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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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多黨制, Multi-party system

3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원칙상 2개의 정당이 있어도 다당제이긴 하지만, 양당제와 구분되는 정당제도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정당인 경우를 지칭한다.

다당제의 특성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지오반니 사르토리가 분류하는 다당제의 존립 구조는 크게 분극형, 분절적 다당제로 구분된다.

분극적 다당제

분극적 다당제는 양당제, 좀더 본질적으로는 일당우위제를 좀더 분절해 좌파, 중도, 우파로 분류한 다당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 3등분 다당제로 한국 정치에서도 일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있다.
국가 체제의 존립에 있어 주류 정당의 의견에 정반대에 서는 정당이 존재할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면 일본 공산당. 

* 이념적으로 대치되는 야당이 있다.
집권당 혹은 보수당의 이념과 대치되는 야당의 존재가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당계보가 그러하다.

* 중도적 이념을 장악하는 하나의 정당 혹은 정당군이 있다.
이는 어느정도 좌파,우파에도 서지 않는 의미의 중도지향을 의미한다. 한국 정치에선 매우 존립하기 어려운 정당인데, 딱 봐도 회색분자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

* 다극적 상호작용이 있다.
좌파, 중도, 우파가 한 정치적 레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합종연횡하느냐에서 정치구도가 요동치기 쉽다.

분절적 다당제

온건 다당제라고도 불리며, 당의 정치기반인 이념과 정치철학,지지기반등이 각각 독립적인 정치지형을 갖는 다당제를 말한다.

* 적실성 있는 반 체계 정당이 없다.
애초에 이런 국가는 이데올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분극적 다당제보다도 훨씬 넓다. 독일처럼 네오 나치성향의 극우 정당과 독일 녹색당같은 좌파정당이 모두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이 그렇다.

* 적실성 있는 정당의 숫자가 많고 상호 연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치지형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당 지지기반이 완전히 분화되어있다. 유럽 다당제의 필수요소인 기독교정당, 노동자정당의 존재가 대표적으로[* 이는 유럽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중세 이후의 정교분리, 근대이후의 산업혁명을 통해 종교계와 노동계가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스스로 권력집단의 길을 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정당, 노동자정당이 된 것이다.] 이들은 각기 정치기반이 뚜렷하고 적실성이 뚜렷하여 상호 연합으로 연립정부 구성 없이는 안정적인 의석수 확보와 통치가 어려운 구조이다.

* 구심력 있는 경쟁구도를 가진다.
전술했듯 확고한 정치지형을 가진 상태에서 정당이 각자도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각자의 구심력이 탄탄하고, 국가적 흐름에 따라 경쟁구도가 변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다당제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이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 때 신설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는 87년 체제 이후 민주화가 된 뒤, 3당 야합부터 보수당 일당우위체제에 가까운 양당제로 구도가 크게 흔들린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유시민이 평가하길 일본은 1.5당체제, 한국은 1.7당 정도 된다고 말했다.] 심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한국의 야당의 시작은 집권 여당에 대항하려던 반체제 집단의 연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3당합당 이후 보수진영의 반호남 지역주의 구도에 포위된 호남이나, 군사정권에 직접 항거하던 반체제 운동권 학생들과 노동자 조직 등이 모조리 연합하여 오늘날의 민주당계 정당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극형 다당제로 이데올로기 지향을 취하기에는 대한민국은 좌파 정당의 존립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분절적 다당제를 가기에는 독립적 정치지형을 갖기 어려운 구조이며[* 기독교 정당(혹은 종교정당)이나 노동자 정당의 시도가 없진 않았으나,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소멸했다.] 지역 정당 체제로 가기엔 지방의 인구 및 정치력이 극도로 취약한 서울 공화국이기 때문에, 시기를 짧게 보면 제3당의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3당이 완전하게 독자적인 정치지형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장기적으로 확보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다. 1996년 자민련이후 선거를 통해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달성한 제3당은 20년이 지난 2016년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2008년 자유선진당의 경우 20석에 딱 2석이 모자라 3석의 창조한국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단독으로 선거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이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이 되었는데, 새누리당 내부의 계파갈등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새누리당이 분당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에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비교섭단체 3당까지 합세하면서 중도진보정당, 보수정당, 중도정당, 중도보수정당, 진보정당, 급진좌파정당, 급진우파정당이 ~~개성을 이루며~~ 다당제를 이루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보수정당, 민주정당, 진보정당이 각각 하나씩만 있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모든 정당이 전부 한 번씩 분열되고 극우, 극좌정당이 원내에 입성했다는 점이다.]. 2017년 시점에서 의석 151을 차지한 정당은 없다. 즉 이전과는 달리 상황이 매우 복잡해졌고 서로 타협과 설득을 하며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다.

당이 늘어난 건 18대 국회때에도 그랬다. 특히 가장 많을 때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미래희망연대, 창조한국당, 국민중심연합, 진보신당 등 무려 원내정당만 8개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이었으므로 타협과 설득의 필요성이 적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양대 정당+선진창조회 등 3개의 교섭단체 뿐이었고, 선진창조회의 경우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통합 교섭단체였는데다가 단 1년도 못 가서 자유선진당 충청 지역파가 이탈하고 창조한국당이 공중분해 되면서 해산됐다. 그러나 2017년 현재는 자그마치 4개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이는 3당 야합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적어도 3당 야합 이전에는 원내정당이 전부 교섭 단체였다.

다만 다음 21대 총선까지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지 않으면, 다시 양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총선은 사실상 20대 대선 판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야 접전이 이뤄질 경우 1:1로 될 듯하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바른정당 - 국민의당 지지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지지 세력 간 동질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두 정당 연합은 각각 서로서로 합쳐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처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대하는 상황이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이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을 용납할 지가 문제다. 19대 대선에서 다섯 정당은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