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34년 농민 쟁의

Destiny634, 2024 - | CC-0

昭和34年農民争議

개요

고기, 밥, 빵을 달라! 지주를 타파하라! - 1959년 농민쟁의 당시 아오모리현의 농촌에 걸린 문구

1959년(쇼와 34년) 3월부터, 일본에서 농촌의 농민들이 경제성장의 소외, 지주 권력의 유지 등에 반발하며 정부에게 농촌개혁을 요구하면서 벌인 대규모 쟁의.

당시 승전 이후 식민지의 자원을 빨아들이며 센고(戦後, 전후) 호황이라고 불리우는 경제 고도성장 궤도에 있던 일본에게 도시 중심의 성장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일깨워주게 된 사건이었다. 또한 이 이후로 일본은 겉으로나마 토지 개혁을 단행하게 되면서 지주 권력은 크게 하락하였다.

배경

경제의 폭발적 성장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일본은 대동아회의를 통헤 대동아공영권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남아와 중국의 자원은 일본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자원을 가공해 우수한 제품으로 공영권 국가들을 향해 고가에 팔면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했고, 1950년대 일본 경제는 연간 12% 이상 성장하며 가히 센고 호황이라고 불릴 만했다.

1950년 54만 대(조센, 다이완 포함)이던 개인 자가용 수는 1960년 1078만 대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가 미친듯이 건설되었고, 그 외에도 JR주식회사는 일본 전역을 철도로 뒤덮고 열도-조센-다이완을 3일 생활권에 넣게 되었으며 후산~후쿠오카-가라쓰 간 해저터널(일본해해저터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도쿄와 오사카에만 존재하던 지하철은 게이조, 나고야, 히로시마, 삿포로, 후산, 다이호쿠, 간코, 헤이조, 다이큐, 나가사키, 고베 등 주요 도시들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도시 주거지에는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엔화가치가 폭등한 가운데 사람들은 새로 개발될 땅을 앞다투어 샀다. 시가지에서는 마천루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도쿄를 비롯한 도시의 도심은 점차 거대 빌딩숲이 되어갔다. 도쿄 타워와 게이조 타워도 이때 건설되었다.

컬러TV가 세계 2번째로 도입되고, 라디오 대신 집집마다 TV를 두는 것은 일상화되었다. 국민들은 철도로, 자가용으로, 비행기로 전 일본과 아시아를 넘나들수 있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일본 국민의 삶은 윤택해져 갔지만, 일본 정부가 놓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러한 성장의 과실이 도시에만 분배되었다는 것이었다.

전후 일본의 농촌정책

물론 일본 경제가 워낙 대성장했기에 농촌이라고 완전히 내다버린 것은 아니었다. 1950년부터 일본은 농촌진흥운동(農村振興運動)이라는 농촌 현대화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는 열도에서는 낡은 목재가옥을, 조센에서는 초가집을, 다이완에서도 중국식 목재가옥 등을 "낙후가옥"으로 지정하여 모두 철거하고 도시의 주거 주택인 "문화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자동화 농사를 도입하고, 길을 닦는 것 정도가 골자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른바 "낙후가옥"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본격적인 농촌진흥운동에 나섰다.

이 농촌진흥운동운 1958년에 종료되었는데, 정부는 낙후가옥을 대부분 철거했고 길 정비, 농사 자동화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자축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자의식 해석과 선전일 뿐이었고, 농촌의 문제는 더욱 곪아터지게 된다.

농촌의 경제성장 소외

농촌은 고도 경제성장에서 사실상 소외되었다. 도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빌딩으로 뒤덮이며 유흥으로 가득 차는 동안, 농촌의 생활은 여전히 전전(戦前)과 다를 바가 없는 팍팍한 생활이었다. 정부에서 농촌진흥을 내걸고 농민생활의 개선을 추진했으나 허울뿐인 구호였다.

농촌의 타격은 또한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도 다가왔다. 당시 일본은 농토를 개발하기 위해 종속국인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쌀을 수급했다. 이렇듯 보니 중국산, 베트남산의 쌀은 아주 저렴하게 도시 시민들에게 팔렸으며 국산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인기를 잃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55년에 소위 "국산미 애용 운동"이라는 것을 했으나 그저 농민의 불만을 달래는 제스처에 불과했고 1년 만에 폐기된다.

또한 도시의 팽창은 농민들, 특히 젊은 농민 자식들이 기회를 찾아 도쿄, 오사카, 게이조 등 도시로 상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1960년 일본의 도시화율(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중)은 70%를 넘어설 지경이었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은 상경민들에겐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렇다 보니 농촌은 안그래도 소외된 상황에서 인구 유츨로 노동력까지 크게 손실을 보았다. 진흥운동의 핵심이던 농촌 자동화가 실패하면서, 인규 유출은 산미량의 끝없는 격감을 초래하였다. 또한 청년층 유출로 농촌의 고령화도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이렇듯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농촌을 방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생활수준은 전전과 비해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며 와중에 도시민들은 윤택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까지 겹쳐 농민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농촌진흥운동의 실패

진흥운동의 결과는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정부가 "낙후가옥"을 철거하는 방식은 우왁스러웠다. 농민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수용해두고 집을 허는 방식이었는데, 일단 낙후가옥은 195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는 문화주택이 채우게 되었다.

하지만 소위 문화주택은 도시민들이 거주하는 1가구1주택의 하위호환 정도라고 볼수 있어 그 질이 도시에 비해선 낮았으나 가격은 도시와 같게 책정되었다. 당연히 집을 헐어버렸으니 저가에 문화주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농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일부의 부유한 자영농들은 문화주택을 구입할수 있었으나, 상당수 농민들은 그대로 고향을 버리고 도시의 변두리로 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는 도시 변두리 또한 개발이 진행되던 시기라, 결국 농민들은 빚을 내서 문화주택을 구입하는 수밖에는 없었으므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나마 문화주택 건설과 거리 정비의 경우 겉으로나마 성공했지. 정부가 내세운 진흥운동의 3대 목표 중 핵심인 농촌 자동화는 차라리 망했다고 보는 편이 맞았다. 1958년 농촌의 자동화율은 고작 26%에 불과하였다. 진흥운동은 농촌마을의 외관만 진흥하고 끝나버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즉 정부의 농촌정책은 자신들의 재산 사정을 고려치 않고 도시 수준의 가격을 가진 주택을 억지로 지어 빚을 내서라도 사게 하여 오히려 지갑 사정에 타격만 주었으며, 정작 농산물 증산으로 수익을 낼 것이 기대되던 농촌 자동화 정책은 유기되어버린 안하만 못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토지개혁의 미비

사실 경제성장의 소외의 경우는 어쨌든 농촌진흥운동 및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농촌의 절대적 소득 자체는 증가하긴 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거의 정체된 수준이었기에 반발이 나왔던 것이고, 사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었다.

바로 전근대적 지주제/소작제의 유지였다. 열도에서야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지주들의 권력이 건재한 상태로 왔으며, 조센의 경우 아예 조센 왕조 시기부터 이어진 소작농이 1950년대 후반까지도 전체 농민의 60% 이상일 정도였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라서 점차로 자영농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긴 하였지만 1945년 전체 농민의 72%이던 조센의 소작농 비중은 1957년에도 61%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어쨌든 열도와 반도, 대만 등을 가리지 않고 전근대적 지주제는 아직도 일본 농촌에 만연하였다. 사실 농촌진흥운동의 입안 당시 유상매입/유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도 언급되었었고 당시 국토성도 이것이 가장 농촌의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당시 정부와 지주의 유착관계로 말미암아 유야무야되고 농촌진흥운동은 외관만 가꾸는 겉햟기 식으로 축소되었다.

이렇다 보니 농촌 현대화 작업으로 생활 수준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들 어차피 이윤은 지주의 것이었고, 농민들, 특히 지주에 종속된 농민들의 삶은 당시 선진국을 자처하던 일본의 아픈 손가락일 정도로 비참했다. 당시 도시화율이 70%를 찍었다지만 인구의 30%는 여전히 농민이었고, 그 30%의 상당수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전개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주의 땅을 몰수하고, 농민들에게 분배하라! 농민도 국민이다.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나와 베트남 쌀에 관세를 매겨라! 우리 농민은 모두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정부가 이러한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고향에서 죽을지언정 지금과 같이 살지는 않겠다! 政府に要求する。 我らは大きなことを望まない。 地主の土地を没収し、農民に分配せよ！ 農民も国民だ。 憲法の基本権を保障せよ！ 支那とベトナム米に関税をかけろ！農民は皆飢え死にしてもいいということか？ 政府がこのようなことさえ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いっそ故郷で死んでも今のように生きることはない！ - <일본농민투쟁선언> 中

발단은 도후쿠였다. 1958년 도호쿠의 산미량은 유사급 흉작을 기록하면서 도호쿠의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도호쿠는 센다이와 니카타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농촌일 정도로 상당한 낙후 지역이었고, 이런 마당에 흉작이 겹치니 1958년 ~ 1959년 도호쿠의 겨울은 엄청난 시련이었다.

급기야 이런 상황은 홋카이도와 가라후토도 그닥 다르지 않아, 이전까지의 불만과 겹쳐 일본 동북지방에서는 이제까지 없던 대규모 쟁의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또한 정부가 국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도호쿠 흉작을 축소 보도하고 제대로 된 지원도 하지 않자 흉작기를 거친 1959년 3월 5일, 농민들은 마침내 폭발했다.

농민들은 후쿠시마현을 시작으로 <일본농민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집단적으로 농사일을 거부하는 한편 지주를 습격했다. 이에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즉시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이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이때 경찰이 점점 과격해지는 시위에 대해 발포를 한 사건이 벌어져 후쿠시마에서 수 명이 사망했다.

후쿠시마 발포 사건이 전파를 타면서, 전 일본으로 농민쟁의 움직임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특히 소작제에 고통받던 조센에서는 그 분노가 심각하게 퍼졌다. 그러자 후쿠시마 사건으로부터 약 3일여 만에 전국 대부분 농촌이 쟁의 상태로 들어가고 일본은 유신 이래 최대의 민중봉기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아오키 가즈오 총리는 도쿄 내각부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내무대신은 치안 유지를 위하여 총리 명의의 해산명령을 발표하고 억제가 불가할 경우 발포를 승인하자고 주장했다. 이때 기시 총리는 내무대신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사실상 동조했다.

1959년 3월 18일까지 상황은 진정되지 않자 마침내 정부(내무성)는 경찰 및 특별고등경찰에 발포를 승인했다. 이로부터 농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시작되었으며, 진압 첫날에만 발포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했다.

또한 경찰은 농민투쟁선언을 발표한 후쿠시마의 지도부를 전원 체포하는 한편으로, 최루탄과 발포를 병행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농민의 절규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총과 최루탄이었고, 농민들은 대부분 총에 맞거나 흩어졌다.

1959년 3월 20일에는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였으나, "전면적 혁명"을 우려한 목소리로 무산되었다. 이후 4월까지는 산발적인 봉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최소한 농민 718명 이상이 사망했고 5-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알려진다.

결과와 영향

비록 진압되었지만, 너무나 폭력적인 특고와 경찰의 진압 방식으로 인하여 아오키 내각은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 자국민을 700여명이나 학살한 대참사였고 아무리 대정익찬회 시기이던 당시라 할지라도 문제가 커지게 되었다.

아오키도 이런 상황을 알았기에 계엄령만은 마지막까지 물렸고, 강경 진압이 논란이 되자 내무대신, 경보청 장관, 국가공안위원장, 해당지역 경찰본부장들을 모조리 경질하고 내각 총사퇴에 들어가야 했다. 이후 후나타 나카 내각이 들어선다.

또한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농촌에 공산주의가 유입될까 매우 두려워했다. 당시 소련의 패망을 계기로 적색 러시아인들이 일본이나 만주 쪽으로 많이 남하한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고 특히 농촌이 계속 가난할 경우 이들이 공산주의를 전파하기는 더욱 쉬워질 것이었다.

이후 농민쟁의 발포의 일선에 있던 경찰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파면 및 구속조치 되었으며, 후나다 총리가 1959년 5월 아예 직접 나와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경찰의 "독단 발포"에 대하여 사죄하였다.

이후 정부는 1960년 718명의 발포 희생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농민쟁의로 인해 수감된 자들을 모두 석방하는 한편 토지개혁법을 발표해 어느정도 근본적인 토지문제, 즉 지주제와 소작제 해결에 착수하게 되었다. 정부는 앞서 10년전 제시된 유상매입/유상분배의 원칙 아래 예산을 들여 1962년까지 지주의 땅들을 고가로 매입하였고, 이를 유상으로 농민들에 내놓는 방식으로 지주제를 해체하여 현재 일본 농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물론 일부 대지주들은 토지개혁을 피해갔다.

중국과 베트남 쌀에 대한 관세 적용도 시작하여 국산미 보호 요구를 어느정도 받아들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쌀은 품질이 좋았기에 여전히 우세했다고 한다. 사실 애초에 일본 농촌은 개발할수 있는 땅이랑 땅은 다 개발되고 있었어서 점점 쪼그라드는 중이었다.

이 사건과 토지개혁 이후 농촌은 어느정도 안정을 찾은줄로만 알았으나, 1963년 야스다 위기로 인해 다시 한번 박살나게 된다.