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주)

북한 국기.png대한민국 국기.png
2 + 4 통일 협의체
2개국
북한 국기.png
북한
대한민국 국기.png
남한
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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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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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성홍기.png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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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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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장
제주도 위치지도.png
표어
홍익인간
弘益人間
상징
국가
애국가 (관습상)
국화
무궁화 (관습상)
역사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
제2공화국 출범 1955년 1월 7일
제주 민권운동 1986년 6월 13일
제3공화국 출범 1986년 11월 5일
제4공화국 출범 2000년 1월 1일
행정수도 최대도시
성산특별자치시[1]
제주광역시
면적
실효지배 1,850.2km2
인문환경
인문환경
인구 전체 인구 1,058,143명(2020)
전체 인구 571.9 / km(2)
민족 구성 한국인 51.2%, 제주인 32.5%,
원주민 16.3%
언어 공용어 표준한국어
상용어 제주어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무종교 40.0%
불교 43.2%
기독교 10.4%
토착신앙 6.4%
군사
대한민국 국군
정치
정치
정치 체제 대통령중심제, 다당제,
민주공화제, 단원제, 성문헌법
민주주의 지수 163개국중 23위
(결함있는 민주주의)[2]
대통령
원희룡
정부요인 부통령 고희범
국무총리 부형인
국회의장 황우승
대법원장 김상식
헌재소장 안명희
집권여당
제주독립당
경제
경제
GDP
(명목)
전체 GDP 37,374,668,903$(2020)
1인당
35,321$
GDP
(PPP)
전체 GDP 45,560,463,151$(2020)
1인당
43,057$
신용등급
무디스 Aa3
S&P AA-
Fitch A+
화폐
대한민국 환
기타
외교
UN 가입
1991년 (북한과 동시에 가입)
승인 여부
192개국 승인, 1개국(북한) 미승인
수교국
191개국
3개국 (북한, 중국, 쿠바) 미수교
기타
기타
법정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9
도량형
SI 단위
도메인
.kr
제주1.jpg
제주2.jpg
제주도 전경

개요

대한민국(영어: Republic of Korea), 혹은 제주도(영어: Jeju Island)는 남해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제주 열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섬나라이다. 수도는 성산특별자치시이고 최대도시는 제주광역시이다. 1950m 높이에 달하는 한라산은 날씨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 80%의 인구가 해안가에 밀집되어있다.

1919년 세워진 대한민국 림시정부를 법통으로 하고 있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반을 대리고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세웠고, 1955년 종전 협상이 맺어지면서 제주 정부가 세워졌다. 이후 자유당 독재정권이 31년간 이어지다가 제주 민권운동으로 민주화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목상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지배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은 제주 열도와 인근의 섬에 불과하다. 관광업과 조세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조세회피처로 자주 이용되고있다.

상징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을 국호로 사용하고있다. 대한(大韓)은 '대한제국'에서, 민국은 '중화민국'에서 따온것이다. 대한인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제주공화국, 제주도 칭호를 밀고 있다. 극소수지만 탐라를 사용하는 측도 있다.

자국 내에서는 한국이라고 줄여부르지만 외국에서는 남한(South Korea)이나 제주(Jeju)라고 부른다. 이는 중화민국이 타이완이나 대만으로 불리는것과 같은 셈이다.

국기와 표어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고종황제가 고안하고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가 국기로 사용되고있다.

표어는 홍익인간으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시초가 되는 국가인 고조선의 국가 모토로 알려져있다.

국가

국가로는 애국가가 사용되고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이기도 한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이다. 작사자는 불명이나 안창호, 서재필 등으로 추정된다. 한편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어 부르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 정당인 제주독립당의 공식 당가이기도 하다.

역사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림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실질적인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이뤄졌으며,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다.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쟁취함으로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급습으로 인해 이승만 등 정부 요인들이 제주도에 망명정부를 건설했고, 1950년 9월 부산이 함락되면서 사실상 제주도로 국토가 한정되었다. 이후 미국의 도움으로 제주도의 북한 상륙을 막은 대한민국은 1955년 종전협약을 맺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겨우 망명정부를 건국하게 된다. 1960년 망명정부가 아닌 공식 제주정부로 출범하였으며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다시 취임하였다. 한편 1948년부터 1950년까지 빨치산 소통을 목적으로 제주 4.3 학살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기간동안 5만명 이상이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 이승만이 건강 문제로 사임한 이후 부통령 이기붕이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60.2%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에 1964년 제주 민중항쟁이 터졌고 이에 정부가 강경진압을 명령하면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였다. 1968년 대선에서도 또다시 당선된 이기붕은 1969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으며, 김희철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김희철 장군은 1980년까지 권력을 잡았으나 총선 참패로 인해 민심이 어수선해졌음을 깨닫고 대통령에서 물러났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매우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김영식 대통령은 언론 탄압과 야당 해산 등의 강경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 민권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김영식 대통령은 1984년 대통령 선거에 불출마한 이후 측근이었던 고수진 의원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었으며, 고수진 대통령은 1986년 자유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18년간의 군부독재가 끝나게 된다.

이후 자유당의 일당우위정당체제가 이어지다가, 4.3 학살 진상규명과 반북 이념을 기치로 내건 강금실제주독립당이 2001년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뤘다. 제주독립당은 제주도의 독립을 요구하는 급진 독립세력이었으나 이후 온건화되어 반한, 제주도의 점진적 독립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2006년 김태환자유당이 다시 정권교체를 이뤘다가, 2017년 제주독립당의 원희룡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현재에 이른다.

지리

기본적으로 제주열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섬나라이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내에서도 꽤 큰 섬에 속한다.

시간대는 UTC+9이며 일본과 동일한 시간대를 사용한다. 다만에 지리적으로 북한보다는 30분 느리고 일본보다는 30분정도 빠른 시간대이다. 2015년까지는 북한과 동일한 시간대를 썼지만 북한이 30분 시간대를 앞으로 당기면서 시간대가 달라졌다.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기후 구분론에 의하면 쾨펜은 제주도를 온난 습윤구역에 들고, McCune과 쿠보타는 제주도를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광식은 온난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분류학상 온대권에 속하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므로 연중 온난 습윤한 해양성이 강하여 일교차가 육지에 비해 작고, 지표 및 지중 온도가 높아서 겨울철 원예작물의 월동재배 및 아열대과수의 시설재배가 가능하며, 제주지방의 기후요소를 한반도 내륙지방의 값과 비교하면 기온이 높은 점 외에도 강수량이 많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 특징이 있다.

주위의 해륙분포를 보면 지구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가장자리인 북서태평양속에 있으면서 아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습한 해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년 내내 남서쪽에서 흘러드는 따뜻한 적도해류의 지류인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겨울에 북쪽에서 흘러오는 북한해류나 황해의 찬 연안류같은 한류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주변 및 남해 표층수온은 1970년대 18~19℃ 사이지만, 최근 10년(1999~2008년) 19.5℃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주변해역 전체로써는 최근 41년간 약 1.31℃ 상승하는 추세이며, 남해에서 1.29℃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전부터 3가지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三多島)라고 불렸다. 돌(현무암)이 많아서 농사짓기 어렵고 여자가 많으며 최남단이라서 태풍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삼다수는 여기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다 같이 살기 어려워서 거지가 없고, 거지가 없으니, 도둑이 없고, 도둑이 없으니 대문도 없다는 뜻의 삼무도(三無島)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섬 중앙으로 갈수록 오름이 많아지고, 1950m의 한라산과 이로 인한 안정되지 못한 날씨 때문에 섬 내륙에서 농사지으며 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호주처럼 전 국민의 80%가 해안가에 몰려 살고 있다.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은 제주도 전체면적의 55.3%로 해안지대이며, 고도 200∼500m의 중산간 지대는 전체 면적의 27.9%로 목야지나 유휴지로 되어있고, 고도 500∼1000m지대는 제주도 전체 면적의 12.3%로 삼림이나 버섯재배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는 전체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고원처럼 이뤄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한반도 지역과는 이질적인 느낌을 준다.

인구

인구는 100만명을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섬나라 치고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인구밀도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대만 다음으로 높다. 인구 80% 이상이 해안가에 몰려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구밀도는 훨씬 높으며, 이로 인한 환경문제가 2010년대 들어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최대 도시는 20만명이 사는 제주이지만 여러 도시에 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있다. 수도인 성산은 5만명 정도만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권에는 70만명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귀포권에는 3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주의 인구 과밀로 인해 국가 기관의 서귀포 및 성산으로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고, 서귀포 인구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민족구성

51% 정도는 한국에서 넘어온 한국인으로, 33%는 제주인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신라시대때부터 살았던 제주도 원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제주도 원주민과 제주인을 구별하는 것에 명확한 기준점은 없다. 제주 4.3 학살사건 당시 상당수의 제주 원주민이 사망한 관계로 한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반한-반중 감정으로 인해 자신을 제주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행정구역

ROK symbol.png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제주 행정구역.png
특별자치시
성산특별자치시
광역시
제주광역시 서귀포광역시
한라도 애월도 한림도 초귀도 구좌도 조천도
대정도 안덕도 월평도 토평도 남원도
특별도
완도특별도

헌법에 따라서 광역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망명정부 이전에는 제주도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으나, 망명이 장기화됨에 따라 1986년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였다.

10만명 이상의 도시는 광역시로 승격된다. 행정수도인 성산특별자치시는 10만을 넘기지 않았음에도 수도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특별자치시로 광역단체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미수복 영토는 서울,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황해도, 전라남북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이다.

완도특별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이 조선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음에 따라 실효지배하게 되어, 군사요충지로서 만들어진 특별 도이다. 도로서 지위를 갖추기에는 시설, 인구 등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특별도이기 때문에 광역단체 취급을 받는다. 다만 도지사는 관선이다.

정치

대통령

대통령기.png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4대 5-6대 7-8대 9대
이승만
이기붕
김희철
김영식
10대 11대 12대 13대
고수진
민우식
신구범
현명관
14대 15-16대 17대
강금실
김태환
원희룡

고수진 대통령때까지는 군부독재 체제였고, 이후 민우식 대통령때부터는 민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있다. 현재 대통령은 원희룡이고 제주독립당 출신이다. 원희룡 대통령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학력고시 수석, 고려대학교 법학과 수석 입학, 제주광역시 지검 검사, 서귀포광역시장을 지낸 입지적인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국회와 정당

ROK symbol.png
대한민국 국회 원내 구성
제주도 의회.svg
여당
제주독립당
78석
야당
자유당
43석
한민사명당
6석
진보시민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민권당
1석
무소속 1석
재적 137석

1955년 망명정부 건국 당시에는 임시로 30명의 의원을 뽑았고, 이후 1960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10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다가 1965년 선거법 개정으로 100명의 지역구 의원과 35명의 전국구 의원으로 총 135명으로 구성되었고, 이후 1986년 최종 개헌으로 103명의 지역구 의원과 34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도록 바뀌었다. 2004년 총선 전까지 국회의원은 지역구 득표에 비례하여 선출하였으나, 2004년 총선 이후로부터 1인당 2표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당 명부에 투표한만큼 그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얻는 제도로 바뀌었다.

중도, 민주주의, 제주도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제주독립당과 우익, 보수주의, 한국 재통일을 대변하는 자유당의 양당제 체제이지만 2000년 전까지는 자유당의 일당우위 체제에 가까웠고 강금실 대통령이 2001년 처음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로는 양당제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정치 구도와 비슷하다. 군소정당으로는 녹색정치와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중의당과 극단적 친한주의를 표방하는 한민사명당, 중도혁신계열인 창조한국당과 단일쟁점정당인 민권당 등이 있다.

공산당의 설립이 불법화된 반공 국가이다. 전세계에서 공산당 설립이 불가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등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 불과하며,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맡게 공산당 창당을 허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군사

대한민국 국군을 1948년 이후로 계속 운용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37,564명으로 전체 인구의 3.54%이다. 이는 조선인민군보다는 조금 적은 비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군인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1만 5천여명정도는 징집병이고 나머지는 직업 군인이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완도특별도의 경우, 11,599명의 인구중 5,932명이 군인일 정도이다.

병력은 섬나라인만큼 주로 해군에 편중되어있지만, 공군과 육군의 규모도 역시 인구에 대비해서는 꽤 큰 편이다. 그러나 적은 인구 때문에 병력 유지가 잘 안되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한림도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경우, 김태환 정부 시절에 전시 상황일때 입국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는데 이때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는 약 5600명 정도이다. 예전에는 주한미군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주민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는 등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다. 다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항의하기도 했고 민중의당 등 진보정당은 아예 주한미군 철수 후 유사시에만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적인 위치 때문에 반미, 자주국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외교

북한과의 관계

과거에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현대에는 조금 애매하다. 자유당은 친한정당으로 일국양제를 일정부분 수용하자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존재한다. 반면 제주독립당은 극렬 반한, 반중으로 제주의 정체성은 제주도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자유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온만큼 북한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지만, 강금실 정부 때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이어나가면서 반북 감정이 극대화되었다. 결국 자유당마저 친북 노선을 철회하면서 앞으로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김태환 정부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도 하는 등, 남북간 화해가 이뤄지려는 낌세가 보이기는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적대관계라기보다는 애매한 관계라고 보는 편이 더 맞다.

미국과의 관계

미국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중이며,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반중 최전선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주민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과는 70년 이상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조르기에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주가가 출렁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면서 오바마 정부때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받고있다.

그러나 민중의당 등 일부 진보진영 측에서는 4.3 학살사건 방관과 강정리 마을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미국에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반미운동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시민들은 미국에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경제

관광업과 금융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조세회피처로 각광받고있다. 그리스처럼 전체 GDP의 20% 이상이 관광업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 부흥하기도 했으나, 1996년 대한민국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대기업이 붕괴하고 금융업이 성장했다. 7광구 석유를 시추하자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영해 분쟁으로 지금은 논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국민소득은 35,321$(명목), 43,057$(PPP)이며 동아시아 내에서는 싱가폴, 브루나이, 일본 다음으로 높다. 다만 인구수가 적어 GDP 규모는 37,374,668,903$ (명목), 45,560,463,151$ (PPP)에 그치고 있다. 명목 GDP 순위는 96위이다. 반면에 북한의 1인당 GDP는 6,432$, 명목 전체 GDP는 440,420,400,672$로 남한 경제의 10배 이상 규모이다. 다만 인구수가 북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경제는 대한민국이 더 발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세 회피처 각광으로 인한 경제 발전 속도를 생각해봤을때 2030년대에는 명목 1인당 GDP가 40,000$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정부는 2025년까지 40,000$로 국민 소득을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벨기에 같이 유명한 대기업은 없지만 중소기업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

강금실 정부 당시 교육평준화의 일원으로 고등학교 평준화가 이뤄졌으며, 원희룡 정부에서는 대학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있으며 평균 IQ도 높은 편에 속한다. 6-3-3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 뒤 대학교나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식이다. 대학진학률은 70%대에 달해 대학진학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에 하나이다. 주요 대학교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50여개 이상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가 존재한다. 유일하게 완도특별도에만 지거국과 사립대학교가 없는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완도특별도 출신 학생들에게 무상 학비를 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종교

강력한 정교분리 정책 때문에 국교는 없지만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는 소수 종교이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토착종교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각주

  1. 명목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2. 8.00점
  3. 한국전쟁 당시 이쪽으로 이주하면서 제주캠퍼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말만 캠퍼스이지, 사실상 본교라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