아서 전문가들은 2030년대에서 40년대에는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현재 중국은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계속된 환경적 위기로 인해 시행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어쨌든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그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한편 인도의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2023년에 인도에 인구를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언어

중국어가 공용어이며, 표준어는 베이징 방언을 기초로 한 표준중국어이다. 방언의 차이가 지역마다 크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수민족은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자치구는 자치구 공용어로 몽골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등을 공용어로 지정해 쓰고 있다. 과거 일국양제가 시행되었던 홍콩과 마카오는 2009년까지 영어와 중국어가 모두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가, 직할시로 편입된 현재에는 중국어만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다.

문자는 한자를 쓰고 1950년대 중국 정부가 제정한 간체자가 1990년대 말까지 표준이었지만, 1997년의 베이징의 봄을 거치며 정체와 간체가 혼용되기 시작하더니 2005년의 혁명 이후로 정체자로 다시 회귀했다. 간체자를 버릴 수 있던 배경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제도가 일신되면서 간체나 정체의 획수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어졌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주요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등이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러시아어가 인기였지만,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으로 영어가 인기를 크게 얻었고, 베이징의 봄 이후에는 완전히 영어가 러시아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에는 영어가 반드시 수강해야하는 외국어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 하나를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제2외국어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서방국가의 언어에도 능통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치

2005년까지 중국은 라오스, 베트남, 쿠바와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냉전 이후에도 유지하는 드문 나라였었다. 당시에는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일당독재 국가였었다. 이 때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어, 당이 국가기관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통치되었는데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보다 당의 강령이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천안문 항쟁에서 민주화 시위대의 편을 든 자오쯔양 국무원 총리가 서거한 추도 혁명 이후 중국은 급격히 민주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위의 특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각계의 석학들과 혁명지도자들이 모여 만들어낸 4월의 개헌을 통해 중국공산당 규약은 헌법에서 퇴출되었다. 이를 상징하는 중국 헌법 1조는 다음과 같다.

第一條 ① 中華人民共和國是一個以農民、工人、小市民、資本家爲基礎的自由民主國家。 ② 自由的民主制度是中華人民共和國的根本制度。 禁止任何組織和個人破壞自由的民主制度。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농민과 노동자, 소시민, 자본가를 기초로한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이다. ②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입법부

중국은 단원제 국가로써 과거 입법부 역할을 하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른다. 물론 공산당 시절처럼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행위들은 모두 가위질당해, 현재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구성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정도만 발휘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입법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았던 전인대 대표의 수를 400명 정도로 줄여 상시성을 강화했다. 전인대 대표는 5개 자치구마다 선출하는 각 20명의 자치구 대표를 포함해 총 500명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의 위상도 높아졌는데,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예산의 편성은 물론 입법, 행정, 사법에 있어서도 일국양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연방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치구의 장이 행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조직도에 분명히 주석 아래의 부주석급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자치구에서 각 20명의 대표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한 특혜이다. 인구의 95%를 차지하는 한족이 400명을 뽑는데, 5%남짓의 인구가 100명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이 과대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립을 막으려면 이 정도는 줘야한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과거 유일한 집권 여당이었단 중국공산당이 추도 혁명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하자 많은 정당이 생겨났다. 중국공산당 역시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당의 건물이나 자산, 그리고 그곳에서 종사하던 인력을 국가로 압류당해 재집권은 꿈도 꾸기 힘들정도이긴 하다. 결과적으로 현재 중국 정치는 2005년의 추도 혁명을 주도한 혁명지도자들이 세운 민주중국연맹과 구 중국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와 추도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혁명을 최종 완수시킨 사람들로 구성된 중국 공화주의 청년당, 마찬가지로 구 중국공산당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추도혁명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방관하던 사람들로 구성된 중화민중사회당, 끝까지 중국의 민주화를 방해하고 탄압을 행한 중국공산당,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발족한 중국이 서방 중심 체제에서 탈피해 자체의 대국굴기를 주장하는 우익인사들의 모임인 중국통합당의 5개 정당이 원내 의석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자치구의 대표들도 보통 다섯 정당 중 하나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위구르나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영국의 북아일랜드 의원들의 그것처럼 당선 이후 항의의 표시로 전인대에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 2005년 실시된 전국인민대표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것은 공청당과 민중련의 연립으로 구성된 정부였다. 이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을 선출했으며, 그 때 주석으로 선출된 것이 공청당의 후진타오였다. 이후 2015년까지 집권했고, 2015년 민사당과 공청당이 연립해 리커창을 주석으로 선출해 현재까지 집권 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공청당 소속 주석만 배출되었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일어난 적이 없긴 하지만, 언제든 연립 붕괴로 주석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